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약국의 금융비용을 마일리지 포함 최대 2.5%까지 인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문전약국가가 후속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당월 결제시 의약품 구매대금의 최대 1.5%와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1% 등 최대 2.5%까지를 금융비용으로 인정하는 안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24일 문전약국가에서는 최대 2.5%를 금융비용으로 인정한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실상 금융비용으로 약국 수익을 보전해 오고 있던 문전약국들로서는 기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5% 금융비용으로는 약국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만들을 토해 내고 있다. 지방대병원 D문전약국 약사는 "복지부가 약국가의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이로 인해 2.5% 금융비용 인정기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일부 문전약국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의 금융비용 인정기준이 확정될 경우 자구책으로 회전기일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복지부가 금융비용 인정기준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더라도 변경 가능성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며 대한약사회의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들도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S약사는 "현재 상태로 금융비용이 확정이 된다면 회전기일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회전기일을 늦춰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라도 경영 수익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K약사도 "현실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비용이 확정될 경우 당장 문전약국들이 회전기일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며 "자금회전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복지부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의 I문전약국 약사는 "2.5%에 불과한 금융비용 인정기준은 문전약국들의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며 "약사회가 보다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문전약국들이 먼저 나서 금융비용에 대응하기 보다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경영 수익 보전을 위해 문전약국이 먼저 나서 제약이나 도매업체에 2.5%를 상회하는 음성적인 금융비용을 요구할 경우 자칫 복지부의 사후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J문전약국 약사는 "당장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를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의 단속과 업체들의 거래행태를 절충해 향후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약사도 "약국 경영을 위해 음성적이더라도 2.5% 이상의 금융비용을 받으려는 약국들도 많을 것이다"며 "적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제약사가 출하한 견본 의약품이 도매업체를 거쳐 약국에 까지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C제약사에서 생산하는 B형 간염 치료제를 G도매업체를 통해 주문한 경기도 A약국 K약사는 공급받은 의약품을 확인한 후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까지 발부받아 구입한 의약품 포장에는 '견본품'이라는 스티커가 선명하게 부착돼 있었기 때문. K약사는 "정상적인 주문에도 불구하고 견본품이 공급돼 깜짝 놀랐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거쳐 의약품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견본품이 약국에까지 판매될 수 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도매업체는 C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전량에 견본품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정품과 제품 바코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를 미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C사가 견본품 포장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견본품을 제공하면서 자동화 시스템 하에서는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G도매업체 관계자는 "C사에서 착오로 견본품을 정품으로 출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품과 바코드도 같아 미처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공급받은 제품 10개 모두가 견본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하나가 A약국에 공급됐다"고 말했다. C사는 제품 출하 관련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착오가 발생해 견본품이 정품으로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시스템 정비 과정과 맞물리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비를 완료하고 앞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가가 ‘ 금융비용의 덫’에 빠졌다. 정부가 제시한 당월결제 보상비율은 최대 1.5%, 카드 포인트를 합하면 2.5% 수준이다. 현재보다 더 적은 보상을 감내해야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이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새 기준을 엄수하거나 아예 금융비용 보상을 포기하고 결제기일을 연장하는 것이다. 약국이 기일연장을 선택할 경우 제도의 역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회전기일이 장기화되면 법정상한선보다 더 높은 보상률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혹은 엄청난 처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허용범주다. 따라서 이 기준보다 금융비용을 더 높게 제공했다가가는 쌍벌제에 따라 수수자 모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수위는 이미 모법에서 명시된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금액 몰수 또는 추징’, ‘자격정지 최대 1년’. ‘업무정지’ 등이다. 더욱이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돼 해당품목은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금융비용이 기준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제공됐다면 유통부조리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상회하는 거래유혹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약가인하까지 감내해야 하는 ‘덫’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제도시행 이후 연착륙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해, 금융비용 거래에 대한 집중감시 방침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금융비용 월 0.5% 기준은 최근 3년치 한국은행의 월평균 대출이자율을 반영한 수치다. 복지부는 당초 월 0.5%와 0.7%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부내 협의에서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공단이 0.5%안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금융비용 보상률이 높아질 경우 약값절감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저가구매 동기가 상쇄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합법화는 올해 수가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당월결제 기준 금융비용 1.5%는 작년 기준 4.6% 수가인상 효과에 맞먹는다. 