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에 접수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60%가 비급여 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2개월여 간 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내용을 분석, 발표했다. 약사회는 조사 기간 내 접수된 총 3102건의 비대면진료와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664건으로 39.5%, 비급여 처방이 1018건으로 60.5%였다고 밝혔다. 비급여 처방 중에는 탈모약 처방이 649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약 처방이 260건(25.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탈모, 여드름약 처방이 비급여 처방의 89.3%를 차지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비급여 약 처방이 빠진 통계로 비급여 진료가 국민에 유익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8일 성남 중원구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윤용근(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회 현안해결을 건의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 처방 실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 배달 반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 건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총선기간 중 각 지역 후보들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약사정책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간호사 사직자 중 5년 이내 경력자 비율이 무려 8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된 이유로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을 꼽았다. 대한간호협회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병원을 사직하는 간호사 중 1년 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다. 또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20.5%,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병원을 사직하는 이유로는 ‘과다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2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타병원 이동(14.4%) ▲질병(11.2%) ▲타직종 전환(10.8%)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6.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5.8% ▲급여 불만족 3.7% 등의 순이었다.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고 현장을 떠나는 탈(脫) 간호사 비율도 높았다. 타직종으로의 전환 비율은 2018년 9.4%에서 2022년 10.8%로 1.4%p 상승했다. 간협은 이에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힘들게 양성된 전문인력인 간호사들이 왜 장기근속을 못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과다한 업무와 교대 및 야간근무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성 비중이 높은 간호사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직업상 가질 수밖에 없는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16일과 17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까사누아에서 2024년 전지초도이사회를 열고 금지훈 약사를 신임 약국위원장으로 인준했다. 류병권 회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준 참석이사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남은 임기동안 회원 화합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약속했다. 이사회는 각 위원회별 올해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며 점검했다. 또 구약사회는 중점사업으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육성, 부작용보고 활성화에 힘쓰며 앞서가는 분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품절약 해결과 성분명처방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16일 오후 6시 첫 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 보고 및 위원회 사업계획 등을 보고했다. 먼저 신민경 회장은 "의약품 품절 사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전면 확대 및 약 배송 추진 등 약업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금,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상급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같은 점을 강력히 어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 및 동일성분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 ▲장기처방의약품 처방전 재사용 리필제 도입 ▲의약품 장기 품절 대책 마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졸속 확대 반대 ▲약사-한약사 업무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등 6개 주요 항목을 수록한 정책 제안서를 지역 국회의원 후보 4명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별 사업을 점검했다. 총무위원회는 회원 결속 강화를 위한 대면 행사 내실화에 집중하기로 하는 한편 약학위원회는 학술정보 제공, 상·하반기 대면 연수교육, 안전교육 강사단 활성화, 자체 임상약학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약건기식위원회는 한방과 건기식 활성화 방안을, 약국위원회는 약국 환경 개선과 청년약사회 구성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사후 계도 보다는 사전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여약사위원회는 회원 재능 기부·유튜브·OTT 등을 활용해 소모임 강좌 그룹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불안정한 팜IT3000 프로그램과 관련해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줄 해결책과 관련 정보 등을 중점 제공하기로 했다. 기타토의에서는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와 드링크제제 무상 제공 계도 건, 개국약사 전문약사 제도 관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천호반 반장 변경으로 인해 이은아 반장(베네시티약국)의 이사보선 건이 승인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 의료패키지와 2000명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등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며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를 박명하 위원장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면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내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는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제주도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 야간약국 지원 조례에 명기된 신청 조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5월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보면, 제2조에 공공 야간약국에 대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약국’이라고 명기돼 있다. 더불어 이 조례의 제정 이유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 포함돼 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곳곳에 사실상 한약사나 한약사 개설 약국의 공공야간약국 진입을 쉽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영돼 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권 회장은 당시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이 공공심야약국, 야간약국에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 영향으로 서울 각 구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별도 지정하는 공공 야간약국 관련 조례들에도 개설 약국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하게 용어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데일리팜이 서울시 이외 다른 시나 구의 공공 야간약국, 공공 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이 운영 약국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명기하는데 그쳤다. 약사사회에 내부에서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최근 제주도에서 한약사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을 지역 조례나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약국의 신청이 저조한 지역에서 한약사 약국의 공공심야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거부할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공심야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운영 주체가 약국 개설자, 즉 약사 또는 한약사로 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중앙 정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돼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신청이나 지정을 막을 길은 없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추후 약사 관련 정책이나 법 개정 등에 있어서 약국 개설자를 약사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전에는 약국개설자는 곧 약사라고 인식됐지만, 한약사들이 직능 범위를 넓히면서 그런 인식 자체가 깨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현행 약사법상 약사, 한약사는 약국 개설에 대해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관련 용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조례에서 명기한 것처럼 추후 약사 관련 입법이나 행정 제도 등에 있어 ‘약사가 개설한 약국’ 또는 '약사인 약국 개설자' 등 한정된 용어가 활용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약사법에 약국 개설 주체에서 약사, 한약사가 구분되지 않아 현재의 한약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 복지부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