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0평, 170평, 250평... 창고형 약국 크기가 더욱 대형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60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주시에 나섰다. 전북 전주지역 내에서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인데, 이미 관련한 제안을 받은 약사, 한약사만 수 명이다. 29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은 완산구 내 대형 뷔페식당 자리다. 지상 1·2층, 지하 1·2층 규모 건물은 1층 면적만 600평에 달하며, 지하층은 대형 주차장이다. 아직까지 철거단계로 보건소 개설신청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부지 앞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이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는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달 부터다. 이 관계자는 "지난 달 지역 부동산 카페에 '창고형 약국을 임차할 약사를 구한다'는 글이 게시됐고, 지역 내에도 관련한 제안을 받은 복수의 약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투자 방식부터 매출 대비 급여를 지급받은 방식까지 제안 내용이 정형화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며 "최근에는 제약회사 등을 통해 제품 브로셔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약사 접촉 정황도 드러났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제안이 개별 한약사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약사회 역시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약사회와 전라북도약사회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약사가 창고형 약국 운영 제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인 약국 개설 움직임과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약사회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28일 긴급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장애인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0억 미만인 약국은 ‘호출벨-보조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은 내년 1월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올해 1월부터는 면적 50㎡(15평)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장도 규제 대상이 됐다.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기기를 교체하도록 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 됐고, 정부는 결국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10월 10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의 주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다. 키오스크를 교체하지 않고, 호출벨을 설치해 배치된 보조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완화 대상을 면적이 50㎡(15평) 미만일 경우로만 한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설치 운영’하는 키오스크도 포함한다. 해당 법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약국의 경우는 연 매출 50억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즉, 연 매출이 50억이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들은 내년 1월까지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 가능 등의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50㎡(15평) 면적 이상 약국은 모두 해당됐던 교체 의무에서 매출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완화까지 적용되며, 실제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제품’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등이 포함된다. 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가 입법예고 되자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다음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시 약국에서는 급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보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처방의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시 급여 미적용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해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팍스로비드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가 확인된 성인 중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6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에 해당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청구시에는 보험인정 기준에 따른 급여적용 확인과 더불어 시중유통 물량과 정부공급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에서 정부물량 경구치료제 선택시 자동으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가 기재된다. 반품은 유통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요청시 전량 수용된다. 약사회는 질병청 요청을 토대로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대비해 현장 재고를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이 성공 반열에 오르면서 이를 모델로 하는 약국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대형, 창고, 주차장 같은 키워드부터 운영 형태까지도 성남 창고형 약국을 본 딴 형태 약국이 전국적으로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럴마케팅이다. 성남 창고형 약국이 언론의 관심과 소비자의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얻었듯 소위 'SNS 작업'이 하나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한약사 개설로 새 국면을 맞은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도 바이럴마케팅 담당자 채용에 나섰다. 해당 약국은 인력파견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차유도·안내, 청소·미화, 물류업무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바이럴 마케팅 담당자 채용에도 나섰다. 모집분야는 '신설 대형 창고형 약국 마케팅·광고·홍보'이며, 담당업무는 신설 대형 창고형 약국 파워링크, 블로그 홍보, SNS 홍보 작업 등으로 명시돼 있다. 현재 인·익스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광산구 소재 170평 규모 창고형 약국도 체험단 모집에 나섰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블로그 포스팅 1건과 방문자 리뷰 1건을 작성하면, 원고료로 3만원이 지급되는 체험단 모집 공고를 낸 것인데, '광주 창고형 약국', '광주 초대형 약국' 등에 약국을 띄우는 블로그·리뷰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방문을 늘리는 것이 주 목적이다. 소위 돈을 받고 올리는 홍보글이 대중들에게 객관적이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의 약사는 "성남 창고형 약국이 모델화돼 인·익스테리어는 물론 운영형태까지 패턴화되는 모습"이라며 "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 개설 문제가 터지고 있고, 일반 자본가 등까지 관련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 복잡다단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건물주부터 부동산, 브로커 등까지 관련 시장에 개입돼 제2, 제3의 창고형 약국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장난감 할인점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지면서 일선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투쟁본부도 제약·유통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투본은 60여개 제약·유통업체에 지난 5일 복지부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공문과 관련해 오해를 방지하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발송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약사를 넘어 한약사까지 전면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운영이 잘 될지와는 무관하게 먼저 시장을 선점하자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 약사로서 답답한 노릇"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릴리의 비만·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출시 보름 만에 초도물량이 동나면서 약국가에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작 용량인 2.5mg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약국에서는 환자가 와도 약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통업체에서도 추가 공급 일정을 안내해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만약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약사들은 교품까지 시도하고 있다. 강남 A약사는 “출시 이후 위고비가 가격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마운자로에 관심이 몰리는 분위기다. 