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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율 높이자"…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재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3년 만에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을 재추진한다. 직전 반품사업에서 중앙회와 지부 간 협력 체계 미비, 일부 제약사의 비협조,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2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진행한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 ‘2025년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추진’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22년 최광훈 전 집행부에서 전국 단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다음해인 2023년 말까지 회원 약국 전산 입력, 유통사 수거, 제약사 정산 작업 등을 진행했었다. 우선 약사회는 이달까지 16개 시도지부와 제약사, 의약품 유통협회에 반품사업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지부 별로 반품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력 도매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월, 7월 중에는 전산에 회원 약국이 불용재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력은 약학정보원이 개발한 불용재고 입력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 8월부터는 약국 신청을 바탕으로 유통업체의 수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약사회는 이 기간에 지속적으로 비협조, 미확인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는 제약사 정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에서 정산율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사업에서 협조하지 않았던 40여개 업체에 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협조 제약사에 대한 정산율을 이전보다 높인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약사회는 직전 사업에서 1만2000여개 약국에서 274억원대 반품 신청을, 이중 82%가 정산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협조사로 분류되는 제약사 40개 업체에 신청된 11억원대 반품은 정산이 되지 않은채 남아있다. 직접 사업에서는 시행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중앙회와 일부 지부 간 불협화음, 유통사들과의 협력 체계, 일부 제약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한 정산 지연 등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노수진 이사는 “새 집행부가 들어선지 얼마되지 않아 이른감도 있지만 회원 약국들에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며 “규모나 범위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됐던 사업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중앙회 보다 지부 차원에서 주력 도매와 협력해 반품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전남 등은 벌써 지부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에서는 다국적사를 포함해 협조 제약사를 최대한 늘리려 한다. 비협조사를 설득하는 한편, 기존 협조사들에 대한 정산율을 높이는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오는 15일 이번 불용재고 반품사업과 관련 16개 시도지부 약국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사업 내용과 정책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불용재고 반품사업 건 이외에도 상임이사회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병원약사 춘계학술대회 개최 지원 건 ▲병원약제부서 신규약사 역량강화교육 개최 지원 ▲2025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개최 ▲제1차 제조·품질관리 업무역량 교육 개최 지원 ▲제11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 약사 탁구대회 개최 건 등의 심의, 의결했다.2025-05-12 17:17:07김지은 -
서울 강동구약, 오는 24일 '상반기 연수교육'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오는 24일 6평점이 인정되는 '상반기 정기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구약사회는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및 심평원 등록 약사에 대한 상반기 정기 연수교육을 24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4층 강당 차후영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은 ▲약사의 새로운 도구, 챗GPT(김명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의 진단 및 치료(유성환 세브란스 교수) ▲건강기능식품 원료 평가 기준 및 최신 경향(김주성 엔피케이 대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약국형 모델(조명욱 리드팜)을 주제로 진행된다. 구약사회는 "이번 교육은 강동구약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 뿐만 아니라 타 분회 및 신상신고 미신고 약사도 신청할 수 있다"며 "강동구약사회원을 제외한 그 외 수강 신청자에 대해서는 1평점 당 3만원이 부과되며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좌 관련 문의 및 접수는 강동구약사회 사무국(02-472-0061)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20일까지 받는다.2025-05-12 15:40:31강혜경 -
성동구약 자율점검 독려, 현장 약사감시 최소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약국자율점검을 독려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7일 오후 8시부터 제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시행 예정인 인터넷 약국자율점검 제출에 회원 약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감시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프로그램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온라인 교육 홍보, 약국 광고물 게시 및 광고물 점검, 재래시장 근처 약국 온라인상품권 취급, 호객행위 등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용선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5-12 13:36:16강혜경 -
환자단체, '신약 신속급여-사후조정' 등 6가지 정책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신약 신속급여-사후조정 제도'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6대 환자정책 관련 의견서'를 정당에 제출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6가지 제안 정책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이다. 환자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촉발된 1년 3개월 이상의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는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고, 의정갈등의 결론은 환자의 생명을 도구로 정부와 싸우면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시청각적 교훈만 남겼다"며 "이제 우리 환자와 환자단체는 어떠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해도 환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켜주는 정부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환자의 투병과 권익을 위한 정책과 입법이라면 의료계 반대에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는 '약자를 대변하는 정부'를 원하며, 환자도 투병과 권익에 있어서는 더는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발표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6대 환자정책을 통해 환자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Listen to Patien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2월 4일 창립됐으며 현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단체와 9만2000여명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2025-05-12 12:13:14강혜경 -
