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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약사 추가…과태료도 1천만원 상향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를 추가하는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오늘(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의무자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일명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44개가 무더기로 발의됐고, 여야 역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초스피드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국무총리 주재로 연 아동학대 대책 장관회의에서 24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토록 한 만큼 단 시간 내에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시키는 내용의 법안발의는 정인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7월 이뤄진 바 있었다. 당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와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와 관련해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무더기 발의됐다. 약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방지 3법, 일명 '정인이 보호 3법'에서 아동이 학대 당했던 현장에서만 조사·수사할 수 있던 현행법을 학대 신고가 이뤄진 약국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도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조치를 위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강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무신고자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법에서 정한 의무나 업무의 이행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낮아 과태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01-07 18:44:01강혜경 -
약국 개업, 송파·강동 집중…중구·용산은 폐업이 많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한해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 23개 자치구 내 약국이 12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8일 서울 지역 23개 분회를 대상으로 ‘2020년도 회원 약국 개폐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분회에 등록한 약국(신상신고)은 4845곳으로 확인됐다. 강서구의 경우 분회 측의 비공개 요청으로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 23개 자치구에서는 367곳의 약국이 새로 문을 열었고, 241곳이 문을 닫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약국 개업 수가 폐업 수를 앞선 이후 2020년도까지 3년 연속 개업 약국이 폐업 약국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도 역시 서울 지역 내에서는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권역 3구의 약국 개업이 두드러졌다. 이외에도 강동, 은평, 영등포 등이 재개발 여파로 개설 약국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파구는 지난 한해 신규 개설 약국 27곳, 폐업 약국 17곳으로 20곳이 증가해 서울 지역 내에서 가장 약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지난해 신규 개설한 약국이 32곳으로 개업 약국 수로는 송파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19년도에 67곳의 약국이 신규 개설하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인 지역이기도 하다. 강남은 지난해 말 기준 개설 약국 수가 401곳으로, 올해도 역시 서울 지역 내에서는 가장 많은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한해는 크고 작은 재개발 이슈가 서울 자치구 별 약국 증감에 영향을 미친 한해이기도 하다. 강동구의 경우 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로 약국 증가세를 띄었다. 지난 한해 강동구에서는 24개 약국이 신규 개설되고, 13곳의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11개 약국이 증가했다. 영등포 역시 신길뉴타운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지난 한해 약국 16곳이 개설됐으며, 9곳이 폐업해 7곳의 약국이 늘었다. 반면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 자치구 중 폐업 약국 수가 개업 약국 수를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중구에서는 지난 한해 11곳의 약국이 개업, 13곳 약국이 폐업해 2곳이, 용산구는 7곳이 개설, 9곳이 폐업해 약국 2곳이 감소했다. 다수 분회 관계자들은 지난 한해 개업 약국 수가 폐업을 앞선데 대해 기존 약국 자리를 쪼개서 새로 진입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분회 관계자는 “지난해 젊은 약사들의 개업이 많았는데 이중에는 기존에 이미 형성돼 있는 약국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요즘 개국 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 이 같은 형태로 개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약사회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 약국을 기준으로 조사해 심평원 집계나 실제 약국 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21-01-07 16:59:27김지은 -
매출 2억이상 약국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연도 매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져 거의 대다수 약국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세원 투명서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였는데 이 기준 금액이 2억원으로 낮아진다. 적용시기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에 따르면 약국장들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를 세금이 포함된 계산서지만 계산서를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즉 약국에서 약을 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면세인 여성 생리대 등의 경우 계산서를 받게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년 도입됐고 약국은 2019년 7월부터 직전연도의 일반약과 조제약 매출을 포함해 총 매출이 3억원을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기준 금액이 2022년 7월부터 2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고 약국을 양도할 때 양수인이 포괄양수도가 아닌 개별양수도를 요구한 경우, 약국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등 예기치 않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해서 금액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임현수 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회계사는 "약국의 전년도 매출이 3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체약국의 85% 정도가 해당됐는데 매출이 2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면 95% 정도의 약국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2021-01-06 22:10:33강신국 -
