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강화된 노동법을 이용, 근무했던 약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직원이 업무 중 자신이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퇴직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점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부터는 근무 중이거나 퇴사를 앞둔 직원이 현재 자신이 법정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노무전문가에 문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연차 등을 따져 근무 기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무전문가의 말이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된 후 공개적인 온라인 게시판, 전문가 상담 코너에도 약국 전산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자신의 최저임금 적정성을 따져 묻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노동법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시민 의식도 높아지면서 관련 법을 인지한 직원이 약국장에 직접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퇴사하면서 문제삼는 일도 많다. 일부는 일하는 동안 약국장이나 함께 일하는 근무약사 등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직원이 약국을 퇴사하면서 일부러 문제로 삼아 노동부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에 약국이나 약국장을 진정하는 내용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우선 약국장들은 단시간 근무하는 전산원의 경우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직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들 역시 노동법이 적용되는 만큼 노무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제도의 경우 약국도 법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인 만큼 전산 직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는 물론이고 사용기간 후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좋다. 한 노무법인의 노무사는 "일부 직원은 사전에는 구두로 동의했던 것을 퇴사하면서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면서 "물론 규정대로 지키지 않은 고용주도 문제이지만 일부는 일하는 중 쌓인 감정을 퇴사 후 고발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약국장들은 노동법을 숙지해 적절한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 1~2위를 의약사가 석권했다. 특히 돈 잘 버는 상위 25개 직종 가운데 52%가 기술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종에는 엔지니어,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과학자 등이 포함된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와 일간 USA투데이가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직업조사기관 '글래스도어'가 평균 연봉 10만 달러(1억1295만원) 이상이거나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 내 상위 25개 고소득 직종을 조사한 결과, 의사가 19만 5842달러(2억 2120만원)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연봉 14만 6412달러(1억 6537만원)을 받은 약국 관리자(Pharmacy Manager)가 2위에 올랐고 약사는 12만 7120달러(1억 4358만원)으로 3위에 랭크됐다. 미국에서 발달한 체인약국은 약국과 의약품 외 제품을 파는 공간으로 분리된다. 이중 약국을 관리하는 사람을 파마시 매니저, 그외 제품 판매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을 스토어 매니저라고 부른다. 파마시 매니저는 약사가 맡는다. 이어 기업 자문역도 11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가 10만 8879달러(1억 2297만원)로 고소득 연봉 직업으로 분류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소프트웨어 설계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매니저, IT 프로그램 매니저, 솔루션 설계사, 데이터 설계사, 시스템 설계사 등이 모두 10만 달러 이상의 평균 연봉을 기록했다. 특히 의사보조사(Physician assistant)도 10만 8761달러(1억 2284만원)를, 간호사(Nurse practitioner) 도 10만 6962달러(1억 2081만원)를 받아 고액 연봉직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경영진은 제외됐고 프로 스포츠선수나 영화배우 같은 특수 직종도 배제했다. 글래스도어는 기술직종이 고액연봉 리스트를 지배해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면서 고용주들은 유능한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일반인을 상대로 약국 가루약 조제현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실태조사(https://goo.gl/QNoM6q)에 직접 참여해보니 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했는지 아니면 거부하지 않았는지로 나눠서 진행된다. 만약 '거부했다'고 응답하면 가루약 조제거부 사유를 물었다. 응답지에는 ▲처방약 구비 못해서 ▲가루약 조제기계가 없어서 ▲가루약 조제기계 고장 ▲다른 환자 조제대기 시간 연장 등이다. 이어 ▲가루약 조제가 가능한 다른약국 안내 여부와 ▲가루약 조제 못하는 이유 설명여부 ▲실제 가루약 조제거부를 했을 때 약국 조제환자 대기환자 수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어 조제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며 전혀 다른 설문지가 나타났다. 설문내용은 ▲약사의 친절도 ▲조제시간 안내여부 ▲가루약 조제의뢰 시 양질의 복약지도를 받았는지 여부 ▲약국의 전반적인 서비스 평가 순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울러 조제거부 약국 유형이 동네약국 인지 아니면 43개 상급종합병원 주변 약국인지도 물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매년 다빈도 환자 권리침해 민원 관련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시에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며 "올해는 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약국들의 가루약 조제 현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조사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약사의 안전한 조제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문전약국에서 가루약 조제 거부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낮은 수가, 업무량 증가, 길어지는 조제시간 등이 원인이었는데 제형변경 조제에 따른 수가가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6세 미만 소아환자 조제시 조제기본료에 6.67점을 가산해 주는게 전부다.

