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경찰에 제출할 탄원서 접수 3일 만에 약사 1750명이 동참했다. 약사회는 오는 27일까지 약사 탄원서를 모아, 오는 30일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탄원서 접수를 독려한 바 있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탄원서를 접수해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약사들에 협조를 구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탄원 참여 약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최종 마감에서는 2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첫 날부터 많은 약사들이 참여해줘서 탄원서 접수가 많이 모였다. 이주까지 접수를 받고 마무리한다”면서 “다음주 경찰 조사 때 제출할 계획이고,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판단을 내릴 때 약사들이 탄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약사회가 제출하는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약사 혹은 약사단체의 공급 요청과 회사 측의 공급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 동물약국의 조제·투약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 공급 거부와 관련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공정위가 약국 공급을 거부한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벨벳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반발해 항소했고 승소하며 시정명령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형사고발에 대한 걱정어린 시선도 있다. 앞선 사례가 있어 자칫 약국 공급거부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약사회는 이번에는 유통과 관련된 공정거래법과 달리 약국 조제권을 침해하는 약사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병원 처방전을 가져와도 약이 없어 조제를 할 수 없고, 성분이 달라 대체조제할 수 없는 약들도 있다”며 공정위 사례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는 지난 22일 구약사회관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오는 21일 진행되는 건강서울페스티벌, 9월 22일 열리는 서대문청소년진로박람회에 마약없는 건강서울 부스 참여를 위한 마약류 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검토했다. 이어 하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이종실 약학위원장에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2023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정덕검, 정명진 감사는 구약사회가 지난 4월 자선다과회, 6월 대면 연수교육을 성황리에 마친 공을 치하하고 2023년도 상반기 관내 11개 신규 약국이 개설된 것을 확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요양기관들의 지침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지역 약사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보건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계도기간 중에는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별다른 행정 조치 등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8월 31일 이후에는 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오는 8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계도기간 중에라도 반복적으로 지침 위반이 발생될 경우 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면서 “소속 회원 약국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정정희 강서구의원과 함께 마약 예방 정책간담회를 갖고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한 약사, 약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정정희 의원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의 약사, 약국의 역할을 개진하고 약사회가 제작 중인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컨텐츠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건소와 학교, 센터 등 실무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김영진 회장과 정수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9월 대규모 약가인하에 유감을 표명하며, 손실 보전을 위한 의약품관리료 인상을 주장했다.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약가 인하 7676품목은 재평가에 의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필연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제네릭 기준요건을 충족한 제약사의 의약품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큰 폭의 약가인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약가인하 열흘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약가인하 리스트를 발표하고, 7676품목의 약가인하에 따른 대규모 약가 차액의 발생과 이에 따른 반품작업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약국은 동일성분의 다양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며, 약가인하가 이뤄질 때마다 불필요한 업무가 반복되고 약가인하의 손실을 포함한 피해는 약국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정부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의약품관리료를 인상하라”면서 “또 불용재고 반품 정산을 거부하는 제약사의 품목은 반품 정산을 해주는 제약사와 비교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약가인하를 단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생동성 시험도 하지 않은 기준요건 미충족 의약품은 약가인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시켜 양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면서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 시약사회는 “양질의 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되, 우리 회원들이 억울하게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목포대학교 약학과 전과 허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일반 편입만을 운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도약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의대 쏠림 현상과 수도권 대학 선호로 말미암아 지방대 약대들은 반수 혹은 자퇴생들로 인해 많은 결원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다. 어쩔수 없이 편입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목포대의 경우 상식적인 편입학 모집이 아닌, 전과 제도를 택해 많은 우려가 된다”고 했다. 전과는 그동안의 사례들을 볼 때, 일정 학점만 이수하면 학칙 내규등으로 시험이 아닌 요소가 전과의 결정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그래서 인기가 많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은& 160;학칙으로 복수전공, 부전공도 막아놓고 학사 행정도 타 전공과 별도로 돌아갈 정도로 독립성이 강해& 160;일반적으로 전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돼있다. 이는 대입 제도에 따라 어렵게 입학한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인기 상위학과의 전과를 허용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목포대학교의 타 과의 응시율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도약사회는 “일부 학과들은 차년도 신입생 모집홍보를 하면서 목포대 약학대학으로 전과가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약학대학이 사은품처럼 홍보용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약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모독이며, 어려운 시험을 뚫고 입학한 약학대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러한 감언이설에 속아 목포대의 원치않는 학과에 진학해 약대 전과만을 목에 맬 미래의 학생들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목포대에 타 대학과 동일하게 일반 편입제도만을 운영하라고 제안했으며, 약사회와 상의 없이 전과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목포대 약학대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오는 25일 목포대 총장실을 항의 방문해 전과 허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목포대는 2025학년도부터 약학과 편입, 전과 희망자에 대해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치는 통합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자격을 