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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암·유산·환경질환 발병률 높아폐광지역 주민들의 암, 자연유산, 환경성질환 유병율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병율이 높은 상위 30위 지역 중 27개 지역이 폐광지역이며 폐광 5곳 이상 밀집지역에서 발병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 폐광지역과 일반지역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및 자연유산율 비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지역 유별율이 03년 0.44%에서 05년 0.48%로 증가한 것에 비해, 폐광지역에서는 03년 0.53%, 04년 0.56%, 05년 0.59%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광 5곳 이상 밀집 지역 유병율 수준은 03년 0.54%에서 05년 0.60%로 폐광지역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10세 미만에서 보인 아토피 질환은 일반지역 34위~37위인데 비해, 폐광지역은 16~18위, 폐광 밀집 지역에서는 15~17위로 순위가 더 높아졌다. 10세 미만 천식도 일반지역 11~12위,폐광지역에서는 7~8위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광지역 오염으로 인해 당장 나타나는 건강상 위험도 큰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위험은 더 크다”며 국가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06-10-13 10:49:5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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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해야"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연구결과 국민의 70%가 일반약 슈퍼유통을 원하고 있다"며 "상당수 의약품을 시장경쟁 원리에 적합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시장의 30~40%를 차지하는 일반약의 경우 의사처방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며 약국이라는 특정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휴일과 명절,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슈퍼판매 허용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같은 성분의 비타민 드링크가 의약품과 식품으로 모두 허가돼 약국과 슈퍼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다며 외국과 달리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권한을 약사에게 포괄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슈퍼판매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2006-10-13 10:47:3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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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27개 지사 절반이하로 통·폐합해야"건강보험공단 지사 수를 90~100곳 내외인 국민연금이나 국세청 수준으로 축소,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4대 보험 통합의 전 단계로 전국 지사조직을 국민연금이나 세무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원 감축이 어렵다면 지사 통합으로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수는 총 1만454곳으로 국민연금 4,933명보다 2배 이상 많고, 국세청 1만7,314명에 비해서는 적다. 그러나 지사 수에서는 전국에 227곳을 보유, 국민연금 91곳, 국세청 104곳보다 두 배 이상 많다.2006-10-13 10:4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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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병환자 급증...매년 1천건씩 늘어노인 성병환자가 최근 3년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법정전염병 3군에 해당하는 성병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가 매년 1,000여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인 성병환자의 1인당 진료건수는 1.51건으로 전체 인구 1.53건보다 낮지만, 1인당 진료비는 4만5,266원으로 전체 인구 4만1,143원보다 많았다. 질병별로는 비임균성요도염이 4만527건 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헤르페스 1만8,844건 3억9,000만원, 매독류4개상병군 8,748건 5억원, 임질 2,228건 7,000만원, 첨규콘딜롬 1,986건 8,9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1인당 진료비는 매독류가, 1인당 진료건수는 클라미디아림프육아종이 최고치를 보였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노인성병에 대한 기본지식과 치료에 필요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로당이나 노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 배포, 교육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06-10-13 10:3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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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에 협상권 넘겨 재정위기 탈출"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정책은 국민 호주머니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화를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 제도개선의 핵심은 재정이 악화된 건보공단에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권을 줌으로써 공단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조치로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여놓은 상태인데다 필수의약품이 등재과정에서 제외된다면 국민 자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손안에 쥘 정도로 건보공단의 권력이 비대해짐으로써 제약산업의 정책적 방향과 시장유통을 공단이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제3기관에서의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미국 요구가 마치 우리의 정책권한을 침해하는 것 처럼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공단과의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공단을 견제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등재 과정이 복잡하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새 약가정책도 공단과의 협상절차가 추가됐을 뿐 등록순서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차등책정하는 현행 방식과 별반 다를게 없다며 원천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품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0-13 10:33:2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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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결핵 감염 외국인, 매년 310명 입국에이즈와 결핵에 감염된 외국인이 매년 평균 각각 74명, 23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8명이 강제퇴거 되었으며, 그 외 감염인들은 대부분 자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내 외국인 전염병 감염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에이즈 감염 외국인은 53개국 407명, 결핵 감염 외국인은 33개국 1,060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에이즈 감염 외국인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여성이 93명으로 22.8%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의 국적별 현황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태국이 93명으로 전체 22.8%를 차지했으며, 나이지리아 37명, 인도네시아 31명, 중국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핵 감염 외국인도 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486명으로 전체 45.8%를 차지했다. 