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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약사회 지도감사 수감…7개 분회도 감사 실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김성진)가 2025년도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목익상·나연수·윤준한 감사는 10일 전라남도약사회관에서 지도감사를 진행하고, 일년간 약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집행부를 치하했다. 감사단은 2025년도 회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무안·화순분회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김성진 회장과 이호빈 총무이사,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12 17:06:21강혜경 기자 -
충남도약,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21일 총회 안건 심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최종이사회를 열고 내달 21일 진행되는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도약사회는 10일 오후 5시 30분 충남약사회관에서 시무식을 겸한 최종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연수교육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이 상정됐으며 대형약국 개설과 통합돌봄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약사회는 사무국 노후 비품 및 보존기간 만료 서류 등을 폐기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강부규·백광현 감사, 이희영·김병환·황원선·빈기철·유미선·박준형·박예진·조성도·지은실 부회장, 강신택·김태형·김동완·유길태 상임이사, 김상호·이전영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6-01-12 11:06:54강혜경 기자 -
[서울 서초] "정부·국회 응답하라"…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8회 정기총회 중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신승우 부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한방분업은 멈췄고 한약사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배우지도 국가고시를 보지도 않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지시, 감독하고 있다. 면허대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국민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한약사의 면허 밖 일반약 판매를 즉각 처버라고, 한약사의 약사 고용 처방조제 금지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면허 범위를 어기는 것은 무자격자의 불법 영업 행태”라며 “더 이상 약사는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형적 초대형 약국이 약사 전문성을 외면한 채 영리만을 추구하며 약국을 단순 판매처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 발의 지원, 한국형 모델 개발, 언론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문제 해결을 위해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만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미선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를 한약사 문제를 종결짓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된 품절약 성분명처방 의무 법안, 창고형약국 등 기형적 약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약국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국 환경이 단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들어갔다"며 "이럴 때 일수록 약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원칙이 더 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약의 전문가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고 약사의 역할이 정당히 평가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원 약사들이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쓰일 수 있도록 전성수 서초구청장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2억2340만7545원을 확정했다. 분회비는 동결 조치했으며, 서울시약사회 결정에 따라 올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 2만원은 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약사회 이은경 총회의장(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희중 명예자문위원, 최창엽, 황공용, 김기명. 최미영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남창원(해피약국), 김윤경(나무약국) ▲조은희 국회의원 표창: 한현영(한약국) ▲신동욱 국회의원 표창: 이현숙(씨케이광생약국) ▲서초구청장 표창: 방호상(우면메디칼약국), 서미원(지티타워약국) ▲분회장 표창패: 전구슬(구슬약국), 윤효식(강남백년가약국) ▲분회장 감사패: 한상인(약사공론), 이진우(GC녹십자)2026-01-10 19:53:57김지은 기자 -
[서울 강동] "약사직능 위협 한약사·기형적 약국, 원칙준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등 난립하는 현안과 관련해 회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원칙을 준수하며 제도와 법이 마련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10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4층 차후영홀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했다. 총회에 앞서 박근희 의장은 "정기총회는 지난 1년을 결산하는 자리를 넘어 약사회가 나아갈 100년의 길을 모색하는 중차대한 자리"라며 "심도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약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 해 동안 헌신하고 봉사해 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신민경 회장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확산에 대해 지적했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 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선 현실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는 편의와 속도가 아닌 안전과 책임의 문제"라며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회원들과 함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역시 "약국과 약사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속도가 아닌 원칙과 방향이 바로설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축사에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는 약사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약사님들이 적극 참여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부분"이라며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를 정확히 하는 법 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약국 역시 피해가 크다. 