병원약사회, 14~16일 중간관리자교육...성장 이끄는 리더십 주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병원약사 리더십’을 주제로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한다.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능력 배양과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매년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중간관리자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첫째 날인 14일에는 정경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휴베이스 모연화 부사장의 ‘약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과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최은영 교수의 ‘환자안전사건의 제2의 피해자-개념 및 지원 필요성과 방향’ 강의가 진행된다. 15일에는 손현아 사무국장의 ‘한국병원약사회 중점추진사업’을 시작으로 총 3개 병원의 병동전담 약사 시행 사례가 발표된다. 작년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해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병동전담약사를 두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세 곳의 시행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도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병동전담약사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의 표준활동 모델을 구축하고 업무 범위 법제화를 제안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문광수 교수와 한국AI교육진흥원 유소영 대표가 각각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피드백 기술’과 ‘ChatGPT & AI툴 활용 교육’을 강의한다. 또 병원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현안 토의 시간을 마련해 ‘리더십’, ‘약사 인력 및 이직율 개선’, ‘의료대란과 업무변화’, ‘조제자동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16일에는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임미영 병동조제파트장의 ‘자동약품검수시스템 도입 사례’를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윤민지 약사의 ‘병용·연령금기 DUR 예외사유 적절성 개선안’, 경희대학교병원 서범석 약품정보파트장의 ‘AI 실무 도입 첫걸음: 쉬운 것부터 적용하기’, 서울아산병원 이미경 약사의 ‘POC(Point of Care)를 활용한 혼합 조제약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강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강의를 모두 마친 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오영 등 병원과 제약·유통 산업시설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정경주 회장은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은 앞으로 관리자로 성장할 약사들을 대상으로 업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적인 주제와 더불어 리더십이나 인문학,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특별한 강의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토론의 시간을 통해 당면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나눔으로써 각 병원의 중간관리자 간 교류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이 돼주는 것도 역량강화교육만의 장점”이라며,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병원 및 제약·유통 산업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마련해 최고 수준의 생산시설, 연구시설을 각각 둘러보며 의약품이 어떻게 개발되고 생산, 유통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12 12:06:21정흥준 -
"대선 후보와 논의" 한의계, 의료계에 끝장토론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료계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의사인력절벽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2일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의사인력절벽 ▲양방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의료붕괴 ▲의사들의 지역의료현장 기피 등 시급한 보건의료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통령 후보들과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이 함께하는 끝장토론을 공식 제안한다"며 토론회 제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해 "양의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비난을 한의사를 적으로 돌려 잠재우려는 속보이는 꼼수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라며 "더구나 의협에서 직접 연구해 발표한 '한의대와 의대 교육 75%가 유사하다'는 내용조차 마치 한의계가 주장한 것처럼 검증해 보자며 본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기자회견문을 의사들이 작성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가 지적한 한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성이 입증돼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약품용 한약재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X-ray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있었고, 이후 행정적인 절차는 한의계와 정부부처가 협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양의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내부 정치 꼼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와 턱없이 부족한 양방 공중보건의사 문제, 의대증원 불발로 파생될 양의사 부족과 진료공백 등 실질적 사안"이라며 "현재 대선 정국임을 고려해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 대통령 후보와 함께 시급한 의료현안을 타개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를 해보자"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의협ㅇ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과 한의사협회장, 양의사협회장이 함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의사협회의 빠른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5-05-12 11:53:10강혜경 -
부산 남수영·동래·해운대구약, 팜택스와 공동 업무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정수철), 동래구약사회(회장 신현욱), 해운대구약사회(회장 김연석)는 지난 9일 회원들에게 세무·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촌회계법인의 팜택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우종식 자문변호사 공동 위촉에 이어 3개 분회가 회원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분회와 팜택스는 약사회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병옥 노무사를 자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향후 연수교육에서도 약사들에게 필요한 세무·노무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팜택스는 AI를 활용한 약국 경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무 전담팀이 있어 직원 관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3개 분회는 회원 제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2025-05-12 10:47:43정흥준 -
보건부 신설·건정심 재편...의협, 대선 정책제안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21대 대선을 앞두고 보건부 신설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경증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및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의협은 11일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선 정책 제안의 핵심 키워드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이 담겼으며, 특히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 부처를 신설하는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첫 번째 아젠다로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건정심의 기본 역할을 자문 및 심의로 전환하고 의결 기능은 폐지하며 의결 안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공급자와 가입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자고 제안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위원을 실질적인 동수로 구성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추천 절차 및 자격 요건도 재검하자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과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 등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상급 의료기관에 경증 환자 진료 종결 및 회송 권한을 부여하자고 언급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 겸 공약준비TF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계의 체계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의협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각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선기획본부’를 필두로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2025-05-11 20:48:59강신국 -
