고령약사들을 골라 약사면허를 빌린 뒤 6년간 약국을 운영한 면대 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면대약국을 운영한 A씨(64)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강서구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해 9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현금 매출을 올렸으며 6년간 약국을 운영해 번 돈으로 13억원짜리 건물도 인수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는 한 달에 4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약사 3명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B약사는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지병이 심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약사 자격없이 약을 팔다가 이른바 '팜파라치'에 적발됐고 검찰이 계좌추적 등으로 A씨가 장기간 무면허로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적발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원인이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 홍보를 하자는 제안에 복지부와 환경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주목된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인은 "최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급부상한 것이 폐의약품"이라며 "가정 폐의약품에 의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약사회는 수질검사 결과 11개의 의약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민원인은 또 "정작 시민들은 폐의약품을 분리수거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약국, 보건소의 수거 사실 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며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SNS나 커뮤니티, 버스정류장같은 공공시설에서는 폐의약품 관련 홍보를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시민들이 폐의약품 수거 필요성과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봉투, 공익광고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시람들이 우선 폐의약품 관련 정보를 많이 접해야 한다"며 "흥미를 이끌 수 있을만한 폐의약품 관련 공익광고를 만들고, 약국에서 나눠주는 약봉투 뒷면에 폐의약품 분리수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폐의약품 수거 장소는 현재 약국 및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일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대해 환경부 및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안한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해선 관련 정책 수립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배출 하되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으로 배출하도록 지자체별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현재 라디오, 신문 등 언론상에 광고, 기획영상 제작 등 공익광고를 게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편의점에서 건기식을 쉽지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약국 이외에는 모두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하면 과도한 의무부과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해당 점포(편의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시군구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또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신고 완화 대상 확대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당 권석창, 김석기,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유재중, 윤종필, 이현재, 함진규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동물약국이 우려하던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 고양이 동물보호자들의 자가 진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2017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축사육업에 포함되는 가축을 제외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외과수술과 자가진료는 금지된다. 한마디로 그동안 전면 허용됐던 동물의 자가진료 범위가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혼란을 빚고 있는 대상은 동물 보호자와 동물약을 판매해 왔던 동물약국들이다. 당장 현재 판매 중인 개, 고양이 백신 등의 자가접종 가능 여부가 정확히 판단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물약국협회 측은 최근 농림부가 내린 유권해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국협회 측은 "우선 농림부가 지난 7월 20일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림부가 검토하는 것은 수술 등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동물약국에서 보호자가 약 구매 행위나 약사의 약품판매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동물약국은 기존대로 약사법 내에서 동물약을 판매하면 되고, 보호자도 처방전이 필요없는 동물약은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10월 농림부는 '자가 진료 제한 관련 반려동물보호자 부담 최소화 추진'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며 "이 내용에는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외과적 수술은 금지하지만 보호자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먹이거나 바르는 등의 통상적인 행위는 현행처럼 허용했으며, 여기에 더해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주사제도 보호자가 직접 주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약국협회 측은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데 일선 동물약국현장에 최대한 혼선이 없도록 향후 내려지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주시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빌미 삼은 팜파라치 협박 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부산 대전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2~3주 전부터 자신을 전문 팜파라치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남성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전문 팜파라치라고 밝히는 이 남성은 2주~3주 전부터 무작위로 약국에 연락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약국들의 경우 대부분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보건소에 고발하지 않을테니 일정 기간까지 특정 계좌번호로 현금을 입금하라는 식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약사들에 따르면 연락을 받은 약사가 영상을 확인하겠다거나 만나자고 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며 연락한 휴대폰은 대포폰이라면서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현재 부산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 약국은 2~3곳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국까지 더하면 같은 연락을 받은 약국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 일부 약사는 연락을 받고 문제 해결이 성가셔서 그냥 협박범의 요구대로 입금하고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팜파라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일산의 한 약국도 같은 수법의 협박 전화를 받았다. 