국립의료원 이전준비 착착...주변 약국, 아직은 '관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서울 중구 방산동 소재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약국가가 관망하는 분위기다. NMC 이전 문제는 30여년간 꾸준히 논의돼 온 부분으로, 문전약국 3곳 모두 비교적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어제(6일) 지난해 말 주한미군이 반환한 중구 방산동 일대 극동 공병단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2만7573㎡ 대비 1.5배 넓은 4만2096.2㎡ 규모다. 병상 수 역시 496병상에서 600병상 규모로 확대하며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변 문전약국들은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약국 관계자는 "MOU 체결 등 상황이 진전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병원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방향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도 적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보가 전혀 없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국립의료원이 위상에 걸맞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1-06 17:21:27강혜경 -
"자가진단키트 약국에서"...코로나 방역대책 현실성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각종 방역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약국을 이용한 자가진단키트 판매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신진단용키트처럼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약국 판매하자는 이야기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인은 자가진단키트는 ‘스크리닝’ 용도로 활용하고, 의심되는 환자들은 추가 PCR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내 지역별 항체보유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데, 이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코로나 세이프 인증제’로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미국은 대학 내 진단키트 자판기가 나오기까지 했다. 이처럼 코로나 검사를 일상속으로 가져오자는 의미인데 일선 약국에선 기대감보다는 우려섞인 시선들이 많다. 자가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의료계 반발이라는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터라 제2의 공적마스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또한 키트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 의료폐기물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만반의 준비없이 ‘약국 판매’로 단순 접근해선 안된다는 의견이다. ◆"제2의 공적마스크 아닌가요?"...걱정하는 약사들 단순하게는 약국에서 판매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안정적 수급과 후속 조치를 위해선 구입자 정보와 판매량 제한이 필수적이다. DUR을 활용해야 하는데 결국 공적마스크 공급 당시의 업무를 반복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자가진단키트의 사용과 판독 등에 대한 부수적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약국의 업무 과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A약사는 "단순 판매라면 문제될 건 없지만 DUR을 통해 공적마스크처럼 판매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검사한 키트를 들고와서 양성이냐고 봐달라는 환자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일부는 약국에서 바로 검사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온다"면서 "검사키트이 사용과 판독에 대한 상담창구가 운용되지 않으면 약국 업무는 마비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반발과 진단 정확도 등 우려...사후관리도 숙제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 약국에 판매했을 때의 의료계 반발 등이 예상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신속진단키트의 정확도를 이유로 PCR검사를 위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B약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확신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큰 위안이 되지 못한다. 신속검사법의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키트 판매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했다. 이외에도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만반의 준비가 돼야만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받을 경우 폐기물에 대해서도 자가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는 우려다. B약사는 "검사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된다. 마스크 폐기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데 진단키트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검사가 간단할수록 어디에서든 검사하게 될테고, 폐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지침을 어겨 폐기물을 잘못 처리한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간단하게 생각해도 필요한 장치들이 많다. 약국 판매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1-01-06 17:19:48정흥준 -
"심야약국 3년 했더니 내가 만든 치약·로션이 뚝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피부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로션을 출시한 성영제 약사(영남약대, 60). 그는 최근 천연성분 로션제제 '피부엔'과 손발갈라짐에 탁월한 '보드리'를 출시했다. 성 약사는 제품 출시의 원동력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에서 찾았다. 매일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열고 있다 보니,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공단약국(경기 화성시) 한켠에는 각종 천연 오일과 제품 원료가 빼곡하게 진열돼 있다. 성 약사만의 실험실이다. 그가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된 것은 2016년부터였다.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피부질환자들에게 딱히 권할 만한 제품이 없어 직접 제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이나 연고류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증세를 호전시키는데 그치거나 인공향료나 방부제, 보존제와 같은 화학성분이 지나치게 함유돼 먹을 수 있는 천연성분만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피부엔은 시어버터, 마카다미아씨오일, 코코넛야자오일, 라벤더오일을 주성분으로 하며, 발 전용크림인 보드리 역시 라놀린, 쉐어버터, 스윗아몬드 오일, 코코넛 오일 등 자연유래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졌다. 2018년 출시해 2만여개가 판매된 '입안엔 위드치약'에 이어 세번째 출시된 자식같은 제품들이다. 입안엔 위드치약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펌핑형 제품으로도 출시됐다. 그는 "오후 9시가 넘으면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 보다 유용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본격적인 제품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약국에서 아쉬웠던 제품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모두 필요에 의해 만들게 된 제품들"이라고 말했다. 아이디어가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어려움도 있다. 피부엔의 경우 아토피와 건선은 물론 특히 지루성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지만 화장품이다 보니 광고나 홍보 역시 쉽지 않다. 그는 "현재도 종아리 및 발바닥 통증에 바르는 로션, 근육통에 바르는 로션, 미백 로션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21-01-06 15:48:55강혜경 -