약사회장에 이끌려 약국간 이재명...어떤 이야기 나눴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는 얼마나 배출돼 있나요.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가 섞여 있다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역 약국을 방문해 약사, 한약사의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 등의 업무가 혼재 돼 있는데 대해 관심을 보였다. 9일부터 1박 2일 간 경북 지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인 이 후보는 투어 첫날인 9일 이승재 약사가 운영 중인 경북 고령 제일약국을 방문했다. 이번 약국 방문은 현장에서 이 후보의 현장 유세를 대기 중이던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의 즉석 요청으로 성사됐다. 권 회장은 이번 투어 중 이 후보가 탄 차량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고영일 경북약사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대기하다 이 후보를 맞았다. 이날 권 회장과 임원들은 수급불안정의약품 해결 방안 마련, 국민중심의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한약사 업무 구분 명확화, 공적전자처방전 구축·관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 후보를 만났다. 피켓에 적은 문구는 지난 8일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민생정책 협약식서 공동정책 협약한 조항들이다. 차량에서 내린 이 후보는 피켓을 들고 대기 중이던 권 회장에 반가움을 표하며 악수를 청했고, 권 회장은 이 후보에게 인근에 위치한 제일약국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이 후보는 흔쾌히 수락하며 약국으로 들어섰다. 약국을 방문한 이 후보는 약국에서의 한약 조제 여부에 관심을 보였고, 권 회장은 자연스럽게 약사, 한약사 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가 만들어진 이후 한약사들이 일반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한약사 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25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약사들은 약사와 같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권 회장의 설명에 관심을 보이며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가 섞여 있다는 것이냐. 사실 한약사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고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약사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한방의약분업은 왜 안되고 있는 것이냐. 한약사는 얼마나 배출돼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권 회장은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구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보니 인지가 안되는 것이다. 같은 약국 상호를 걸고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차이가 없다. 국민도 알 수 없다”면서 “최소한 약국, 한약국 명칭이라도 구분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제도적으로 업무도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권 회장과 이승재 약사가 재차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자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들이 개설한 약국에서 취급하는 같은 품목들을 취급한다는 것이냐. 잘 알겠다”고 했다. 이번 방문에서 권 회장은 이 후보에게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진짜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한 것이냐”고 되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10분 가량 약국에 머물며 권 회장과 약국 약사와 함께 약사, 한약사 업무 구분 필요성, 성분명처방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옮겼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가 진행한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품절약) 해결 ▲성분명처방 제도화 ▲약사·한약사 간 업무 범위의 명확한 구분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관리 ▲의료기관 근무약사 법정 인력 기준 강화 등에 대한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2025-05-09 21:20:47김지은 -
내년부터 통합돌봄 본격화...의약계 주도권 다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부터 정부 주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직종 중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약사사회가 사업의 일원이 되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약사회로서는 당장 관련 법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지난해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도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본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서 번번이 배제돼 왔던 약사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간 시범사업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에서 의료진이 주축이 돼 왔기 때문이다. 약사회로서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확대, 약사의 관리, 중재 서비스 필요성을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통과된 관련 법에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가 명기돼 있는 만큼, 약사회는 본사업에서 약사가 한축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권 안에는 들었지만 사업의 한축으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 것. 이에 약사회는 지난달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지역 중심 돌봄약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더 활발한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지난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렀던 지역사회 돌봄 사업들이 본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를 거쳐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주도, 혹은 지자체 별로 시범사업들이 진행돼 왔으며 그간 약사회도 관련 사업에서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도입됐지만 약사는 사업 주체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사, 간호사 등으로 한정돼 논란이 됐었다. 시범사업 주체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약사회 요청으로 현재는 약사가 참여하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관련 시범사업에 연계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역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진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면서 약사는 배제됐었다. 지난해 6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서도 의료진이 주축으로 약사들의 참여는 적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정 과정에서도 약사, 약사 역할을 배제됐었다. 초기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당시 약사나 약사 역할에 대해서는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에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약사, 약사 역할 명기를 강력 요구했고, 결국 최종 통과된 법에는 '약사 복약지도' 권한이 명기됐다. 관련 법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의 내용을 보면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통합정책 추진 방안에 담겨 있다. 이 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확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 어떤 역할 할 수 있을까=이번 법이 통과되면서 약사사회는 통합지원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담은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법제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 관련 법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과 법적 권한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약사가 약국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약사회가 현재 방향을 설정한 다제약물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곧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가 여타 보건의료 직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업 주체로 자리잡는 초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현재 약사회는 건보공단 주도로 진행 중인 약사 참여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을 어필하고 연계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를 강화해 약사 역할을 인정받고 이후 본사업에서 약사 직능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인 것. 하지만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은 전국 사업이 아닌 대도시 중심 사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데다 약사가 의사와 협력해 처방중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약사 협업 모델이 운영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에서만 시행되는 등 확장성에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에서 방문약료에 나서는 약사들이 처방중재를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약사 협력 모델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 확산되기는 한계가 따르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다제약물관리 사업에서도 약사 참여 저조로 사업이 쉽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상담료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개별 약국 약사가 약국을 비우고 방문약료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추후 약사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상담료 등의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약사사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다제약물관리를 포함해 포괄적인 약사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특히 통합돌봄법의 취지에 맞춰 보건의료 직능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2025-05-09 19:39: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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