특히 온라인과 생활용품점 등에 시장을 뺐기고 있다"며 "올해는 약사사회가 더 발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약사회는 구청에 '희망온돌 나눔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세워 국민건강 보장하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정부는 즉각 분리하라! ▲면허범위 무시한 한약사 불법행위 정부는 즉각 처벌하라! ▲정부의 무원칙, 무대응, 무책임으로 국민안전 무너진다! ▲한약사 문제 방치 30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5년도 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 2026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 등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구약사회는 올해 돌봄통합에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의약품 정보 진위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순차적으로 약국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간 교류 확대, 동호회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분회비 41만원은 동결됐으며, 올해 예산으로는 1억5375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리병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박근희 강동구약사회 총회의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의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태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김영철 시의원, 최정수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송혁중(큰사랑약국), 임은주(마리온누리약국) ◆강동구청장 표창: 이은아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장: 안영희(온정약국), 노경균(동명약국), 강민경(아산자성약국), 장지연(강동365약국)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장진호(일동제약), 정상훈(쥴릭파마코리아)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윤복순(보은약국), 정언약국(황혜익), 김명희(고려약국)2026-01-10 19:51:55강혜경 기자 -
“회원에 도움되는 회무를”… 성북구약, 자체감사 수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8일 구약사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오천권, 김동엽)은 최명숙 회장의 인사말 이후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단은 지적사항으로 ▲회관관리기금, 임대료 수입·지출사항 일원화 ▲선구자의밤, 약사대상 등 부상으로 전달하던 골드바를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전환해 지급하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감사단은 없어진 민원고충위원회의 지출 내역을 다른 위원회로 전환 해 처리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민원고충위원회에서 지출된 마약관리대장 사입 건을 약국위원회 지출 내역으로 전환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 하며 회무를 수행중인 최명숙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분회 발전과 더불어 회원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회무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최명숙 회장과 김병주, 김수남, 위지영, 신경 부회장, 이현희, 이기남, 서은아, 오경효 위원장, 권유경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2026-01-09 18:30:39김지은 기자 -
대전 중구약, 올해 반회 활성화·찾아가는 복약지도 총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 중구약사회(회장 구선회)가 올해 반회 활성화와 찾아가는 복약지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8일 중구 더BMK컨벤션센터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구선회 회장은 "2025년 문화행사인 영화관람, 하반기 회원 단합대회 등 회무에 적극 참여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보건소 협력 사업인 방문약손사업과 영양제 기탁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 사업에 중구약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약사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임원 궐기대회, 창고형 약국 문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국가필수약 전환, 돌봄통합 국가 사업 등 올 한해도 약사사회 현안이 펼쳐져 있다"며 "1300여 회원이 공감하고 변화와 혁신이 가능한 회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선 중구청장, 박용갑 국회의원, 민경배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황효숙 중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09 17:02:55강혜경 기자 -
부산 금정구약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대응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금정구약사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6일 허심청 다이아몬드 A홀에서 39회 정기총회 및 연수교육을 열고 직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정희 회장은 "현재 약업계는 거센 도전과 엄중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민건강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정구약사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도 "지난해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품절약 위주의 성분명 처방과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서 금정구약사회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병오년 붉은 말띠에 참석한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은 "금정구약사회는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운 건강 지킴이로서 공공보건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까지 헌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회에서도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약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년에도 금정구청은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총원 128명 중 참석 69명, 위임 33명으로 성원 된 총회는 △2025년 주요회무 경과 △2025년 감사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건을 통과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안)을 승인하며, △2026년도 부산시약사회 정기총회 건의사항을 심의했다. 아울러, 금정구청에 이웃사랑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 위원,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지현 금정구보건소장, 정현국 부산시약업협의회장,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박미희 부회장, 이광훈 총무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박형덕(문창약국) 국회의원 표창: 권영우(정원약국) 금정구청장 표창: 신상석(백제약국) 금정구약사회장 감사패: 서경희(금정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임건구(우정약품), 박지호(영남지오영), 남향일(온라인팜) 금정구약사회장 공로상: 이광훈(다온약국), 조진영(허브약국)2026-01-09 10:36:33강신국 기자 -