바이오일레븐이 온가족용 '드시모네 데일리'와 13개월 이상 유소아를 위한 약국 전용 제품 '드시모네 키즈 200'을 출시했다. 바이오일레븐은 자사의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의 브랜드 라인업 강화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제품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드시모네 데일리'는 전연령대가 섭취할 수 있는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면역력을 강화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특히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 효과적이다. 드시모네 데일리는 천연 바닐라향이 첨가된 스틱형 분말 제품으로 보관과 섭취가 용이하며, 하루 1포 복용으로 간편하게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2000억 CFU를 보장하는데, 제품을 실온에서 7일 정도 보관해도 균수에 변화가 없다. 드시모네 데일리는 GS몰, 롯데닷컴, 11번가, SSG 등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비롯해 현대 백화점에서 판매 중이다. '드시모네 키즈 200'은 약국 전용으로, 원료부터 200억마리 보장균수까지 아이의 장 건강에 집중한 제품이다. 임상면역학, 소화기 내과, 감염의학과 분야 전문의 드시모네 교수가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드시모네 포뮬러'에 장내 유익균의 성장과 활성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부원료로 첨가했다. 또한 스틱형 분말 제품이라 매일 1포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섭취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선호하는 천연 딸기향을 첨가했다. 바이오일레븐은 내 아이의 장 건강에 최적화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약국 전용 '드시모네 키즈 200'과 보장균수 1000억 마리를 함유한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제품 선택권을 넓혔다. 드시모네 데일리와 드시모네 키즈 200,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은 모두 세계특허 드시모네 포뮬러를 원료로 한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개인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선 약국에서 크고 작은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약사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저녁 시간까지 혼자 약국을 지키는 나홀로약국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약사들이 폭언·폭력 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다수 술취한 고객의 행패나 이유없는 폭언, 폭행, 음담패설 등의 피해는 나홀로약국이나 여약사와 여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약국들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특히 약사가 혼자 약국을 지키는 저녁 7시 이후는 치안에 취약한 시간대일 수 밖에 없다. 약사 혼자 무방비 상태로 있다보니 비교적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형편이다. 약사들은 이런 상황이 약사와 약국 직원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 약국에 있는 환자에까지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홀로약국을 운영 중인 경기도의 한 여약사도 "직원이 퇴근하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매약 때문에 혼자 약국을 지키는데 요즘같은 상황에는 너무 두렵다"며 "이 시간에 간간이 찾는 술취한 고객 응대도 너무 힘들다. 여약사들이 약국 문을 늦게까지 열 수 없는 이유 중 치안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난번 칼부림 사건도 그렇고 최근 약국 폭행 사건까지 여약사는 혼자 약국 운영하기 힘들다"며 "저녁 시간에 혼자 약국에 있다보면 불안해서 계속 문만 쳐다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개국 약사들은 약사사회가 약국의 치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약사의 피해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최근 전체 보건의료인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약국 내& 8231;외부에 폭력, 폭언을 방지할 만한 게시물을 만들어 공동으로 부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 약국을 찾는 난동객이나 주폭 등에 대비한 지침이나 별도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는 일부 여약사들이 호신을 위한 가스 분사기 등을 구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계속되는 사건들에 가스 분사기를 구입해 약국에 비치해 뒀다"면서 "현재로선 약사회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 내몸은 내가 지키자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낮 기온 40℃ 가까운 기온을 기록하고 열대야가 20일 넘게 이어지는 이례적인 폭염이 새로운 소비를 일으키고 있다. 약국에서는 의외의 품목이, 의외의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지난달 23일 일본 사이타마현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인 41.1℃를 기록할 만큼 일본도 끔찍한 여름을 겪었다.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 더위였다. KOTRA는 이같은 더위에 올 여름 일본에서 위장약, 지사제와 치약이 불티나게 판매됐다고 밝혔다. 