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약사가 관리약사를 지정해 놓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행위가 자칫 면허대여 논란으로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제도정비 방안을 강구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제3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2017년 위원회 사업실적과 2018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법제위원회는 관리약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약국개설자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상황에서 관리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상황 등을 공유했다. 약국개설자가 자녀 해외유학 때 장기간 해외 체류하며 약국을 비우거나, 노인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관리약사가 사실상 약국장 역할을 하는 사례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약국에서 관리약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제위원회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자칫 관리약사 제도를 정비하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약사회 규정집을 인쇄물로 제작해 시도지부와 분회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활성화와 약사법령 개선 사항에 대한 온라인 접수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위원회는 타 보건의료법령과의 형평성 개선 등 불합리한 약사법령 발굴·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약사 관계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일차의료 발전특별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7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 발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원급의료기관 지원방안,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이 골자다. 의협은 의료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는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해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심의해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이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지원방안(의원급의료기관 이용관련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지원, 조세감면등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등)이 규정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 유효기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케어는 국민적 화두이자 요구다.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의사 궐기대회로 의정협의체가 문케어를 규정해 나가는 주체가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지불자'인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 등 '의료공급자'만 포함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와 복지부 외 시민단체가 포함된 범사회적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27일 오전 10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사회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의료공급자 요구로 문케어를 후최시키지 말라고 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문케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 참여 결정구조를 마련하고 낮은 건보 보장성 해결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과 국회에 문케어 범사회적기구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대안의 부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공감했다. 국회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야당과 합의하면서 2200억원을 삭감 결정한 것 역시 문제라고 했다. 문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보다 보건의료 재정 축소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대표는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자체를 반대중이다. 이는 전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특히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과거 백남기 농민 사태 당시 음모론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정치적 인물이 포함된 비대위가 문케어를 단독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보험이 활성화 됐지만 3400명 국민은 별도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10만원의 공보험료 오 30만원이 넘는 사보험료를 추가 지불중인 셈"이라며 "국민 빠진 의정협의체는 심히 우려되며 사회적협의체를 요구한다. 건보납세자인 국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편향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2일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김규숙, 최영혜 감사는 이날 한해를 마감하며 2017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사항의 세부사항과 위원회 사업 등 회무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이날 타 분회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회를 운영한 우경아 회장과 상임이사 등 집행부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전했다. 감사단은 은평구약사회 6개 동호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단의 활발한 활동, 폐의약품 수거 조례제정, 전 회원 대상 알약 추출기 지급 사업 등을 격려했다. 이어 반회원들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반회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우경아 회장을 비롯해 임기민 부회장,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고호식 윤리위원장, 김현아 약학위원장, 왕문경 의료보험위원장, 정만희 한약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호현 대한약사회 감사가 서국진 약사의 윤리위원회 제소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서국진 약사는 21일 약사회 회직 사퇴선언을 하며 동시에 "2015년 감사 재직당시 1억원 연수교육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박호현 감사에 대한)윤리위 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호현 감사는 26일 옥순주, 이형철, 권태정 감사가 배석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조찬휘 집행부의 비위사실을 밝힌 감사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게 말이되냐"며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 조차 허위로 작성한 집행부의 수장인 조찬휘 회장이 윤리위에 제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감사는 "조찬휘 집행부가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록하고 조작된 회계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2015년 당시 4인의 감사는 감사자료와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연수교육비는 연수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지출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1억 19만 6000원 