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의견수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만든 민원인 신문고에 나온 약국관련 핵심 규제 이슈에 대한 정부 답변들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그러나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등 약사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 뭐하나 속시원한 답변은 없다. ◆성분명 처방 제도화 = 먼저 민원인의 성분명 처방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 불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 치료약 교체로 인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 편의성, 약제비 절감 효과, 불용 재고약 감소, 의사·약사·환자 순응도 등 관련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의약품의 일반명칭(성분명) 또는 제품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논의할 수 있는 길은 형식적이나마 열어 놓았다. ◆대제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가 아닌 심사평가원에 알리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자는 민원인 의견에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는 동의하나 대체조제 결과를 심평원으로 통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지, 기술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1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대체조제 통보 시한을 통보방법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해 3일 이내 등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해당 사항은 약사법(제27조) 개정사항이므로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국민, 유관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혼합진열 처벌 = 전문-일반약 분리진열 처벌완화 건의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문약을 일반약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의약품을 서로 구분하지 않고 진열할 경우 일반인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의약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단순 진열 시에 업무정지는 과하다는 지적과 같이 경미한 위반행위(전문약-일반약 분리진열 포함)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부과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처방전 리필제 도입 = 복지부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해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방안은 일견 환자의 편의 증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용량 용법의 조절은 환자의 병상에 따라 적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질병의 변화 가능성, 합병증 여부 등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진료 없이 기존 처방전을 환자 판단에 따라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약사로 추정되는 민원인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부 답변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원인은 "전국 2만여 개 약국 중에서 전문약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 지 확인해 달라"며 "전문약은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할 이유가 없고, 조제실에 있고 조제에는 일반약도 함께 사용되는 것은 물론 취급 또한 약사만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원인은 "약사만이 취급하는 조제실에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혼합진열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경미한 위반행위를 경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견돼 원인 파악과 더불어 시정을 약속했던 한 제약사의 불량약이 6개월이 다 되도록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 지역 한 약국은 지난해부터 G사 호흡기질환치료제 포장제품에서 파손된 약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약에서 수개월 째 파손된 약이 발견되자 해당 약사는 지난해 말 해당 제약사에 불량약 유통 원인 파악과 시정을 요청했다. 당시 G사는 사내 홈페이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지적이 접수된 만큼 불량약 유통 경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약사를 통해 일시적 문제였으며 향후에는 파손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고 같은 제품에서 파손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 매월 같은 포장제품 한통 이상에서 파손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지난해 해당 제약사에 사실을 알린 후 담당자를 통해 시정하겠단 말만 듣고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그 이후 6개월이 넘도록 같은 약에서 파손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회사도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조제, 검수 과정에서 불량약을 걸러내긴 하지만 실수로 파손된 약을 환자에게 투약했을 경우 항의는 고스란히 약국이 감수해야 한다"며 "다른 약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약사회 불량의약품 센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파손약 발생 원인에 타정 과정에서 압력 발생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향후 세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를 해결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한번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생존자,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자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의약 5단체 보험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요양기관 세부 청구·지급 방법을 안내했다. 진료비와 약값 지원 대상은 승선자(생존자)와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다친 환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신원확인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3000~4000명 정도로 예상되며 피해가 큰 단원고가 소재한 경기 안산지역 의원과 약국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 안산, 전남 목포, 진도, 인천 등의 약국에 세월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어느 약국을 이용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청구방법과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청구 SW 업데이트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전국 약국에서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약국은 세월호 관련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는 심평원에 하되, 지급은 환자 자격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에서 받게 된다. 심평원은 세월호 관련 약국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해운조합에 통보해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대상자 확인을 약국에서 혼란 없이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원활한 약제비 지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묶음 판매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 정보포털 민원 답변을 통해 "의약품은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지켜야 하지만 비타민C제품 등 건기식은 의약품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 된다"며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민원인이 예를 든 '○○은단 비타민C' 등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묶음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때문에 약국의 마케팅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해왔다. 