위장약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수분, 특히 찬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면서 위장 장애를 겪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며, 지사제는 지나친 에어컨 사용, 찬물 사워와 수영이 복통과 설사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많이 섭취하면서 이가 시려져 시린 이 예방 치약 역시 판매량이 늘어난다. KOTRA는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 시린 이를 자각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제품이 특수를 누린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근 SNS에서는 어린이 해열에 쓰이는 열냉각시트가 회자됐다. 한 이용자는 '여름 야외활동에 필수 아이템'이라며 열냉각시트를 바닥에 깔고 앉으면 지열을 막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관련 내용은 수백번 공유되며 인기를 끌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여름에는 안 사던 사람들이 열냉각시트를 사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열냉각시트는 아이들 열 내릴 때 쓰는 용도라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주로 사가는 제품인데 이번 7, 8월에는 이삼십대 젊은 친구들이 열냉각시트를 찾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예년 여름과 비교해 열냉각시트 판매량이 10~20%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에 주요 온라인몰에는 여름을 겨냥한 이벤트 상품으로 열냉각시트를 내걸기도 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재고가 품절되기도 했다. 바퀴벌레약 역시 인기품목으로 등극했다. 바퀴벌레가 주로 활동하는 여름은 전통적으로 살충제의 계절이지만, 올해 이상기온으로 바퀴벌레 활동이 예년보다 크게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광진구에는 6월~7월 두달 간 150건 이상의 바퀴벌레 방역 민원이 접수됐다. 바퀴벌레가 극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온라인몰에서 바퀴벌레 잡는 약 수 품목의 판매량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밖에 겨드랑이나 얼굴 등에 바르는 땀 억제제도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고 있다. 7월부터 '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작성한 땀 억제제 사용후기가 SNS에 수 건 업로드됐다. 탈수를 막는 식염포도당도 최근 여름마다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자상품으로 떠올랐다. 반면 전통적인 여름 품목으로 꼽혀온 모기약, 지사제 등은 의외로 판매량이 많지 않다는 게 약국 의견이다. 소비자가 모기약을 구매하는 소매점이 약국에서 마트로 이동한 지 오래인데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모기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 약사는 "살인적인 폭염에 약국 방문객이 크게 떨어졌고 경기도 너무 좋지 않다. 어떤 약국은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울상이다. 하지만 아이디어 상품이 꾸준히 개발되고 SNS를 통한 유행 속도도 빨라져 특정 몇몇 제품은 지명구매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돌파구 중 하나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수수료 부담 없이 QR 코드와 고객 스마트폰을 이용, 계좌이체를 하는 ‘페이’ 형태 결제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최근 약국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 큐아르다. 업체가 결제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키트 제공과 일정 기간 결제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신청 약국도 늘었다.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 금액이 들지 않는단 점도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약사들은 결제 수수료가 없단 점을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 중국인 등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은 약국에서 관심을 갖는 결제 서비스는 '알리페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간편 계좌이체 형태의 결제 서비스 이용이 일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만큼 약국을 찾는 관광객 중 해당 결제 방식이 있는 약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의 이런 수요를 반영해 알리페이의 경우 약국뿐만 중국인들의 방문이 많은 국내의 판매업소들에서는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페이 역시 스마트폰으로 판매업소에서 등록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되고, 계좌이체 되는 형식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다보니 얼마 전부터 알리페이는 활용 중이고 카카오페이도 신청을 해 놨다"며 "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돕는 것도 있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따로 현금을 만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연내 도입을 발표한 소상공인 페이 역시 지역 내 약국들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첫발을 뗀 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계획도 있다. 하지만 해당 결제 서비스를 이미 도입한 약국들은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아직 해당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낮고 이용을 원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카카오페이를 도입했지만 아직 이용은 없는 상태"라며 "워낙 신용카드 결제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결제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중국 등 해외에서 간편결제 확산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여건이 마련되면 사용이 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 약국의 다빈도 일반약 평균 판매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골환자 이탈을 우려한 약국의 보수적인 가격 책정이 이뤄지면서 유명 일반약의 저마진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일리팜이 약국체인 휴베이스의 도움을 받아 부산-경남지역 약국 37곳의 올해 1월과 7월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다빈도 일반약 18개 품목의 판매가격 동향을 보면 8개 품목의 판매가격이 1월 대비 8월 소폭 인상됐고, 10품목의 가격은 소폭 인하됐다. 