하지만 수가는 약국행위료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반면, 금융비용은 약국의 결제기일에 따라 0%~1.5%까지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사하고 나선 가운데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약사감시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달 말 대한약사회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통보한데 이어 노연홍 청장도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3일 약국가에서는 MBC 불만제로 방송 이후 확산되고 있는 무자격자 근절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또 다시 보여주기식 약사감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 동안의 약사감시에서 전문 카운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나홀로 약국 등 선량한 회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적 올리식 단속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서울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한 카운터 몰카의 후속조치로 전국 단위의 약사감시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적발은 39곳에 그쳤으며 이 마져도 실적 올리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을 형사고발한 일부 보건소에서는 검찰로부터 식약청의 조사가 함정단속으로 처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는 사례까지도 발생한 바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L약사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약사회나 정부나 마찬가지"라며 "반짝 조사로는 절대 전문 카운터들을 근절할 수 없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최근 약사회 관계자가 식약청을 방문해 향후 약사감시가 진행되더라도 선량한 회원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식약청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과 관련한 집중적 조사를 시사하면서 사전에 효율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게자는 "기존 약사감시에서도 진짜 문제가 되는 약국들은 다 빠져나가고 엉뚱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회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선량한 회원들이 다치는 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청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약사 사회 스스로가 보다 강력한 정화기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 10개 이상의 거래처 명절선물을 받아왔던 의약사들이 올해 추석에는 사라진 선물로 공정경쟁규약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19일 개원가와 약국가에 따르면 과거 선물세트, 떡, 건어물 등 크고 작은 거래처 선물로 풍성한(?) 명절을 보냈던 의원, 약국들이 올해는 추석 선물이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명제약사는 정식 공문을 의원, 약국 거래처에 발송, 추석선물을 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등 달라진 풍속도를 보여줬다. 서울 영등포의 K약사는 "명절 때 10개 이상 들어오던 게 1개로 줄었다"며 "위층 원장과 의약외품 담당자가 준 선물이 전부"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위탁도매나 도매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선물 2개를 받았다"며 "올해 추석에는 직원들에게 나눠 줄 선물이 없이 영양제 몇 개를 직원 선물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반면 경기지역의 한 약국은 "월 500만원 거래하는 도매상에서 기름세트하나 받았지만 월 1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도매상은 올해만 양해를 구한다는 식으로 선물을 주지 않았다"며 "유명 도매업체 일수록 선물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유명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는 거래약국에 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개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원구의 한 개원의는 "제약사만 땡 잡았다"며 "아직 선물하나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초구의 한 내과 개원의도 "올해 추석은 단속이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들었다"며 "95% 줄었다. 환자가 선물을 갖고 온다"고 밝혔다. 강남의 이비인후과 개원의도 "제약사에서 추석선물을 주지 못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추석 선물을 리베이트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10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가 폭풍전야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의 범람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는 제도가 도입 되도 실제 구매가격으로 청구해 인센티브를 요청할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약국의 제도 참여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특정약국이 실거래가를 청구해 본인부담금을 낮출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가장 문제는 신규 개업약국"이라며 "단기간에 처방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경쟁인 만큼 약값을 낮춰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대형병원 문전약국가도 저가구매제의 가장 큰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100건 미만의 소형 문전약국이 가격 경쟁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약국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약제비 규모가 커 가격차 발생은 더 커질 수 있다. 청구는 상한가로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줄여 환자 유인에 나서는 약국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만 할인해 준 뒤 저가구매 인센티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문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이해한 환자들이 조제료가 싼 약국을 찾아 전전하기 시작하면 약국도 대책이 없어 진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약국이 몰려있는 문전약국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환자 항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약국이 시장원리에 편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10월부터 도입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약국가에 안착할 지 아니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처럼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지 약업계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장 9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철저한 당번약국 운영을 위한 대한약사회 차원의 독려 작업도 분주히 일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경제계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당번약국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또 다시 국민 여론이 악회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안전하면서 구급 성격을 띄고 있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위해 약국 외 판매가 필요하다"면서 "당번약국의 경우도 있으나 마나하게 전락시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7일 약사회는 추석을 앞두고 일선 시·도약사회 및 분회에 당번약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하달하고 회원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약사회는 당번약국 운영과 함께 기존 당번약국 홈페이지에 입력된 약국 운영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번약국 홈페이지에 입력된 정보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실제 지역 내에서 당번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9000여개 당번약국에 대한 운영 여부 및 운영시간 확인·정정작업을 진행하고 당번약국 입력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홈페이지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을 비롯해 1000여 곳에 이르는 연중 무휴약국 및 야간약국에 대해서도 운영 여부 확인 및 정보 수정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확인 및 독려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도약사회와 일선 분회들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당번약국 운영 정보 재확인 및 적극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역 약사회는 휴무 약국들은 인근 당번약국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휴기간 중 휴무기간 ▲인근 당번약국의 명칭, 위치, 전화번호 ▲당번약국 문의 전화번호(120, 1339)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당번약국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연휴 기간 중 약국 이용 불편 호소와 이에 따른 부정적 여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당번약국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부정적 여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