갖춘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약학과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근거해 학칙을 개정했다"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 재학생도 편입과 동일한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약학과로 전과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포대는 “약학과 진학 의사가 있는 전국 모든 학생들이 동일선상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PEET 시험에 비견될 만한 엄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약학과 편입 및 전과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국회의원으로 이뤄진 한 단체가 비대면 진료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약사사회가 편향적 조사 결과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같은날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제도는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전문가인 대리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비대면진료에 대한 검증도 불충분하고, 이미 정부에서도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취지를 부정하고, 누가봐도 편파적 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국민의 뜻인양 주장하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적 진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처방을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면서 “이 비정상 상황을 틈타 우후죽순 생겨난게 현재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플랫폼을 보면 쇼핑하듯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하게 하고 화상통신 기술이나 원격지에서 의료진이 환자에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장치도 없다”면서 “뭐가 스타트업이고 원격의료라고 주장하는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 논의 절차에서도 여러 국회의원이 대면 진료, 대면 투약 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정부가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동료 국회의원들의 의견이나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와 대화해 보았는가. 비대면진료 때문에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취약계층을 걱정하는 주장에 귀 기울여 본 적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유니콘팜 조사에 참여했다는 약사 100명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적극 참여해 온 약사일 뿐”이라며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그들 중 84명은 국민 안전보다 약 배송으로 수입이 늘고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약국 현장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무수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표본 선정에 있어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제도는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 특정집단에 편향적 행태를 취한다는 건 국민의 대의를 저버림과 동시에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이 부적합한 증상과 약을 진료과별로 분류해 권고하고, 최종적인 처방 판단은 의사에게 맡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오늘(23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국내외 지침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사와 환자, 설비제공자의 정의가 담겼다. 특히 설비제공자는 의사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사 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했다. 또 ‘처방은 의사의 진료권과 선택에 전적으로 따르며, 의사에게 대체조제 또는 임의조제를 권고 또는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설비제공자 중 의약품 배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학회는 약 배송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남종 원격의료학회 부회장은 “의약품 배송을 할 경우에는 매칭뿐만 아니라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법적인 내에서 환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처럼 가까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은 “약이 배송되지 않으면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세계적으로 일반의약품 배송이 안되는 나라가 몇 군데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보다 규제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기존 법령과의 조화 측면에서 큰 원칙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에 아직 약사가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 배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학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국 간 배송을 해서 받는다고 하면, 대체조제나 가까운 약국에 재고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는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아닌 이상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설비제공자는 의사·환자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인증·전자인증·생체정보인증·아이피 등 비대면환경에서의 본인 확인을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료과마다 초진 부적합 증상과 약 분류...수시 개정 통해 보강 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의사용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등을 분류했다.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등 진료과별로 초진이 부적합한 증상을 분류했는데 향후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백 부회장은 “가령 진료과별로 초진을 하지 않는 분야를 새로 제시하고, 가이드라인도 매번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으로서 초진 진료나 처방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처방 판단은 의사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박상철 위원장은 “진료과별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혜택은 의사들과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이같은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한편, 원격의료학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도 제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네릭 의약품 7676개 ‘역대급’ 규모의 약가인하 품목이 공개됐다. (하단 리스트 첨부)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업계는 23일 정부로부터 제네릭 기준 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을 사전 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약가인하 단행은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기준요건인 생동성 시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1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 7677개인 것으로 심의했으나 최종 뚜껑을 열어본 결과 그보다 1개 품목이 줄어든 7676개 품목의 인하 조치가 최종 단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약가인하 고시는 9월 1일자로 발령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은 5일 뒤인 9월 5일이다. 약사회는 23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약국 행정부담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우선 정부로부터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제공받아 안내하니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기 리스트를 반영한 심평원 약가마스터 파일이 가까운 시일 내 제공될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이번 약가인하 품목과 약국의 실제 조제내역을 비교해 우리 약국의 약가인하 품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6일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 관련 기능 개발 협조 요청을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한 대상 품목 확인은 https://url.kr/y4mjdg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