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한의약 서비스와 한의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한의협 측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F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표적인 난임 치료법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진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이 좌장을 맡고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양승정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참석해 국가 난임치료사업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약사회는 물론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약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송유경 회장은 “서대문구약사회는 코로나 기간 신상신고비에 포함된 2만원 이외에는 따로 회원들에게 모금하지 않고 서대문 관내 농아인복지관,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과 협력하면서 서대문구 내 140여개 약국 인프라를 이용해 여약사회 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3년간 사각지대에 있는 3가정에 매월 10만원을, 자살예방 무료극단에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숙자, 청소년 미혼모, 아동보육시설은 회원 약사들의 후원을 통해 지원 사업을 유지하고, 작년부터 새명사랑약국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약사 활동 내용은 한 분회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공유해 전체 약사회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대내외로 약사회 현안이 물밀 듯 밀려오고 있지만 잠시나마 잊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여약사위원회 사업 내용을 보고 했다. 사업 중에는 ▲어려운 이웃 기부 ▲복지시설 지원 ▲노숙인 후원 ▲동네약국 생명지킴이 역할 ▲싸회적 약자 위해 복지 협력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은주 여약사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대문구약사회 한석원 자문위원, 정덕검, 정명진 감사, 허성태 의약과장, 채우석 서대문의사회장, 사원창 한의사회장, 각구 분회장,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사의 행정 소송 남발로 인해 부당한 수익 발생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시민·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공동논평을 통해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민·환자단체는 앞으로 집행정지라는 사법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제약사와 대형로펌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남발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약계에서는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손실을 행정청이 강제로 환수할 경우 법원이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집행정지 미결정에 따른 제약사 손실을 사후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제기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 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손실을 환급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으므로 제약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이 약 80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정 손실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며 "특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5년 동안 제약사는 모두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뇌기능개선제는 효능 논란으로 기등재 의약품 재편가 대상이 됐고, 그 결과 복지부 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적응증에는 환자 부담률 기존 30%에서 80%로 변경하는 선별급여 기준 축소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 이에 국내 다수 제약사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1심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계속 패소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약값의 50% 만큼 여전히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 이들은 "제약사가 부당한 약제 관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얻는 수익은 건강보험 재정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제약계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서까지 대형로펌을 동원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몰염치한 행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법원도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제약사의 약제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존 관행인 인용이 아닌 기각 결정을 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불필요한 사후 정산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단식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수석 부대표, 전주혜 원내 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은 1일 오후 3시 40분경 이필수 회장이 단식투쟁 중인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유감스럽지만,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 덧붙여 "법안의 일방적 통과도 문제이지만 의협회장으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 건강을 챙겨야 싸울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노력할 것이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끝까지 노력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됐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안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필수 회장 방문에 이어, 동반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장을 찾았다. 한정환 방사선사협회장, 김영달 요양보호사중앙회장,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은 "약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문제가 많다. 정부와 국회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약소 직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으며, 간호법으로 인해 약소 직역의 업무가 침탈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겠다. 투쟁도 건강해야 할 수 있으니 제발 단식을 풀어달라"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Korea Young Pharmacist Group, 회장 장태웅)가 오는 20일 약사와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약사들이 향해야 할 의료발전과 약국의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자의료기록과 원격의료, 모바일의료앱, 웨어러블 장치 및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과 약사가 환자에게 더 아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등을 고찰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강의는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와 히치메드 박소현 대표가 각각 최신 트렌드와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KYPG 측은 "디지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의약서비스에서도 이것은 필수 요소가 됐다"며 "변화하는 의료 산업의 최전선에 머무는 약사들이 뒤처지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 신청은 https://www.eventcreate.com/e/kypgdigitalhealthcare을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혁신신약학과 신설 인원을 고려해 약학과 