약보합세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이중 삐콤씨정(100정)은 1월 2만2290원에서 7월 2만5789원으로 1499원(6%) 올랐다. 복합우루사(60캡슐)도 1월 2만5510원에서 2만5931원으로 421원 인상됐다. 둘코락스에스정(20정)은 평균 판매가격이 5100원대에 고착됐고 훼스탈플러스도 2400원대 평균 가격이 정해져 3000원 받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약국의 가격 유인품목으로 꼽히는 인사돌플러스정과 이가탄에프는 보합세를 보였다. 인사돌은 3만원대, 이가탄은 2만4000원대에 평균가격이 형성됐다. 라미실원스와 오트리빈도 거의 가격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에 약사들은 상반기 중에 공급가격 인상이 많지 않아 약국의 판매가격도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약사들은 다빈도 일반약, 즉 광고품목의 마진을 소매 적정 마진인 30%대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약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역매형 일반약 의존도가 높아져 유명 일반약 제값 받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북한 화해무드와 병원 간 M&A(인수합병). 언뜻보면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두 단어는 헬스케어가 산업으로 성장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현재 사실 유기적 관계에 놓였다. 특히 남한과 북한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조건으로 점쳐지는 게 남한 의료자원의 북한 지원이다. 쉽게 말하면 남한 병원산업, 제약산업이 북한으로 점진적으로 이주하며 상호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도 수익창출이 녹록치 않은 중소병원이 북한이 의료취약지라는 이유만으로 새 병원을 짓고 진료를 시작하기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남북한 화해무드인 지금, 의료기관 M&A 규제를 개선해 남한 병원산업이 북한으로 수월히 진출하도록 몸집을 키우게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기도병원회는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의사)는 발제자로 나서 병원 M&A 쟁점을 소개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정부나 민간의 개별적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병원산업의 북한 진출을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취약지에 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법상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의료기관이 파산때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문제라고 했다. 병원 간 인수합병으로 경영난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효율적인 해법으로 꼽히지만, 의료기관 M&A는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병원 M&A는 기업결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운영비를 절감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가능케 돼 북한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병원산업 환경을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현실적인 의료법인 M&A 방안으로 신임 이사장이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의료법인이 경영권(지배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해외진출 실패 경험을 비춰볼 때 민간영역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자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략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규모의 민간 의료기관이 양성되려면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 인수합병 근거규정 부재로 의료법인 간 M&A이 허용되지 않았다.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하고 대가로 운영권을 양수하는 방안만 허용된다"며 "다만 복지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 문제로 양성화시킨 뒤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M&A 활성화 주장에 대해 "의료기관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인수합병은 긍정적이나, 병원이 대형자본화되고 영리화되는 것은 우려해야할 부분"이라고 바라봤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원 M&A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더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나 노조, 의사협회 등이 병원이 대형화되면 영리화가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0년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부가 병원 M&A 안을 3번 발의했지만 절차와 근거를 촘촘히 마련해도 시민단체와 의협이 지적하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종식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중인 지금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할지 여부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민단체와 의협 등도 병원 M&A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의료법인이 현재 1300개 정도 된다. 이중 종합병원이 30%"라며 "의료법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무한경쟁 체제를 방관하는 것 역시 문제다. 두 가지 사안을 함께 생각해 병원 M&A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