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학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허은영)는 지난 27일 2017년도 '제2차 약사연수교육'을 약사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광진구보건소 전영희의약무팀장) ▲질환별 약물치료 최신경향(고혈압, 류마티스관절염, COPD)(건국대학교병원 오윤경약무정보팀장) ▲다이어트약과 작용기전(김태용 약학부회장)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근무약사 및 개국약사 6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 제1회 걷기대회에서 김정수 약사(일가약국)이 우승을 차지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일 분당 중앙공원에서 회원 및 가족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김광석)와 등산동호회 오르세(회장 및 산악대장 김재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탄천변 걷기(A코스)와 불곡산 걷기(B코스)등 2코스로 나누어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김정수 약사(일가약국)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준우승은 선우명선(온누리청산약국약국) △장려상은 이석숭(박애약국), 김두원(두원약국) 약사가 각각 차지했다. 한동원 회장은 "회원 및 가족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걷기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좀 더 내실을 다져 보다 알찬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김윤순 부의장, 김혜옥 기획단장, 황종인, 최재윤, 전귀분, 유석열 부회장, 이원향(홍보), 정호은(여약사), 이현주(약학), 변동성(한약), 강인영(건강보험), 박종호(정보통신) 위원장 등 회원 및 가족 90여명이 참가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 복지부 진료비 상한제 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추무진 집행부의 즉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병·의원 비급여 제증명 수수료 가격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라는 논리다. 3일 전의총은 "복지부는 진단서 가격 상한제를 즉각 철회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사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30개 항목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를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자유민주주의적이고 반시장경제적인 행태라고 했다. 특히 의사에 대한 존중도 없고 재산권 침해로 위헌사례에 해당된다는 견해다. 전의총은 "복지부 고시는 의사의 국민적 자유와 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복지부와 증명서 상한제에 합의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영역까지 위헌적으로 국가 통제한다면 의료계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준비해 단행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관철시킬 것을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2014년 연수교육비 전용 사건은 모두 원상회복됐다"면서 "금전과 관련해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3일 해명 자료를 내 "최근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8일 개최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각 매체에서 인용한 사진은 대한약사회에서 작성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자료"라며 "설·추석 명절과 휴가 시 각각의 격려금 지급 내역을, 매체에서 언급한 당시 임원에게, 재무 담당자가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직전 선거 과정에서 연수교육비와 관련한 문제제기로 두 차례의 자체 감사와 복지부 감사를 거쳤다"며 "현재 연수교육비는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고 회계자료에 따르면 1억 19만원의 연수교육비는 전액 원상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언론에 보도된)연수교육비 관련 내용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원상회복된 사안을 마치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지난달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의도적으로 제기될 흑색선전으로 연수교육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연수교육비 차액 발생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추가감사가 진행돼야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민초 약사들의 고발 지지, 참여 서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와 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은 지난 6월 30일부터 자체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조찬휘 회장 비리 의혹 고발 지지, 참여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단체들은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진행하는 동시에 고발에 관련한 경비 후원도 요청했다. 단체들은 현재 자체 예산과 더불어 사비를 털어 조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단체들은 "최근 밝혀진 조찬휘 회장의 비리 의혹은 약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이런 문제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을 관례화시켜 약사사회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회장을 우리 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잘못된 일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 약사사회의 미래를 밝게 하고픈 소망을 담아 약사님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우리 약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잘못된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약사들의 의지를 이번 참여로 표시해주길 바란다. 이는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단체들은 이번 약사들의 고발 지지 또는 고발 참여에 관한 서명을 취합해 향후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가 2014년 약사들에게 받은 연수교육비로 직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대한약사회 임원 A씨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지급된 직원 하계휴가비는 장부상 5700만원이었지만 실지급액은 50%인 2850만원이었다. 나머지 50%의 비밀이 A씨 증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통상 모든 급여는 직원 통장에 입금했지만 여름휴가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직원들은 5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에 서명했으나 직원들이 실제 받은 돈은 2850만원이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같은 사실은 연수교육비 전용 문제로 들썩였던 2015년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복지부 기관감사도 밝혀 내지 못했다. 결국 조찬휘 회장은 회관재건축 관련 운영권 판매 논란에 이어 연수교육비 횡령 논란에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살펴보자. 약사회는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1억18만원을 직원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장부에는 2014년 1월27일 설 상여금으로 1911만원, 9월1일 추석 상여금으로 2407만원, 하계 휴가비로 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연수교육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인 연수교육비를 직원상여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상여금은 대약 상근임원 4명을 포함해 직원 28명 등 총 32명에게 지급됐다. 