드라이브스루에 발렛파킹…문전약국, 처방유치 '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정국 속 대형 문전약국들이 조제 대기 환자 밀집을 방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드라이브 스루 형태 의약품 수령 제도,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 약국은 병원 출입구로부터 거리가 300~400m 거리가 떨어져 있어 차로 이동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활용해 환자가 약국에 도착하기 전 처방전을 촬영해 약국에 전송하면 조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환자가 처방전을 사전에 약국이 지정한 특정 휴대폰 번호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약국에 도착하면 약국 관계자들이 발렛파킹 서비스를 제공, 환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약국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약국 자체 블로그와 더불어 약국 관계자들이 병원 인근 외래 환자들의 차량 이동 지점에 나와 관련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들고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약국은 전용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처방 약 수령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약국 방문 시 최대한 빨리 약을 수령할 수 있게 약국에서 도와드리고 있다. 감염 걱정 없이 편하게 약을 수령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에 없던 발렛파킹 제도를 도입한 대형 약국도 있다. 기존에도 경쟁이 심한 특정 대형 병원의 문전약국들이 조제 환자 대상 발렛파킹 서비스를 제공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되면서 그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약국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대형 약국은 “코로나 확산 이후 환자들이 최대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주차하는 시간을 줄여 최대한 빨리 접수하고 조제해 약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예방 차원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국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환자 유치를 위한 궁여지책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약국은 환자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보다 확진자 방문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 대기가 많은 약국은 수시로 소독을 하고, 환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비교적 밀집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 이후 지역 약국은 물론이고 대형 문전약국들도 특정 몇몇 약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2021-01-06 11:54:26김지은 -
약국 등 사업자, 부가세 납부 한달 연장...내달 25일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등 개인사업자 665만명과 법인사업자 103만명에 대한 2020년 2기 부가세 신고, 납부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6일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과 달라진 점 등을 안내했다. 먼저 법인사업자은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은 2월 25일까지 납부 하면된다. 국세총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오는 25일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15~30일 이내) 지급된다.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제도도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으로 경감된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법해석사례' 탭(tab)을 추가해 유권해석사례 32건를 볼 수 있다. 공통 도움자료은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안내된다. 일반의약품 등 약국 사업자 매출내역,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반려동물 수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한 매출 자료 등도 제공된다. 아울러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1-01-06 10:58:30강신국 -
'펜벤다졸 항암효과'에 온라인 불법판매 215% 증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지며 온라인을 통한 동물약 불법판매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온라인 불법판매가 97건으로 집계된 데 반해 지난해는 209건으로 215%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계획이다. 본부 측은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사이트에 제공된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 링크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며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1-06 09:58:28강혜경 -
지샘병원,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산재보험 재활인증제도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해 최소화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 시설, 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기반을 갖춘 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지샘병원은 △재활전문인력의 충족성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등 심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됐다. 인증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로써 전국 150여 곳 뿐인 재활인증의료기관 중 군포 지역에서는 남천병원과 함께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안양·군포·의왕 지역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우수한 재활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샘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정형외과 전문의 4명, 신경외과 전문의 2명, 통증클리닉 전문의 1명 등이 포진해 있다. 특히 재활의학과에서는 뇌졸중, 척수손상, 신경 및 근골격계 손상, 암 관련 손상, 부정렬 증후군, 척추 측만증 등 각종 손상 및 기능 이상에 의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열전기치료, 통증치료, 도수치료, 작업치료 등 다양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2021-01-06 09:00:29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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