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의약분업 재평가가 보건의료계 핫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원내약국 개설이 주요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9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30년을 맞은 건강보험과 도입 10년째 되는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건강보험 30년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건보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되 어떤 의제를 갖고 연구, 평가할 것인지는 공단, 심평원, 학계, 관련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양대 주체인 의사들과 약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은 올해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의-약, 분업 10년 치열한 공방 예고 = 의협은 의약정 합의 파기사항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성분명 처방 시법사업, 무분별한 생동성 시험 확대 등을 꼽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협의 진짜 목표는 ' 선택분업'이다. 즉 환자가 원내조제와 약국 조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병협도 원내약국 개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는 현행 분업의 근간인 기관분업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분업의 근간(기관분업)을 유지하며 제도적 미비 상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2차 시범사업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지역처방목록제출 ▲처방전 리필제 등을 분업보완 대책으로 잡고 있다. 결국 재평가가 진행될 경우 10년전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의약단체가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정책 방향은 = 전재희 장관은 이미 2008년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임의조제 근절, 항생제 처방 감소, 환자 알권리 증진, 의약사에 의한 처방 이중점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즉 분업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 이에 전 장관이 경만호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도 분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찾아보겠다는 의미를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선택분업 혹은 임의분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제도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분업 평가과정 최대 변수는 = 분업 재평가 과정의 핵심 변수는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된 정상혁 이대의대 교수다. 정 내정자는 수차례에 걸쳐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주장한 바 있어 정 내정자의 과거 기조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심거리다. 의료계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고 약사회로서는 최악의 카드가 된 것. 이에 따라 김구 집행부가 대정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관건이 됐다. 실제 국회 등의 평가를 보면 김구 집행부의 대관업무 능력이 원희목 집행부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개국약사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약사단체의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시약 임원을 지낸 인사를 필두로 일군의 약사들이 모여 개국약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개국약사회' 출범을 추진, 하반기 중 창립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국약사회가 실질적인 조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 인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은 개국약사회가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개국약사회가 대한약사회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의협의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약사 사회 내에서도 약사회를 필두로 개국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의 규모나 활동영역을 떠나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는 대한약사회로서는 '개국약사회'라는 새로운 약사 단체의 출범이 달가울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들은 개국약사회 설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약사단체의 활동이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확대될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약조제약사회 설립 당시에도 민감한 반응들이 나왔지만 결국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대응할 만한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개국약사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단체가 개국약사들의 고충 해결이라는 제한적인 활동을 넘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국약사회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한 인사는 "대한약사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단체라면 개국약사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비영리 법인 승인도 조만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의료계에도 의협을 중심으로 개원의협의회가 있는 것처럼 개국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보완하는 단체로 갈 것"이라면서도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의 규모를 보면 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아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개발된 스틱형 약포지가 뜻하지 않게 약국 간의 분쟁거리로 자리잡을 조짐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박수일 약사가 개발한 스틱형 약포지가 소아환자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동일 처방권 내에서는 1곳의 약국에만 공급하는 독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인근 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스틱형 약포지가 신선한 발명품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특정 약국에만 공급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약국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틱형 약포지 독점공급에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들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동일 처방권 내에 사용 중인 약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공급정책이 약국 간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약사 온라인 카페 등에서도 스틱형 약포지의 독점공급을 놓고 가뜩이나 약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공급정책을 펼치는 아니냐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J약사는 "스틱형 약포지의 독점공급은 결국 약국 간 경쟁을 부추기는 하나의 수단을 공급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약사의 입장에서 약국과 고객 편의를 위해 개발한 것이라면 원하는 약국에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편익 측면에서도 우리 약국 환자는 되고 남의 약국 환자는 안된다는 것이냐"며 "이는 약사들 간의 불신감과 과다경쟁, 그리고 자괴감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스틱형 약포지를 사용하고 있는 약사들 역시 해당 제품이 약국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면서 독점공급에 따른 다소 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서울의 B약사는 "스틱형 약포지는 기존 약포지에 비해 단가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상당하다"며 "비용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틱형 약포지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차별성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약국들 입장에서는 인근의 신규개설 약국이 스틱형 약포지로 승부를 건다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좋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발자이자 팜툴스 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일 약사는 독점공급의 맹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공급약국들의 서비스 차별화를 보장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특히 스틱형 약포지가 기존 제품에 비해 비용이나 노동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기존 약국들의 독점 공급 요청도 있었다는 것이 박 약사의 설명이다. 박 약사는 "사실상 의료기관과의 거리를 제외한 다른 경쟁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약국에서 스틱형 약포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 사용 약국들은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 약사는 "당초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도 있었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왜 보다 많은 약국에 공급을 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거점공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거점공급이 아니라면 기존 사용 약국들은 무엇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약사는 환자들에 대한 약국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틱형 약포지를 개발했지만 독점공급이 아니라면 사실상 구매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도 내놨다. 실제로 스틱형 약포지 상용화가 1년 반 정도를 지나고 있지만 사용 약국이 전국적으로 100곳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약사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스틱형 약포지의 공급형태와 별개로 해당 제품이 ‘약사들의 노동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환자들의 눈높이만 높이고 있다’는 식의 비판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틱형 약포지의 문제 역시 의료기관과의 거리 경쟁 외에는 특별한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없는 현재 약국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거점공급으로 인해 수 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돼 조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며 "스틱형 약포지 공급 문제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대구시약사회 여약사회 김춘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최근 자폐성 장애인 생활공동체인 나눔공동체 교회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8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사랑의 쌀은 지난 제24차 대구광역시 여약사대회 행사 당시 축하화환을 대신해 참석자 및 유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투약과정에서 환자간 약이 뒤바껴 민원인과 500만원에 합의를 본 약국 사례가 또 공개됐다. 7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에 따르면 관내 약국에서 동시에 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처방내역이 비슷하자 투약과정에 약이 잘못 전달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약국에 란소졸, 스티렌, 제산제 2주일 처방을 받은 A씨와 란소졸, 스티렌, 알기론, 맥페란 1주일 처방을 받은 B씨가 비슷한 시간에 동시에 방문했다. 해당 약국은 A씨에게 1주일치 조제가된 B씨 약을, B씨에게는 A씨의 2주일치 약을 전달했다. 이에 2주일 처방을 받았던 A씨가 약을 복용하던 중 약이 1주일치 밖에 없자 잘못 조제된 내용을 이유로 해당약국을 방문해 고발 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약국측은 민원인 A씨를 찾아가 잘못 투약된 점을 사과하고 두 약제의 유사성으로 인해 확인을 정확히 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했다. 약국측은 복용시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준 후 민원인과 500만원에 합의, 당국에 고발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약사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항으로 민원 제기시 해당약국의 처분은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 투약시 환자성명을 확인하고 약제를 투약봉투에 개봉한 후 처방전과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복약지도를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이는 약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약국에 대한 신뢰도를 확고히 해 일반인이 약사영역에 대한 침범을 차단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