부산 사하구약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할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사하구약사회(회장 배효섭)는 최근 하단 레이어스 호텔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배효섭 회장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우리 약업계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2026년에도 소통과 화합의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지난해 부산시약사회는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과 전국적으로 생겨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한 대응, 품절약 우선의 성분명 처방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하구약사회 임원 여러분과 우리 3500여 부산시 약사 회원, 전국 9만 약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병오년 새해에도 약권수호와 회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시약사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병오년에는 약사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약사회 여러분들의 문제에 함께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태 사하구보건소장은 "현재 약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하구약사회 여러분께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보건의료 유지를 위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사랑의 약손사업과 공공 심야약국, 약국 거점 생명 존중 사업 등 여러 사업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건소도 약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총원 206명 중 참석 68명, 위임 138명으로 성원된 총회는 △2025년 주요회무 경과 △2025년 감사 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건을 심의 후 통과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안)을 승인하였으며, 사하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전영애·한정옥·조재영·양기주·윤보수·정삼균 구의원, 박종태 사하구보건소장, 한상필 동아제약 지점장(부산시약업협의회 대표),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황명신 부회장, 김세희 대외협력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박성준(사거리약국) 사하구청장 표창: 김세희(감천무지개약국), 김성원(우리약국) 사하구약사회장 표창: 박승주(해승약국) 사하구약사회장 감사장: 신문주(사하구보건소 의약계장), 유환국(동아제약), 길민식(동화약품)2026-01-09 10:30:29강신국 기자 -
부산 동래구약 "직능경계 흔드는 현안에 단호히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동래구약사회(회장 신현욱)는 7일 오후 7시 30분 HJ컨벤션센터 부산점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신현욱 회장은 "직능의 경계를 흔드는 여러 현안에 대해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근본부터 되돌아보며 원칙과 근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회원 여러분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따뜻한 약사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도 "부산시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와 전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창고형 악국 대응에 총력을 다해왔다. 또한, 품절약 위주 성분명 처방과 닥터 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약권 수호와 회원 권익을 우선하는 부산시약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장준용 동래구청장도 "2025년 동래구가 전국 수많은 지자체 중에서 건강 도시 10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우리 약사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명절 연휴에도 약국을 운영하시며 구민의 안전에 힘써주신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건소와의 협력 아래 약사 여러분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2025년 제63회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 △2025년 회무 및 세무 경과 보고 △2025년 감사 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 △2025년 특별회계 결산 건을 통과하고, △2026년 사업 계획안을 상정 후 초도 이사회로 위임했다. 아울러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후 승인 △감사 선출 및 임원 선임 보고(전영숙 약사 선출) 후, 동래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장준용 동래구청장, 박중묵 부산시의회 부의장,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 정규석 동래구보건소장, 이경한 동래구의사회장, 정영교 동래구치과의사회장, 최정희 여약사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 총회의장, 이철희 자문위원, 홍은아 부회장, 송정숙 보험이사,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김경민(건강플러스약국) 국회의원 표창: 안병균(온천약국) 동래구청장 표창: 김영신(새동래약국) 동래구약사회 전임 회장 감사패: 박현(세인약국) 동래구약사회장 감사패: 박병천(복산나이스), 박이수(한미약품) 동래구약사회장 공로상: 박혜진(신성약국), 조인주(수안메디칼약국), 최종수(미래약국) 동래구 40년 이상 근속 회원 표창: 안승부(럭키약국), 이정현(동남약국), 이채한(메디팜새한약국), 최상화(세종약국), 김숙자(은하약국), 김승미(하나약국)2026-01-09 10:23:10강신국 기자 -
의협 "의대증원 추진 문제 있다"...감사원에 감사청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복지부의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9일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지적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공익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에는 반드시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 추계'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하지만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분석을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을 발표했고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불충분한 추계를 토대로 또다시 졸속 의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보정심은 앞서 언급한 수급추계위의 부실한 결과를 면밀히 검증하기는커녕, 시간에 쫓겨 기계적으로 인용해 2027년 정원을 확정하려는 데 이는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위를 묵살하는 행정 폭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정심의 인적 구성 또한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5기 보정심을 출범시키면서,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시간에 쫓겨 내리는 결정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잘못된 진단 위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위법하고 부실한 추계 위에서 수립된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감사원은 정부가 자신들의 지적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작금의 사태를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09 09:49:05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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