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5·3 약가절감정책 관련 법률 개정안의 규개위 심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제약업체들이 약가 방어전략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약가 20% 인하안을 방어하기 위해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을 구분해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 실제 약품공업협동조합은 20일 150개 중소제약업체 명의의 규개위 탄원서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멀쩡한 제네릭을 다시 20%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국내 제약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오리지널과의 선긋기에 나선 약품조합의 이번 탄원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모두를 반대하고 있는 제약협회 입장과도 차이가 있어 규개위 대상 설득작업에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오리지널은 20년간 특허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는 제네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한미FTA에서 제네릭 중심의 약가방어 전략 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업계 내부에서만 '쉬쉬'하며 논의됐던 "오리지널은 버리고 제네릭 약가방어에 전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도입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비중이 높은 국내 상위권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제네릭에 국한된 약가방어 전략을 선택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회원사 수로는 제네릭 중심 업체가 많지만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상위 제약사를 무시할 수 없는 제약협회 입장에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인하 모두를 반대하는 총론 개념의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네릭 중심업체들 역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는다. 오리지널 약가가 떨어질 경우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네릭 약가도 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네릭 약가인하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실제 제네릭 중심 업체들은 규개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는 제약협회에 총론개념의 약가방어 전략을 구사하되 제네릭 입장을 '특히' 강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규개위 심의를 겨냥한 제약업계의 방어전략이 업체간 입장차로 난항을 겪는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생동성 시험조작 사태와 관련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다. 23일 식약청 대상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생동조작 사태를 불러운 식약청 행정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회자된 생동사태에 대해 식약청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청 퇴직 고위인사들이 관련업계에 포진,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식약청 스스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생동시험 비용으로 600억원을 투입한 제약업체들이 식약청 발표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 식약청 조사과정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미흡했다"며 "식약청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험자 관리부실...1년새 8번 참가자도 생동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관리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2005년 상위 10개 시험기관이 실시한 234개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에 총 5,895명 피험자 참여했는데 이중 870명이 중복참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J대 약대 출신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여덟번이나 참가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근 의원도 6개월간 3번이나 생동시험에 참가한 성균관대 정모 학생(23세) 사례를 비롯해 ▲간독성 부작용이 보고된 약을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참가자에게 투여 ▲저혈압이 의심되는 참여자에게 아무 조치없이 약물을 투여한 사례 등을 꼽으며 이는 식약청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생동조사 올인, 의약품 허가는 '뒷전' 이기우·김효석 의원은 생동조사로 인한 의약품 허가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식약청에 물었다. 이 의원(열린우리당)은 올 3월 생동조작사건 발생 이후 식약청이 140여건의 생동 결과보고서를 접수해놓고 허가해주지 않고 있으며 신규 생동시험 허가 신청도 600여건 접수됐으나 처리율이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도 "의약품 허가가 사실상 중단돼 제약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생동시험 결과를 담은 CD의 수명문제를 들어 식약청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꼬집은 이색 주장도 나왔다. CD 수명 2~5년 불과, 생동규정 지적...