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경찰서가 서울의 각구 분회장에게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정례적인 정보 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28일 서울지역 분회장들에 따르면 28일 서울 경찰서 정보과 관계자가 다수 분회장에게 전화해 원격의료, 원격진료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28일 오전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 정보과는 민심 파악, 단체 동향파악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번 주제는 원격진료였다"며 "전화를 한 관계자는 이 주제에 대해 기본 지식을 갖춘 상태였고, 약사회의 입장과 향후 집단행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과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반대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만약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집단행동을 할 것인지, 할 것이라면 가능성과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일부 분회장은 같은 전화에서 원격진료의 상위 개념인 '규제 프리존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이에 대한 약사사회의 거부감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약사 뿐 아니라 같은 주제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은 어떤 걸로 보이냐는 질문도 이어지며 원격진료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정서를 폭넓게 대화한 분회장도 있었다. 한 분회장은 "정보과의 전화 조사는 경찰이 이를 통해 직접적인 액션을 하려는 게 아니다. 단순히 정보 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크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한 달새 4건 이상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경찰에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 구축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내 의사 폭행방지법 개정을 목표로 직접 응급실 철야 당직 근무를 서며 대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내달 4일 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의사폭행 예방을 위한 의료계-경찰 공동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올해 7월 전북익산 모 병원에서 발생한 주취자 응급의학과장 폭행을 시작으로 강릉 율곡병원 조현병 환자 망치 폭력사건, 전주병원 응급실 폭행상해, 경북구미 응급실 전공의 폭행 등 한 달새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의료계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동시에 의사폭행 근절 규탄대회, 청와대 앞 옥외집회 등 해결책 마련에 힘써왔다. 최 회장은 의사폭행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 철야 당직 진료에 나섰다. 최근 진료실과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이 빈발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의사폭행방지법 개정을 요구중이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는 오랜만이다.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사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법 개정과 함께 의료계-경찰 공동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내 무자격자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작업보조원' 용어를 삭제하고 '조제관리책임자' 대신 '조제자'로 용어를 바꿔 제도 세부안을 수정했다. 28일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 인증기준을 국민 안전에 맞춰 변경한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약사회는 일부 기준 변경에도 여전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제한하고 약침 조제와 사전 조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국민 복용 한약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내달부터 인증기준 실질 평가에 착수하는 인증제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한약사들은 복지부 인증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도 시행 연기과 인증기준 수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인증기준을 변경하는 방향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조제관리책임자 개념이 조제자로 일괄 변경되고 작업보조원 용어는 삭제됐다. 한약사회는 이번 용어 변경이 무면허자의 한약 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러 사람이 조제에 가담할 때 필요한 조제관리책임자나 조제 관련 무면허자인 작업보조원 개념이 사라져 조제 면허를 갖춘 한약사나 한의사만 조제가 가능해졌다는 게 한약사회 설명이다. 그럼에도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루에 수십건에서 수백건 조제가 이뤄지는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적정 조제 건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조제가 아닌 불법 제조를 묵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약사회는 사전처방을 허용하는 것 역시 대량제조를 가능케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약침을 인증기준 내 포함시킨 것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한약사회는 "일부 기준 변경으로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허용하는 문구가 다소 보왔됐지만 한약사 1인당 일일 조제 제한, 사전처방, 약침 불법 제조, 비규격품 한약재 사용 허용 등 문제가 많다"며 "미비한 인증제를 강행한다면 감사청구와 불법고발 등 강력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지사장 정범길)와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업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건보공단과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금연사업 및 당뇨소모성 재료 청구 프로그램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이원향(홍보), 백은자(건기식), 김미경(실무지도약사), 김광석(문화체육) 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건보공단 성남남부지사 정범길 지사장, 백동욱 부장(보험급여부), 허철무 팀장(행정지원팀), 장진원 과장(행정지원팀) 등이 참석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24일 2차 이사회를 열고 차병원그룹 국제여성병원과 연관된 약국 개설 문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병원그룹의 국제여성병원 글로벌라이프센터가 내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규제프리존법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시약사회는 