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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해석 결론 못낸 서울 선관위...내달 1일 재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가 10일 한동주 시약사회장 당선 무효 규정 적용을 놓고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12월 1일 모여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 선관위는 10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관위 판단은 한동주 회장과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측에게 모두 관심사였다. 이들은 선거 규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양덕숙 전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약사회 선관위에 엄정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약 선관위는 의장단, 감사단, 윤리위원장으로 구성된다.2020-11-10 22:26: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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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한동주 당선무효"...회의 앞둔 서울 선관위 압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동주 시약사회장 당선 무효 규정 적용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오늘(10일) 오후 3시 양 전 후보는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얻은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한 회장을 압박했다. 또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과나 구제 없이 진영싸움으로 몰고가는 한 회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댓가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약사회 선관위는 한 회장의 당선 무효 규정 적용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 선관위는 이날 오후 7시 관련 사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전 후보는 "명예훼손한 한동주가 1심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의 불명예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약사회의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중차대한 일로 다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규 규정을 개정한 당시 이병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은 신설조항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따라 한동주는 당선내용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 직전 선관위에서도 당선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 선관위를 패싱하고 대한약사회에 해석을 구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전 후보는 지난 1월 검찰의 벌금처분에도 불구하고 한 회장은 지금까지 명예훼손 가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구제 없이 오히려 진영싸움으로 몰고 갔다며 비판했다. 양 전 후보는 “한동주 회장은 약사회 화합을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억울한 가슴에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응분의 개인적인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 선관위가 이성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리라 생각한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게 약사회의 존재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며, 한쪽 입장만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양 전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약사회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엄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회장직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2020-11-10 15:37:40정흥준 -
어수정 도봉·강북구약사회장, 공단 일일지사장 위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 어수정 회장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올해 주요 현안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의 과잉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과 안전관리, 보험재정 누수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의 폐해성에 대해 소통했다. 아울러 어 회장은 민원현장인 종합민원실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애로점과 문의사항들을 청취하고, 업무를 함께 진행하며 지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어 회장은 "일일명예지사장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들을 재인식하게 됐다.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건강보장 리더’라는 슬로건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2020-11-10 12:27:22정흥준 -
의사회 임원, 권칠승 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이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경기 화성병) 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며,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변 자문위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입법 발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1인 시위 장소를 찾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9.4 의정합의 이후 보복성 의료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의사회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 법안과 같은 악의적인 의사 죽이기 법안들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먼저 행동에 나서준 변 자문위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2020-11-10 10:04:03강신국 -
의협, 수도권-지방 수가차등화 법안에 '엄지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 목적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5일 발의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돼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와 수도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쏠림 문제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차등화를 위해 마련된 재원으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료의 활성화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는 물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 격인 동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최종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 법안의 입법 논의 과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2020-11-10 09:56:55강신국 -
약사회 "한약학과 폐과 추진...통합약사 전제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약사회의 주요 논의 의제가 공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6일 열린 한약 관련 현안 TFT 1차 회의 관련 공식 자료를 내어 주요 회의 내용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사 일반약 불법판매 조사결과 처리 방향, 한약제제 분류 추진 여부, 한약학과 폐과 추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위원별 입장 청취 등이었다. 논란거리인 통합약사 추진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특히 한약사의 일반약(비한약제제) 판매 처벌과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은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국회 입법을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약학과 폐과 추진은 통합약사를 전제한 것이 아니며 폐과 이후 기존 한약사에 대한 방안까지 약사회가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약사회의 설명도 있었다. 또한 한약제제 분류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판단하고 TF를 통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학과를 폐과 하는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다만 기존 한약사를 흡수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약사는 약사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약학과 폐과 이후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 관련 TFT는 한약관련 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통일된 의견을 정리하고, 해결방안 모색과 실행을 위해 지부장 2인과 대약 한약담당 부회장이 공동팀장을 맡고 16개 시도지부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이다.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2020-11-09 23:11:09강신국 -
광진구약, 시약 지도감사·최종이사회 대면 행사 추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6일 구약사회관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건강서울 페스티벌 준비와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 수감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약사회는 시약사회 지도감사와 2020년도 최종이사회외 장학금 전달식 등 대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손효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촉으로 행사가 진행돼 아쉬운 점이 많은 한 해였다"며 "시약사회 분회 지도감사와 2020년 최종이사회, 장학금 전달식 등을 대면으로 시행하려 하니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회계도 보고했다. 특히 오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강서울 페스티벌 준비 사항과 시약사회 분회 지도감사 수감, 관내 중학생 대상 장학금전달식 등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손효환 회장을 비롯해 김경훈·한은경·김태용·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장진미 여약사·오윤경 병원약사 이사가 참석했다.2020-11-09 18:10:17김민건 -
건기식협회, 건기식 시장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9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 자료를 담은 '2020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건기식 시장 동향을 비롯해, 미주·유럽·아시아 등 14개 지역별 정보를 소개한다. 또한, 전국 5천 가구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구조와 현황을 기능성 원료, 유통채널 등 세부 기준을 들어 상세히 분석했다. 3000여명의 소비자 패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건기식에 대한 기대와 인지도부터 구매·섭취 행태, 향후 구매 의향 등 소비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실렸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 관리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기식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우수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국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건기식협회 회원사(임원사 2권, 회원사 1권)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비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hsa.or.kr)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2020-11-09 17:58:42김민건 -
서울시약 "복지부, 심야약국 책임 전가...정책철학 없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약사단체가 국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예산 지원안을 보건복지부가 거절한 것을 놓고 사회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압박했다. 서울시약사단체는 안정적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9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성명서를 내어 국회가 제안한 공공심야약국 중앙예산 반영 반대를 표시한 복지부에 이같이 항의하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31개 공공야간약국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상호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지원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야간약국에 참여하는 약사들은 심야·휴일 의료 공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밤늦게까지 약국 문을 열고 있다. 그러나 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에서 국회가 제안한 공공야간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공심야약국 실효성이 없고, 화상투약기 등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약사회는 "서울시 2만여 회원 약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화상투약기를 운운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의약품은 '생명'이며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은 전문가 상담과 선택을 통해 취급해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시약사회는 복지부가 화상투약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관련 정책에 매번 제동을 거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복지부가 공공의대를 이야기하면서 보건의료 공공성의 한 축인 공공심야약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스스로 정책 철학 부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는 필연적"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 만족도와 필요성에 월등한 점수를 받아 각 지자체가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책임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공공심야약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지역주민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나아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사직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11-09 13:03:31김민건 -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약사들, 15일 복지부 규탄 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한약사의 면허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공분한 약사들이 오는 15일 12시 세종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실천하는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아로파약사협동조합·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등 4개 약사단체가 주최한다. 코로나로 100인 이상 집회가 불가능해 경찰서에 90인으로 집회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약사단체 소속 회원 외에도 약사와 약대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메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을 명확히하고, 이로써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질서유지와 공익을 위해 개별법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제한을 가하고,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해제시키는 것이 약사, 한약사의 면허다"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임이 분명함에도 한약사가 00약국이라는 명칭구분도 안되는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한약사 면허증이나 명찰을 가리는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같은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한약제제 병기표기 및 보건소를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경찰서에 제출한 집회 신청서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앞서 실천약과 개준모는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회와 1인시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약사의 면허 외 판매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도 정책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번엔 담당 부처인 복지부에 직접 해결을 촉구한다는 취지다. 규탄 집회 포스터는 오늘부터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사, 약대생이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포스터에 적힌 이메일로 신청을 하면되고 이름과 학교, 학번,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2020-11-09 11:40:1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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