식약청 "인위적 조작 조사한 것" 해명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독일 IBM의 데이터 저장 전문가인 쿠르트 게레베씨에 따르면 구운 CD 수명은 2~5년에 불과하다"며 "생동성시험기준 22조(자료 및 검체 등의 보관)가 관련자료를 허가취득 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식약청이 생동조작의 판단기준으로 원본CD와 결과보고서 불일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구운 CD 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기우 의원은 생동시험 직접 실시품목 1,162개 중 이번에 검토된 품목은 593개에 불과하며 이중 197개 품목은 자료 미확보로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료를 제출해 처벌을 받은 품목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문창진 청장은 "생동 정밀조사에 인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신규허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일부 인력이 보강돼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자연적인 오차범위가 아니라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며 "일부러 데이터를 고친 정황이 드러난 품목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4차 협상이 23일부터 닷새동안의 일정으로 제주 중문단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4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교환한 상품이나 농산물, 섬유 개방안을 토대로 각 분야별 관세철폐 단계의 축소문제등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벌인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오전 9시, 제주 신라호텔 협상장에서 각 분과별 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갖고 4차 본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이날 섬유와 농산물,무역구제와 서비스 투자분과 그리고 자동차와 의약품 작업반등 모두 12개 분야의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은 양측 대표들이 이미 3번을 만난데다 올해말 마지막 협상인 12월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양측은 협상의 속도를 좀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섬유와 농산물,원산지,자동차등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 보다는 양측의 이견이 비교적 덜한 분야부터 합의안을 도출하는 이른바 가지치기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도 가장 첨예한 핵심 쟁점은 역시 농산물과 섬유 분과다. 농산물과 섬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정 반대인 분야로 우선 농산물과 관련해 미국은 폭 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쌀에 대해 우리나라가 민감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방에서 제외할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관세철폐 시기도 미국측은 10년 이내로 상당히 빠르게 잡고 있다. 반면 섬유는 우리의 강공이 이어지는 분얀데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 말미에 미국측이 개방폭을 조금 넓힌 수정안을 내놨지만여전히 우리 기대에는 못미쳤다. 이날 회의에서도 미국측은 수정안보다 별로 진전되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세이프 가드의 채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상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무역구제 분과 역시 협상이 쉽지는 않다. 미국 대표단은 FTA 협상권을 부여받으면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도 받았다. 내년 6월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받은 협상권의 마감시한이니까 무역구제는 적어도 올해말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남발하고 있으니 발동요건을 좀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측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원산지 분과의 협상의 핵심쟁점은 역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게 우리 주장이다. 미국은 FTA는 한국과 미국 경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개성공단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형국이어서 이번 협상에서도 쉽지않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기간동안 경찰은 협상장 주변의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다. 회담장이 있는 중문단지는 입구부터 봉쇄돼 취재기자들이나 호텔에 투숙한 관광객들도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통행증을 받아야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소 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40분이 넘게 걸려야 지날수 있어 곳곳에서 주민과 경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문단지가 조성된 지난 79년 이후 이렇게 출입이 봉쇄된 것은 처음이다"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대 2천여명과 현지인 5천여명 등 모두 7천여명은 협상장 인근 곳곳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FTA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측은 원정시위대 2천 여명과 제주도 시민 5천여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장이 있는 중문단지 입구 4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경찰은 제주 현지인력과 육지에서 지원받은 인력등 경찰력 만여명을 공항부터 중문단지 주변에 집중 배치했지만 시위대의 진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전북 농민회와 충남 농민회등 농민단체 소속 원정시위대 50여명은 만여명의 경찰이 둘러싼 중문단지를 뚫고 들어와 협상이 시작된 이날 오전 9시쯤 협상장인 신라호텔 입구까지 진입해 FTA 협상 중단을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주요 도로를 봉쇄한 경찰력을 따돌리고 미리 확보해둔 비밀 통로를 통과해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정북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이광석 의장은 "한미 FTA 협상이 민족경제를 파탄낼 것이다"라며 "이 협상은 졸속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고 이해관계 세력을 차단한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평화적인 시위를 협상기간동안 계속 할 것"이라며 다른 반대단체들과도 연대해 반대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영·유아식 전문기업 일동후디스와 이금기 회장이 여성사랑 베스트기업상과 베스트기업인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우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동후디스가 셋째 자녀 출산 여성에게 1년간 분유 전제품 50%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이금기 회장은 1960년 일동제약 평사원으로 입사, 1971년부터 전무이사로 총괄경영에 나섰으며 1984년 대표이사가 된 이래 현재까지 22년째 일동제약을 이끌고 있다. 또 1996년에는 남양산업을 인수한 후 일동후디스로 변경, 매년 50% 이상의 고성장을 이뤄내 인수 당시 99억원이었던 매출액을 2006년에는 900억원으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