창원 K병원, 서울 강서구, 금천구의 S병원과 H병원 등의 사례와 대응 기록을 검토하고 아직 근린생활시설 구축과, 약국 개설의 주도권, 운영주체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대응은 무리라는 이사진 다수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약사회는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 대기업 자본의 약국 개설에 개입하는 악성 시나리오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개국 회원의 폐업을 예측 할 수 없는 기존 예산 편성에 대해 현실성있는 평균점을 반영해 차기년도 예산수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차기년도 회관 관리기금 확충을 위해 개국회원 신상신고비에 회관관리기금 2만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지침에 단일제 허가시 제품명에 용량 기재 의무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지방약사심의위원회의 부활 ▲화이자제약 제품 겉 포장에 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인쇄 개선 요청 ▲대한약사회 및 경기도약사회 임원이 대내외 정책을 제안했을 때 제안자의 실명 공개 등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이어 신임이사에 오상균, 박승종, 하가영 약사를 위촉했다. 김은진 회장은 "이제 24대 집행부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며 "남은 임기도 함께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자"고 주문했다.

26일 경기도 여주 솔모로CC에서 열린 경기도약사회장배 자선 골프대회에서 수원시약사회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총 160명 40조로 구성된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수원시약(나레연, 김현태, 정창인, 정혜정 약사) 개인전에서는 화성시약 권영재 약사가 우승을 평택시약의 조성훈 약사는 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최광훈 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과 내빈 등 총 160여명이 참가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손병로 대회 준비위원장은 "대회를 위해 협찬해 준 후원업체와 최광훈 회장 등 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골프 대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과 재난구호사업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회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장, 함삼균 대약 부회장, 박상룡 대약 정책기획실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김정란, 정영기, 박규동 서울시약 부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조건호 총무위원장, 박춘배 광주시약사회 부회장, 이형주 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정찬헌 약사공론 전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강의석 전무, 오병호 본부장, 경기분회장협의회 이현수 회장, 분회장 등이 참가했다. [대회결과] ◆단체전 - 우승 : 수원시약(나레연, 김현태, 정창인, 정혜정) - 준우승 : 고양시약(함삼균, 한용문, 김미자, 김계성) - 3위 : 용인시약(김광식, 백이인, 심우원, 연제덕) ◆개인전 - 우승 : 권영재(화성) - 메달리스트 : 조성훈(평택) - 준우승 : 탁기두(고양) - 3위 : 연제덕(용인)

대한약사회가 약국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24일 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약국 폭력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약국은 여약사 및 야간 근무가 많고 다수 의약품을 취급해 약물중독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 약사법상 조제거부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823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달리 폭력행위에 관한 가중처벌이 없어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국 내 약사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 협박과 약국 내 기물파손, 의약품 절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또한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회원들이 적절히 대응하기에 곤란했던 점을 감안해 회원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사례를 축적하기 위해 피해약국 요청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행정심판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근희 위원장은 "편법약국의 문제는 주변 피해약국이 당사자 적격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관련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대응을 해도 승소가능성이 낮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약사회가 행정심판 등 법적 진행을 지원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타 단체들과 비교해 합리성이 부족한 조항에 대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약사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입법 저지를 위해 대 국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진난 24일 김정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입법 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보건의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우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법안발의가 이루어진 만큼 약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에서 야당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오후 조 회장은 김관영 의원실(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찾아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의료기관 부대사업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서발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규제를 풀어 나라를 살려보려는 취지"라며 "약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이어 홍일표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해 약사법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약국의 어려움을 잘 알고있고, 위원회에서 이를 잘 심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약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안광열 인천시 남구 분회장, 김미숙 경기도 군포시분회장(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 박상용 정책기획실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