초창기에 다른 약국 대비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도 금방 나가서 지금은 재고가 없다”고 했다. A약사는 “초기 시작 물량인 2.5mg는 주문을 넣을 수가 없고, 가까운 병원에도 문의를 하는데 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아직 5mg은 재고가 있고 주문도 가능하다. 5mg는 약국 위치에 따라 수요에 꽤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 커뮤니티, SNS에서는 마운자로 2.5mg 교품을 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젊은층과 비만약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부터 품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 약국들은 재고가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들은 마운자로 초도물량이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병의원과 함께 공급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는 “얼마나 찾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량만 주문을 했다. 위고비도 있고, 반품도 어려워서 주문에 부담이 있다”면서 “생각보다 수요가 있어서 다 나갔고 마운자로 있냐는 전화도 받는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약국 기존 환자들이 마운자로를 찾을 경우 예약까지 걸어둬야 하는 실정이다. 재고가 들어오면 안내해주겠다고 돌려보내는 것. A약사는 “언제 들어올지도 알 수 없고, 다른 약국이나 병원들도 없어서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환자들 수요는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예약을 받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충청권지역 약사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와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27일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서 면대 근절과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단과 약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두 단체는 ▲면대 등 불법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 ▲면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등을 약속했다. 이경란 본부장은 "약사회와의 업무협약은 면대 근절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공정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장단은 "면대는 맹목적 영리추구가 목적으로, 약사의 직업윤리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공단과의 상호보완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일 가능성이 제기되며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개설신청이 취하됐던 약국에 재개설 신청이 제기된 데 더해 이번에는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사의 창고형 약국 개설'은 유례없는 일로, 약사들은 물론 한약사들까지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보건소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상황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한약사 여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한약사 역시 약국개설자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역 약사회와 한약사단체 등으로도 한약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과 관련해 협회로 온 문의 등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재추진 주체가 한약사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확산됐고,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한약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약국은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약사사회 관심을 의식한 듯 검정 가림막으로 실내를 들여다 볼 수 없게 봉쇄돼 있는 상황이다. 외벽에는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의 약사는 "지난 주부터 출입문을 포함한 전면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면서 "외부에서 보지 못하도록 가림처리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약사단체는 보건소가 이번 주 중 현장실사를 예고한 만큼 오늘(28일)과 내일(29일) 잰걸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자가 한약사일 경우 약사사회가 경계하는 기형적 형태 창고형 약국 문제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더욱이 이번 사례의 경우 개설자와 건물 소유주 간 특수관계 의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던 만큼 계속해 관련한 부분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약국가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은 사실 처방·조제가 불가한 한약사에 최적화된 모델이기는 하나 공급 제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자금 소명과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에 더불어 의약품 사입 경로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이번 사태가 한약사 창고형 약국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는 게 아닐지 우려가 크다"며 "행정청 역시 기형적 형태 창고형 약국과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등과 관련해 다각도에서 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산업계와 국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에 대한 불신, 통합관리를 위한 법 체계 구축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데 공감했다. 2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되며 ▲의료 행위 ▲병원 시스템 ▲의료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 첫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5월부터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는 “비대면진료를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해법은 의료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진료기록, 투약정보, 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의 정보를 비대면진료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재원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누적조회가 70만건이다. 이용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결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I,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와 법제화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 다만 행정에 사용되고 있고, EMR과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 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연계 절차가 복잡해 연계율을 30%가 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다른 법에 자꾸만 부딪힌다. 자칫하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발표 자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보호 영역과 목적만 제한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도 공감을 표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은 중요한 과제다. 병원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신 본부장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또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보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본부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유용하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19년 불거졌던 일산차병원 원내약국 개설 불씨가 6년 만에 되살아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일산차병원 개원 당시인 2019년 한 차례 약국 개설 움직임이 있었다. 차병원그룹이 외부업체에 4개층에 대한 임대를 맡겼는데 이 중 약국이 포함된 것인데, 보증금 4억원에 월세 48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가중됐고 결국 글로벌라이프센터가 약국입점을 포기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약국개설이 재추진되면서 주변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까지 개설 저지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약사는 "추가적인 진척 상황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간판이 부착되고 약장이 비치된 지난 22일 상태에서 크게 진척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 하지만 기본시설 등이 구비돼 있는 만큼 언제든 개설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약사회는 26일 보건소 측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원내약국 탄원 서명에 돌입했다. 고양시약사회는 이번 약국 개설 움직임을 원내약국 개설시도로 보고, 탄원 서명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는 관련한 사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7일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신청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돼 아직까지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약사회와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았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병원은 원내약국 개설과 관련해 언급을 아꼈다. 병원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상가임대 등에 관한 부분은 관리운영단이 담당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약사회는 병원에도 '약국 개설 등록 반대 의견서'를 전달, 구내약국 개설 시도 철회를 요청했다. 의견서에서 구약사회는 일산차병원 내 약국 개설 시도가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저해, 종속성을 띄게 할 뿐더러 환자의 약국 선택권과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