정원을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또 실천약은 ‘약학’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약학대학이 아니라 공업대나 자연대에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30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서울대, 경북대, 가천대 3개 대학에서 학과신설이 허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면서 “제약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사들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 없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혁신신약학과’라는 근본 없는 학과 신설이라는 점에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약학대학을 6년제 개편하면서 정원을 대폭 증가시켰지만 제약산업으로의 약사 진출은 처우 등의 이유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혁신신약학과의 개설이 약학대학 내에 개설될 가능성이 많고, 혁신신약학과의 커리큘럼으로 제시된 것 역시 기존 약학대학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 약대 교수들이 강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약공학과 등 유사학과를 개설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짝퉁 약학과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6년 동안 교육 받는 약사 인력의 제약 산업 진출을 더욱 가로막고, 장기적으로는 제약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제약 산업에 약사인력이 원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혁신신약학과의 개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3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학과 이름에서 ‘약학’이라는 표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혁신신약학과의 단과대 소속을 약학대학이 아니라 공업대학이나 자연대학에 배치해달라고 했다. 약학대학 교육과정과 교수를 끌어다 쓰는 것은 정체성에도 좋지 않고, 기존 약학과 교육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천약은 “혁신신약학과 신설 인원을 고려해 약학대학(약학과) 정원 감축을 요청한다. 현재 무불별한 증원으로 약사 인력은 과포화상태다. 혁신신약학과 신설로 인해 제약 산업 인력공급이라는 약대 증원의 명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감축을 요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시계가 빨라지면서 약사회도 전국 시·도지부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내부 전략 추진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28일 오후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대응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약사회 집행부, 지부장들 간 격론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정부가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 모드로 돌입할지, 변수들을 고려하며 실리를 찾는 스탠스를 취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오고 갔다. 약사회와 지부장들은 일단 투쟁, 협상 '투 트랙'으로 대응하기로 노선을 정했다. 지부장들은 투쟁 모드에 돌입하는 한편, 약사회는 정부의 답에 따라 대응에 변화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오는 3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방식의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도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 헌법소원 청구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당장에 투쟁 모드로 돌입하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복지부의 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답변이 늦어지거나 조건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강경 모드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업체의 선택권 개입 불가’,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 약사가 전달 방식 지정’, ‘감독, 처벌 규정 마련, 감독기구에 약사회 포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장은 약사회가 지부장들의 투쟁에 동참하지는 않는다. 지부와 집행부의 별동 작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면서 “입장문을 통해 수용 가능한 전제조건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그에 따른 답을 해야 한다. 답변에 따라 약정협의체 등 정부와의 공식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의 시범사업이 강행된다면 회원 약사들의 피해가 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강력 투쟁 모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복지부가 전제조건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했으면 한다. 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말지는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광훈 회장은 지부장들을 향해 회장의 판단에 맡겨 달라 설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지난달 27일 보험약제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환수·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1일 입장문을 내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보험약가 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기각 등 결과에 따른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보험약가 등락이 빈번히 발생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빈번한 보험약가 등락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약국이 사후관리나 현지조사·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해 구조적 불합리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 개정은 행정조치 부당성, 승·패소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기계적인 집행정지 신청, 소송 등 남용을 막고 행정력 낭비를 경감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승소했을 때 환수와 제약사가 승소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공평하게 마련했단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송 빈도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약사 승소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본회는 앞으로도 보험약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회원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합치되는 약가관련 정책·법안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시가 마약청정도시를 선포했다.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도 협약식을 갖고 교육 등을 통한 마약청정도시 일조에 보탬이 되기로 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마더스병원, 울산광역시약사회는 지난 28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예방과 단속,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키로 상호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울산시약사회는 청소년 마약류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박정훈 회장은 "마약단속과 검거도 중요하지만 마약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예방교육을 위해 약사회 역시 마약예방강사를 육성하고 캠페인과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퇴본부 울산지부 설립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울산, 제주, 강원 등에는 마퇴본부가 설립돼 있지 않다"며 "한국마퇴본부 울산지부설립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역시 마퇴본부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울산마퇴본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