결국 약사회 감사단 특별감사와 복지부 기관감사로 이어졌다. 결국 조 회장은 2015년 6개월에 걸쳐 직원들에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월급에서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섰다. 그런데 자진반납 과정에서 실제 직원들이 받았다고 사인한 금액(5700만원)과 실제 수령한 금액(2850만원)의 차액 문제가 발생했다. 즉, 감사단이 밝혀낸 연수교육비 유용액은 1억18만원이었지만 실제 직원들이 받은 금액은 7168만원이었다. 결국 약사회 집행부는 감사와 총회가 끝난 이후 2015년4월 경 전 직원에게 차액인 2850만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억18만원에 맞춰 놓고 장부상 금액을 6개월에 나눠 급여에서 떼갔다. 실제 직원들이 받아 반납해야 금액은 7169만원이었지만 장부상 금액인 1억18만원에 맞춘 것이다. 결국 2014년부터 2015년3월까지 사라졌던 2850만원이 2015년 4월 다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노숙희 구본호 문재빈)이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감사단은 추가감사 결과를 통해 "원상복구할 금액은 1억18만원"이라며 "원상복구 금액은 설, 하기 휴가, 추석에 지급된 직원 기여에 대한 인건비"라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연수교육비 중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금전출납부, 영수증, 통장 금액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혀 없었다"며 "직원 격려금 1억원여만 발견됐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연수교육비에서 직원 격려비로 쓰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약 감사단은 10시간 동안의 감사에도 2850만원을 찾아내지 못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복지부의 병·의원 진단서 등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는 의사들의 행위가치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기관 별 진단서 가격차이에 따른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단서 가격 책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2일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의사협회 학술대회와 통합 시행한 제1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과 함께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관련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의협이 복지부와 진단서 수수료 관련 협의 과정에서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회무를 진행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대개협은 "의협 책임론 보다 일단 정부 후속조치 구체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책임 소지는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이 담긴 병·의원 증명서 가격 상한제부터 저지한 이후 문제라는 것. 노 회장은 "의사들은 진단서나 외부 제출용 특정 증명서를 작성할 때 상당한 의학적·사회적 고심 끝에 쓴다. 한 줄을 쓸 때 받는 스트레스도 크고 추후 의사에게 돌아올 책임도 상당하다"며 "복지부 고시의 문제는 의사 행위가치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일부 국민들이 진단서 가격 편차를 문제삼는 것도 이해된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단서를 쓸 때 환자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단순 원무과 서류의 가격 책정은 가능하지만 진단서 가격 상한제가 불가능한 이유"라며 "故백남기 농민의 진단서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의료기관 문서에 가격을 못 박는 다는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 고시에 대한 의협 차원의 조정안을 만들고 적극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협 책임론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했다.

"검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여러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 행동에 대한 우려도, 비난도 많지만 회원 약사들의 권리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약사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폐는 청산하고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순 회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만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 두 단체는 이번 고발을 위해 많지 않은 단체 예산을 투입하고 사비까지 털었다고 했다. 두 단체가 이렇게까지 고발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유창식(이하 유), 박덕순 회장(이하 박)의 일문일답. 검찰고발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 (유) 감사단 감사가 진행되기 3~4일 전부터 내부적으로 조찬휘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개진됐다. 약사회 정관 위반 여부를 넘어 이번 거래 과정에서 돈의 관리 과정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돈이 관리된 과정에서 통장 내역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이 사욕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만 앞으로 열릴 대의원총회에서도, 회원 약사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도 우리들 단체에 연락해 이번 고발이 오히려 조 회장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만류하는 분들도 있지만 깨끗이 밝혀지는 것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인가. 기소 된다고 보나? (유)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1억원의 돈을 착복한 것이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챙겼다면 배임이고, 챙긴 것은 없지만 정상적 절차대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라는 것이다. 자문 변호사는 기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박) 무엇보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약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약사님들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기 보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후배 약사들에도 새로운 모습의 약사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선배 약사로서 오래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특히 젊은 약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가겠다. 고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 (박) 검찰 수사는 일러야 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안다.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조 회장이 우리의 이번 행동으로 빠른 용단(사퇴)을 내리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당히 덮고 가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른 재야단체나 서울시약사회도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힘을 합쳐 조 회장이 빠른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해 최대한 약사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되길 바란다. (유) 약사들에 지지서명을 받을 생각이고, 서명은 취합해 탄원서로 제출할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나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원 약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개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