전액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감사는 "얼마 후 복지부가 대한약사회 정기감사를 시행할 때도 거짓으로 작성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복지부 파견 감사들도 자료상으로는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2017년 7월 3일 약계언론에서 조찬휘 집행부가 연수교육비 중에서 약사회 직원 32명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과정 중에 1억19만6000원을 직원들이 다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쓰도록 하고 그중 2850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박 감사는 이후 "지난 7월 6일 2016년부터 대한약사회 감사업무를 맡게 된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4인의 감사가 연수교육비 비자금 조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했고 약계언론에 보도된 연수교육비 직원 상여금 지급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회계장부 조차도 거짓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박 감사는 "회관 재건축 가계약도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보고돼야 하는데도 가계약에 참여했던 4인만 이 사실을 공유하고 1년6개월 동안 비밀에 부쳐진 점은 약사회 정관 제24조2의 2항, 제23조 3항 1호와 2호 위반사항"이라며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언론에 보도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비밀리에 가계약이 이뤄진 점은 회계계약규정 제48조, 제5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감사는 "위와 같은 두 건의 비위사실이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치밀한 조작에 의해서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묻힐 뻔했지만 조찬휘 집행부의 양심있는 내부자와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 비위사실이 밝혀진 점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는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는 비위사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찬휘 집행부의 비위를 밝히고 해당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감사가 잘못됐다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약사회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회계장부조차 허위로 작성토록 한 집행부의 수장인 조 회장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회원약사들에게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태정 감사도 입을 열었다. 권 감사는 "감사도 만약 회악행위나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면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서국진 회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박 감사가 2015년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특별감사로 문제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감사들이 속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권 감사는 "감사가 속인 게 아니다. 집행부가 연수교육자료를 철저히 은폐한게 맞다"며 "직원들에게 적정하게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자신있게 공표했다. 그 자체를 집행부가 속였다"고 지적했다. 권 감사는 "2015년도에 감사들이 괜찮다고 했다가 특별감사를 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사협회 비대위와 병원협회가 '정부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를 공동운영에 힘을 합치기로 합의하자 보건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협의 대상이 의사와 복지부에 한정될 경우 '밀실합의'가 우려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역을 고루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행 의정협의체를 반대하는 단체에는 약사와 의사 단체도 포함됐으며 이들 역시 협의체에 건보료 지불자인 국민이 빠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26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부는 문케어를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와 시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7일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이들은 의료계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케어에 집단 반발하자 복지부가 실무협의체를 제안하고 단독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케어 의정협의체에 건보가입자인 시민과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문케어를 의협, 병협과 단독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민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정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케어 의정협의체에 반대하는 약준모 관계자는 "건보급여 정책 테이블에 왜 시민은 빠지고 의사와 복지부만 앉히나"라며 "국민 의견이 포함되는게 너무도 당연하며 의정 밀실합의는 있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했다고 갑자기 의정협의체가 생기고 국민이 없는 협의체로 문케어 세부정책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편의점상비약 역시 시민단체를 포함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의료복지의 대상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 관련 회견을 진행하고 반대의사를 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부산시약사회가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홈페이지(www.bpa.or.kr)를 리뉴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약은 홈페이지 전면 디자인을 변경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콘텐츠 강화에 주력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약품 주문처, 약업 언론사 등 모든 관계기관 링크 ▲연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배너 신설 ▲POP자료실, 서식 자료실, 동영상 자료실 신설로 약국 실무 자료 무료 배포 ▲공동구매, 아나바다(중고장터), 약국 인테리어 및 전산기기 관련 게시판 신설 등이다. 특히 구인& 8231;구직, 약국매매 게시판을 사설 업체 게시판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능을 개선했고, 구직게시판을 통해 부산시내 대학교 의료행정학과 학생들의 약국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기여도를 알릴 수 있는 '시민과 함께' 게시판을 마련해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약사의 역할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정보 공유와 소통 창구는 물론, 회원들의 약국 운영과 실무에 원활한 전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1월 10일 성동구약사회를 필두로 서울지역 24개 분회 정기총회가 시작된다. 26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24개 분회가 정기총회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새해 예산안과 사업계획 심의에 나선다. 먼저 성동구약은 1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12일 구로, 13일에는 종로·중구·중랑구·양천·금천·강동구약 등 6개 분회가 총회를 개최한다. 14일 노원, 17일 서대문, 18일 동대문에 이어 20일에는 용산·광진·도봉강북·마포·영등포·관악·서초 등 7개 분회가 총회를 진행한다. 이어 21일에는 송파, 24일은 은평과 동작, 27일에는 성북과 강서, 강남구약사회가 총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