이 조항에 의해 약국은 어떠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건기식 묶음판매 등 마케팅을 하면 관할 보건소가 주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 보건소 관계자는 "건기식 묶음 판매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고객들이 약국에서 건기식을 구입할 때 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약과 건기식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사례 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과 약을 다르게 조제했다며 약사의 약점을 잡아 공갈협박을 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약국에서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진주지역 조직폭력배 H(4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30분경 진주지역 한 약국에서 A약사를 상대로 공갈협박한 혐의다. H씨는 약국에서 1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관계당국에 신고할까'라는 말과 함께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자신의 당뇨약 처방전과 관련 A약사가 처방전과 다르게 약을 조제했다며 공갈협박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H씨가 약국 외에 진주시내 유흥주점 4곳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술값 10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H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약국간 의약품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타깃은 교품몰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미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약국, 약사신협 등에 약사법령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벗어난 약국간 의약품 거래행위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8월 약사감시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약사신협이 운영 중인 교품몰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회나 반회차원에서 이뤄지는 약국간 교품은 긴급한 처방, 조제를 위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사감시가 진행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신협 교품몰 사이트 운영 메커니즘을 보면 A약사가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이를 필요로 하는 B약사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보험약가 1000원짜리 약을 할인된 가격인 700원에 내놓게 된다. 어차피 불용재고약이 될 바에 원가의 70%라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B약사가 700원에 약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진다. B약사는 긴급한 처방조제를 위해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해당약품에 대한 처방전이 없는데 약을 구입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70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약을 700원에 청구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700원에 구입했는데 이를 보험약가인 1000원에 청구했다면 실거래가 청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재고약을 판매한 약사보다는 '구매한 약사'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교품몰을 이용하는 약사들은 5%에서 30%까지 교품 할인율은 다양하다며 그러나 주로 소량만 거래되고 있고 이를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약사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교품몰 사이트가 비즈니스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신협은 교품이 이뤄지면 약사들에 포인트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교품몰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신협 조합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교품이 비지니스 상품화 돼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에서 허용한 약국 양수양도, 긴급한 처방조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교품으로 볼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서울약사신협이 운영 중인 교품몰은 5월부터 운영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신협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5월 1일부터 부득이하게 교품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며 약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부산약사신협은 지금도 교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밤에 실종자 가족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지요." "너무 많은 약이 필요해요. 다품종 소량공급이 절실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워요."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과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숨은 영웅들이 있다. 봉사약국에 참여하는 약사들이다. 지난 17일부터 가동된 팽목항과 진도 실내체육관 봉사약국에는 30일 오전 현재 175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 각 지역분회 임원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한 약사, 약대생 등이다.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자발적으로 달려온 병원약사부터 임원이 아닌데도 한 걸음에 달려온 개업약사까지 모두가 숨은 영웅이었다. 봉사약국 시작부터 지금까지 의약품 공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승용 약사는 "매일 24시간 운영되다 보니 밤 늦은 시간 실종자 가족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며 "지금까지 단 1명의 구조자도 없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직 구조되지 못한 우리들의 가족들이 바다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봉사약국은 지역 단골약국이 됐다는 평가다. 실종자 가족이나 구조요원, 자원봉사자들이 찾는 용품과 의약품도 가지가지다. 심지어 손톱깎기를 찾는 사람부터 진통제는 타이레놀이 아니면 안된다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약사들은 못내 아쉽다는 반응이다. 뭐라도 하나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에도 봉사약국이 운영 중이다. 안산시약사회를 주축으로 지난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합동분양소가 마련된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지금은 화랑유원지로 옮겨 운영 중이다. 그러나 경기도약사회와 안산시약사회는 봉사약국 관련 보도자료 등은 일체 내놓지 않고 있다. 생색내지 말고 묵묵히 봉사에 전념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처음 봉사약국 운영을 시작할때 의약품 구비 등 김덕진 안산시약사회장 등 분회 임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지금은 각 분회별로 봉사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약국에 참여한 약사들은 지금도 유가족, 봉사자, 조문객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봉사약국 운영에 고맙다는 말을 하는 유가족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가 어린이 종합영양제 ‘옵티키즈’를 출시했다. 업체에 따르면 옵티키즈는 ▲면역력과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연과 유산균 ▲성장발육을 위한 필수 비타민(ACDE), 미네랄 ▲뼈와 이의 발육불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산호칼슘, 비타민D를 함유한 제품이다. 이번 제품은 만 2세부터 14세 어린이용으로 물 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츄어블정이다. 제품 출시는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선물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달 2일부터 옵티마 회원약국에 출시할 계획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요즘 어린이들은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비타민D 결핍을 초래하기 쉽다"며 "적절한 야외활동 및 영양제를 통해 꾸준한 섭취가 필요한 만큼 약국에서 판매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품에 대한 문의는 옵티마케어 강현주 과장(070-8662-5515)으로 연락하면 된다.

약사들이 지역 독거노인들과 1대 1 매칭을 통한 찾아가는 복약서비스를 진행한다. 경상북도약사회(회장 한형국)는 지난 2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약사연수교육 중 경상북도와 '재능기부 독거노인 돕기 방문약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북약사회 소속 약사 회원들 중 일부가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지역 독거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방문 복약지도 등을 진행해 온 것이 확대된 개념이다. 경상북도가 약사들이 재능기부 일환으로 봉사를 진행하던 것을 협력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해 왔기 때문이다. 양 측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도내 독거노인과 약사 한명이 1대 1 결연을 맺고 매월 1회 이상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독거노인 1000여명과 희망약국 1000여개로, 약사는 매칭된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와 영양제 지원, 폐의약품 수거, 식생활 개선 지도 등을 진행하게 된다. 1대 1로 매칭된 만큼 방문 이외에도 약사가 수시로 유선을 통해 건강 모니터 활동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전국 도단위에서는 최초로 약사 재능기부차원에서 1대 1 매칭 형식으로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책임감이 큰 만큼 자율 실시를 기본으로 하되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약사회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순 사업 시작을 앞두고 도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사들을 중심으로 재능을 기부할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중순 지역 노인복지과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리스트가 내려오면 적당한 약사를 매칭해 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도 이번 사업 시행과 관련, 약사들의 재능기부가지역 독거노인 건강 상담과 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성공모델로 정착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참여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도 고려학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