안명옥 의원은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면서 해외 유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의원은 "대부분의 법정전염병은 환자 발생신고 시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외국인 전염병 환자 수를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염병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질병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006-10-13 10:25:4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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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암 판정...검진기관 오진 심각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판정하거나 암 의심 환자를 정상 판정하는 등 암 검진기관의 오진율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이 실시하는 5대 암검진 사업이 오진율, 검진기관, 검사기관 의사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암 검진기관에서 1·2차 검진을 거쳐 최종 암치료대상자로 판정한 환자는 2003년 1,653명, 2004년 1,802명 등으로 평균 0.06%로 보고됐다. 그러나 1~2년 내 실제 암 발병 현황을 보면 2003년 1,059명, 2004년 1,322명으로 그 수가 적었다.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한 1,074명은 오진이라는 것.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2003년 158명 중 39명, 2004년 94명 중 35명만이 암으로 환진됐고, 간암은 2003명 21명 중 4명, 2004년 49명 중 13명 등 28.5%만이 암 환자로 확인됐다. 반대로 대장암과 유방암의 경우 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정상으로 판정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암 검진기관이 지난 2004년 대장암 검사에서 전체 수검자의 0.03%에 해당하는 111명만을 암으로 확진했지만,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750명이 1~2년 이내에 암 판정을 받았다. 유방암도 같은 해 66명만을 확진했지만, 이후 7배에 달하는 453명이 암으로 판명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가 검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나 검토 없이 단지 수검율 제고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06-10-13 10:1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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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 145곳, 처방약 목록제출 '전무'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한 지역의사회는 3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지역 의사회는 처방약 목록제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이 13일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초 공고일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한 지역의사회는 총 229곳 중 84곳(36.7%)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고까지 마친 의사회는 단 61곳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25개 의사회 중 처방약 목록을 제공한 곳은 단 1군데도 없었다. 대구, 광주, 대전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반면 전남지역은 지역의사회 22곳 모두 처방약 목록제공 및 공고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져 대조를 이뤘다. 반면 치과의사회는 의사회보다 처방약 목록제공이 활성화 돼 있었다. 총 229개 지역 치과의사회 중 112곳에서 처방약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까지 마친 치과의사회는 100곳 이었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약사회에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의사회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06-10-13 10:15:15강신국 -
"수입약 잦은 품절, 수급대책 마련돼야"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다국적 제약사 수입완제 의약품이 자주 품절되면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이 나오고 있으나 약국에서 약을 구할 수 없어 몸살을 앓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수입완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장 의원이 제시한 2005년 이후 의약품 품질현황에 따르면 5개 제약사 15개 품목이 생산지 이전과 소요량증가 등의 사유로 품절사태가 발생했다. 바이엘 ‘다이렉트츄어볼정’은 생산지가 스페인에서 독일로 이전되면서 지난해 3월 품절사태를 빚었고, 와이어스의 ‘프레마린정’과 ‘프리멜정’, ‘프리멜싸이클정’ 등 호르몬제 5품목은 같은 해 6월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공급이 끊겨었다. GSK의 경우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 등 7개 제품이 생산공장변경, 소요량 증가, 제품선적지연, 현지공장사정, 품질관리시스템 교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품절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화이자의 여드름치료제 ‘크레오신티로오숀’도 소요량 증가로 올해 4월 품절된 바 있으며, 한올제약의 ‘박트로반튜브’는 원료수급문제로 지난 3월 공급중단 사태를 겪었다. 장 의원은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사태가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식약청장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급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내용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일부 제약사의 경우 특정 도매업체에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처방 규모가 큰 병원에 공세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자사 품목을 랜딩시키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나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 제약사 영업사원이 스스로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했던 리베이트를 신고하게 하고 이를 보상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06-10-13 10:06:16최은택 -
대한적십자사 모노클레이트피 부작용 추가식약청은 13일 대한적십자사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모노클레이트피(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 Ⅷ:C인자)'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안에서 '부작용' 란에 "알레르기 반응, 경미한 오한, 구역, 투여부위에서 자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때로 혈액응고 제Ⅷ인자의 억제인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항을 신설 추가했다. 나머지 경고항과 투여금기 사항(마우스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환자)은 그대로 적용됐다.2006-10-13 10:05:5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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