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부제 자정근무 시행이 공식 발표되면서 그 동안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차원에서 운영되던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졌다. 심야응급약국은 5부제에 비해 운영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5부제와 시행 목적이 동일해 자칫하면 중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에 따르면 약국 5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해 왔던 심야응급약국의 존폐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심야응급약국은 이 달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3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에 발목이 잡힌 채 국지적인 효과 이상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5부제 시행 이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5부제 세부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한 9일 이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심야응급약국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 자생적으로 심야시간대 운영을 이어오던 약국을 제외한 다른 심야응급약국은 사실상 5부제 시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만 이미 해당 지역민들이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운영을 중단할 경우 일정한 반발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중단될 경우 회원들이 특별회비 형태로 납부한 심야응급약국 지원금의 용도를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야응급약국 운영 방침에 따라 심야시간대 근무를 이어가던 약국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생적 운영이 가능한 약국들만을 대상으로 향후에도 지원을 지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5부제와 심야응급약국은 사실상 같은 목적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9일 이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운영 방향도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5부제를 어떻게 정착시키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약사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야응급약국도 5부제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분석]=끝나지 않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주사위는 던져졌다. 약사회는 5부제 자정운영을,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11년간 잠자던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두 가지의 대책의 공통점은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담고 있다. 과연 두개의 아젠다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잠재워 질 수 있을지 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불리한 약사회 = 일단 복지부는 재분류 카드를 내놓았다. '약'이라는 타이틀로는 약국 밖에서 팔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여기서 일반약 슈퍼판매 무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재분류를 통한 의약외품 전환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달갑지 만은 않다. 약사회는 재분류 논의가 시작되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후피임약, 궤양제, 일부 연고제 등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이미 상당량의 데이터를 갖고 재분류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의사들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직능간 갈등으로 재분류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불리한 쪽은 약사회다.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없이는 일부 상비약의 의약외품 분류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역풍이 불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편리성과 건보 재정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안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품 재분류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약과 일반약 스위치는 계산에도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심 재분류 위원회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끝나지 않은 3분류 카드 = 약사회 입장에서는 3분류 도입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행 전문약, 일반약으로 돼 있는 2분류를 전문약, 약국용 일반약, 일반판매용 일반약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 경제부처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복지부 손건익 정책실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분류와 관련된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일반약과 의약외품, 기타 새로운 의약품의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얻었다"며 3분류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3분류로 가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필수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쉽사리 약사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5부제 운영 득실여부 쟁점 = 약사회는 5부제 운영방안으로 복지부를 설득했지만 여기까지였다. 언론과 시민단체 설득에는 실패했다. 약국 4000여곳이 자정까지 운영을 한다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언론의 싸늘한 시선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을 설득해 5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과제에 떠 안았다. 그러나 약사회는 5부제가 심야응급약국 전철을 밟을 경우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다.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5부제를 운영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갈 수밖에 없다. 약국 5부제만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국민 불편해소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부 상비약이 의약외품을 전환되면 5부제 운영에 대해 득실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일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와 함께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5부제 자정 근무 및 휴일 순환근무를 발표했다. 다만 복지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제도 시행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터져 나오면서 약사회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5부제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5부제 실행계획 필요…대약 임원들도 참여해야" 5부제 시행이 공식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통된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칫 심야응급약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가에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임원들부터 5부제 시행에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회원들의 참여 의지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의견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심야응급약국 시행이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심야응급약국에 제대로 참여한 대한약사회 임원이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약은 최근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심야응급약국 운영 과정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5부제 시행절차,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한 바 있다.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5부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을 제시하며 "대한약사회 임원들과 집행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순환근무제를 먼저 실시하라"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회원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9일 이사회 통해 세부안 확정…당번약국 운영규정 개정 이에 대한약사회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9일, 상임이사회 및 전체 이사회 등 릴레이 회의를 통해 실행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5부제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준비기간이 길어질 경우 5부제에 대한 내부 반발과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안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9일 이사회 이후 지역별로 순번 지정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이 달 20일경부터는 전국 약국이 5부제 자정근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5부제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준비기간을 고려해도 이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 참여 여전히 '숙제'…복지부 "5부제 이행 여부 모니터링" 다만 5부제 시행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정근무에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전국 227명의 분회장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221명이 5부제 시행 결의문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회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5부제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한데 이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약사회는 "일반약을 약국 안에서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규정하고 "5부제가 실패할 경우 더 이상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회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층약국, 문전약국 등 참여 의지가 낮거나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약국들과 5부제 참여 약국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들 약국이 별 다른 희생없이 5부제 자정근무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내 약국들의 근무강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참여의지도 희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5부제 참여가 불가능한 약국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성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지만 이마저도 이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전체 약국의 70% 이상은 5부제 시행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며 "참여가 어려운 약국들은 성금 형태로 시행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윤리규정에 당번약국 준수 명시…자체 징계는 가능 일각에서는 5부제 참여 불응 약국들에 대해 약사회 윤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약사윤리규정에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경고에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의 단계별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도 있다. 이에 당번약국 운영규정이 5부제 시행에 맞춰 개정될 경우 제도에 불응하는 약국은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자체적인 징계는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과 관련, 약사 2명 중 1명이 고객들과 마찰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친절하고 인상에 남은 영업사원으로 한미약품 직원을, 최근 5년내 나온 일반약 히트제품으로 '개비스콘'을 꼽았다. 데일리팜은 창간 12주년을 맞아 전국의 개국약사 364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약사 84%는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일반약 가격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복수응답)로 약사 48.6%는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떠안아야 한다'고 답했고 약국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31%에 달했다. 이어 '일방적인 제약사 정책' 28%, '소비자 물가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대답은 14%였다. 일반약 가격인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약사 48.9%는 '소비자 설득이 용이하도록 패키지 변경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답해 약사들은 가격인상으로 인한 환자 저항을 가장 부담스러워 했다. 약사 29.3%는 '약국이 받는 가격인상 부담을 고려해 마진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고 '인상 이전 약국에 정책변경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약사도 18.4%로 집계됐다. 반면 소비자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 사전홍보는 3.3%에 그쳤다. 또 차두리 선수의 우루사 광고로 인해 약국에서 우루사 매출이 늘었다는 약사들이 많았다. 약사 40.6%는 '광고 이전보다 우루사 매출이 다소 늘었다'고 답했고 '많이 늘었다'는 26.6%로 약사 67%가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한 약사는 31.8%, '광고 이전 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응답은 0.8%에 머물렀다. 최근 친절하고 인상에 남은 영업사원으로 약사 45%는 한미약품 직원을 꼽았다.(2곳 응답) 이어 대웅제약(24.4%), 일동제약(14.8%), 유한양행(12.3%) 순이었다. 광동제약, 동화약품, 동아제약, 녹십자, 종근당, 일양약품이 10위권에 포진했다. 일반약 중 히트제품(2품목 응답)으로 약사 32.1%는 '개비스콘'을 선택했다. 이는 대대적인 광고가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루사 15.6%, 이지앤6 14.5%, 아로나민 9.8%, 제로정 8.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라미실, 센트룸, 인사돌, 이가탄, 라마실 등이라고 답한 약사도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데일리팜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