약사가 직접 만나 확인하기까지 입금을 할 수 없다고 버티자 팜파라치는 자신이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서 약국과 약사 개인 휴대폰으로 두 차례 이상 전화를 하며 입금을 종용하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약사는 "포상금 제도가 있을 때 보건소에 신고하면 114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져 약국에 직접 연락을 했다고 30만원을 입금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며 "직접 영상을 봐야겠다고 하니 자신이 구미에 있어 약국에 올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요구하는 금액이 부담이 크지 않다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약국에서 입금 하는 것을 노린 것 같다"며 "20~30대 정도 나이에 남서이었고 말투가 조금 서툴렀다"고 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도 같은 사례가 나타났다. 약사가 관련 증거를 확보, 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비슷한 수법을 겪은 약사가 남성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 증거를 확보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이 남성을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A약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확보해 20~3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약사들의 증언을 보면 동일 인물이 같은 수법으로 무작위로 약국들에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약국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휴일 시간대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8곳과 달빛어린이약국 30곳이 운영된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조제기관(달빛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약국) 운영지침과 참여기관을 공개했다. 지정운영 병원을 보면 서울 4곳, 부산 3곳, 대구 1곳, 경기 4곳, 충북 1곳, 전북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서울은 ▲용산 소화아동병원(명진당약국, 소아제일약국, 소아건강약국)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우리들위생약국, 메디팜사랑약국, 넘버원삼육약국) ▲노원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의원(수락프라자약국) ▲강남 세곡달빛의원(세곡온누리약국) 등이다. 부산은 ▲부산진구 온종합병원(다정온누리약국, 새정성약국) ▲동구 일신기독병원(금성약국, 일심약국, 정성약국) ▲기장군 정관우리아동병원(우리온누리약국) 등 3곳의 병원과 6개 약국이 운영된다. 대구는 ▲남구 한영한마음병원(샘물약국)이 지정을 받았고 경기도는 ▲평택 성세아이들병원(합정약국, 제세약국) ▲용인 용인강남병원(강남효약국) ▲시흥 시흥센트럴병원(사랑약국, 한나약국) ▲고양 고양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튼튼약국)이 운영된다. 이어 충북 ▲청주 손범수의원(밝은약국) 전북 ▲전주 대자인병원(오렌지약국, 자인약국, 다자인약국) 경북 ▲김천 김천제일병원(김천하나약국) 경남 ▲김해 김해중앙병원(희망온누리약국) ▲양산 웅상중앙병원(새중앙약국) ▲제주 연동365의원(하나약국) 등이다. 달빛어린이약국이 더 많은 이유는 요일제 참여 병원과 대형병원 주변 약국들이 동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실제 용산의 소화아동병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에 명진당약국은 토요일, 소아제일약국은 일요일, 소아건강약국은 공휴일에 운영된다. 달빛어린이약국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2180원의 야간조제관리료가 별도 산정된다. 다만 지정 요일 및 시간 내 조제 건만 청구 가능하고 복지부 현장점검에서 지정된 요일 및 시간 외 청구 확인 시, 부당청구로 환수 및 지정취소 조치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균 9610원의 진료비가 가산된다. 한편 지자체는 연 2회(상하반기)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실적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부적절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를 시& 8231;도로 요청할 수 있고 현장점검 확인사항은 ▲지정된 병의원, 약국의 운영시간 이행여부(환자 접수시각 기준) ▲적정의료(조제)인력 운영여부 ▲야간진료(조제)관리료 적정 청구여부 등이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별도 공모기간 없이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을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오늘(30일)부터 약사가 명찰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인쇄, 각인, 부착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 명칭과 성명이 함께 표시되면 된다. 사진은 필수조건이 아니다. 약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명찰 패용 준비를 마쳤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약국은 이미 지역약사회가 제작한 명찰을 받았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4000여개의 목걸이형 명찰을 약국장, 근무약사에게 배포했다. 성남시약사회도 명칭과 성명인 인쇄된 위생복을 400개 약국에 배포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약사회가 제작한 목걸이 명찰에 대한 약사들의 반응은 꽤 좋았다"며 "이직을 하는 근무약사나 신규로 들어오는 근무약사들이 문제이기는 한데 아마 기존 명찰을 재사용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전약국들은 근무약사들의 명찰을 일괄 주문한 곳도 있었다. 성명과 이름만 플라스틱에 인쇄돼 있는 명찰이 인기다. 서울지역의 A문전약국 약사는 "근무약사, 전산원, 직원들이 명찰을 색깔을 달리해 주문했다"면서 "자석 형태도 있고 옷핀 형태 등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위생복에 자수를 놓는 방식이다. 위생복을 주문할 때 자수로 '약사 000' 명칭을 새길 수 있다. 그러나 약사, 한약사 명찰 패용으로 약사-한약사 업무가 자연스럽게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나, 일반약을 판매 하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도 명찰 패용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착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권이 유명해지면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이 내쫓기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책화 되면 건물을 임차한 약국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중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대책을 포함시켰다. 내년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인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내용은 이렇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올라 활성화에 일조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지원 하에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상권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서울에는 삼청동과 홍대 상권, 이태원, 가로수길, 서촌과 북촌 등 상권이 유명세를 타며 상권 내몰림 현상이 반복됐다. 특색있는 상점이 모여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약국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났었다. 방지책은 자율상권 조합이 주도해 상권을 개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에 합의할 경우 주변 환경과 영업시설 정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또 오는 8월 상권 내몰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해 신규 영업장 물색, 컨설팅, 재창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업종 13개를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