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야 3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팀 팀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조산법안)은 지난 3월 25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며,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실장은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다. 그러나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간호서비스를 받는 등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성 활동가는 "그간 간호법이 여러 형태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입장이 가려진 채 직역간의 싸움으로 접근한 결과"라며 "이 법안의 명칭 자체가 간호법인데 간호사법은 아니다. 명칭 문제보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복지법안 각각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돌봄 내용이 들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지 않고 개별 법안별로 분절됐다"며 "개별 법안들에 있는 돌봄 관련 내용들이 간호법을 통해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1차의료, 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밤 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해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안 제정에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간호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없기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홍승진 팀장도 "이번 법안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변화된 사회 시스템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고 김승연 실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문간호를 펼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법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도 논의과정에서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다. 간호법안이 독립법과 통합법으로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성기 질환 때는 통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패러다임과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고 간호영역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을 둘러싼 직역간의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직능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에 최대 300일이 소요되는 등 당국의 늑장조치에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약사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성명을 내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와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3년간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12만건을 초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불법판매 온라인 사이트는 각각 10만 6480건과 1만 6849건에 달하고 있으며 연 평균 3만건이 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가 적발, 조치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빙산의 일각으로 온라인 의약품 구매를 통한 국민들의 피해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온라인 불법 판매 의약품·마약류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의 차단 요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60~300일까지 걸리는 사례도 있어 신속한 차단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령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차단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조치"라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유통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라인 불법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생산, 유통, 판매, 소비 등을 관리·감독하는 중앙정부 기관인 식약처에 온라인 불법 판매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과잉규제, 규제기관 분산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와중에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마약류 등으로부터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이 근절되고 국민건강과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장위가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약국에 홍보물을 발송한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사회 중앙선관위(위원장 양명모 총회의장)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현직 임원인 김종환 부회장이 이달 중순경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전국 회원약사에게 발송하고, 연구소 개소식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심의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30조에서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 개표일 전일까지로 한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는 후보자 홍보용 인쇄물(서신 포함)의 부착 또는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과위는 김종환 부회장이 전국으로 발송한 유인물은 선거 출마용 홍보물로 인정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에만 가능한 만큼 그 이전에 개인 홍보용 유인물을 보내거나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종환 부회장에게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재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환 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사전운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고, 아직 출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만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선관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전 선거운동·중립의무 위반 등 제한·금지되는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다가오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회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과열 선거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가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배달 플랫폼 저지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9일 오후 7시30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치구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 ▲품절약 대책 마련 ▲의약품 불법배송 플랫폼 제휴약국 미참여 ▲2021 건강서울 페스티벌 참여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폐의약품 수거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담당부서인 구 청소행정과로 전달한 뒤 관련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프로기노바2mg 수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시약사회를 통해 건의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미참여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근로자 공제 관련 건, 사이버연수교육 건 등을 의논했다. 특히 구약사회는 사이버연수교육이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약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에서 난청 등 소통이 단절된 지역주민을 위해 그림글자판을 약국에 배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4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3명 채용한다. 연봉은 5500만원 수준이며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야간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주 1~2회 근무를 하며 월요일 혹은 목요일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주40시간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내년 2월까지만 근무하는 7개월 계약직이다. 급여는 월376만원이며 상여금은 병원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이외에 가족 진료비 절감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0일까지다. 정읍사랑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급여와 조건 등은 협의 조정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의료법인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18시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있다.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현대유비스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은 1시까지 격주 근무한다. 채용시까지 이메일 접수를 받는다. 성남시의료원은 야간약사를 1명 모집한다. 경력 1년 이상이 지원 조건이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다. 하루 일당은 50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1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은 수요일과 일요일 야간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로 회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어진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9월 한달간 '제2회 대전 약사 팜페어 및 사이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동일한 비대면 방식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021년 연수교육 대상은 약국 개설·근무약사 및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 의료기관 근무약사, 도매업소 관리약사이며 이수해야 할 총 평점은 8평점으로,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교육 2평점을 수강한 뒤 대전시약사회 연수교육 6평점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연수교육을 2평점 필수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6평점에 대해서는 병원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약사회가 진행하는 연수교육 6평점을 선택해 수강할 수도 있다. 도매약사의 경우 KGSP 교육을 이수한 뒤 대전시약사회 연수교육 4평점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비 수납은 지부·분회를 통해 오는 29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연수교육 안내 공문은 19일부로 회원 개개인에게 우편 발송됐다. 교육비 납입 후에는 시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접속해 '사전 교육 신청'과 함께 반드시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활용 동의 등'을 체크해야 한다. 시약사회는 "연수교육 개최 당일 교육을 이수한 선착순 500명에게 파리바게뜨 교환권 1만원 증정 이벤트와 백일장(4행시:대전약사) 이벤트도 함꼐 준비돼 있다"며 "백일장 수상자는 상품권 10만원권 1명, 2만원권 10명에게 배부될 예정인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댓페이(대표 도준호)와 팜베이스(대표 정홍균),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약국 카드단말기와 IT서비스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는 약국 카드단말기 &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차별화된 풀터치 안드로이드형 단말기 보급 ▲비대면 IC결제 서명패드 보급 ▲복합기, 팜IT3000 유지보수, 스캐너 ▲결합상품 가입 시 약국 화재(약화) 사고 보험 무료가입 등이 담겼다. 특히 약국 화재(약화) 사고 보험의 경우 특정 패키지 상품 가입시 무료&단일상품 가입시 1만원선만 납입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수진 구로구약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사와 환자가 소통할 수 있는 신개념 카드단말기를 이용, 조제이력, 메모사항, 특이사항 등을 체크해 올바르고 정확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약국의 이미지를 개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수술실 CCTV 강제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수술을 다루는 필수 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이번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CCTV를 통해 감시하게 된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한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에 앞서 이 상근부회장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입장문을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금껏 발전해 온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인 만큼, 국회는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수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주자인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업무상 배임 의심자를 즉각 해임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 전 회장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업무상 배임행위로 실형을 받은 A씨를 약사회 전문위원과 약정원 상임이사로 고용한 대한약사회장에게 회원의 한사람으로 문제제기 한 것을 오히려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며 고소를 한다는둥 회장이 임명한 기관장의 겁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비상한 각오로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이 "최광훈 약사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약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나온 것이다. 최 전 회장은 "8만 약사회원을 우롱한 인사권 남용 행위는 전대미문의 일로써 역대 약사회에 범죄의심자를 재고용한 일은 없었다"며 "회원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대한약사회장은 즉시 관련자를 해임함은 물론 인사권 남용 행위에 대해 회원들에게 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범죄자에 대한 처리는 일언반구하지 않고 회피하고 비호하며 문제 제기한 회원을 고소한다는 등 비윤리 비도덕적 행위를 지속할시 회원들과 공조한 법적조치를 포함한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A씨는 사익을 위해 몸담은 약사회와 약정원에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실형을 받은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말이 전도되고 본질에서 벗어나 사이버연수원 비용처리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하지 말라"며 "중요한 것은 범죄의심자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 회원들의 정보를 다루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약사회에서는 4-5년전부터 편의점주를 위한 의약품 교육을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어 핵심기능인 학습관리시스템인 LMS와 제반 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해 제공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사이버연수원 구축비라고 해 별도로 2019년 억단위 배당을 받아 갔고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업데이트나 유지관리만 필요한데 2020, 2021년 해마다 구축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2억으로 증액해 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A씨를 약사회와 약정원의 중요 임원 자리에서 해직하라"며 "관련된 외주업체도 전부 조사하라"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