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 180만명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이에 대한 법규정 손질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시행령 등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2001년 10월 의료급여법 시행이후 단 한차례도 의료급여자를 위한 건강검진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며 "의료급여자 180만명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한다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예산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의료급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증액과 예결위 증액이 안될 경우 현재 임의규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검진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올해 12월 약사회 선거 때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반송된 투표용지를 재발송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시도약사회 사무국장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역약사회장 선거관리 일정에 따른 선거사무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회원등록명부를 작성, 10월 23일까지 각 시도약사회에 내려 보내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했다. 올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약사는 선거공고일인 10월 23일까지 신상신고를 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반송된 투표용지를 재발송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개개인의 우편물 주소지를 지역약사회 사무국에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주소이전,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약사공론이 반송되는 명단을 시도지부에 내려 보낸 뒤 주소지 확인작업을 실시해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신약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제약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경제학과)는 지난 16일 의료와사회포럼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 ‘한국의 약제비 비율 얼마나 높은가’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 교수는 “보험대상 품목의 감소로 의사의 자율적 처방권이 제한되고 약값에 대한 부담들을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약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등재 권한과 가격결정권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또 정부조직에 점지(點指) 받지 못해 패할 경우 로비가 치열해지고 결국 제약사간 품질경쟁이 로비경쟁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심평원 같은 정부 위원회가 국민이 먹을 약을 골라주겠다는 것은 임상의사 사이에 사적으로 흩어진 환자 개개인에 대한 현장지식을 쉽게 모을 수 있다는 오만 내지 착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라며 “임상의사도 모르는 지식을 심평원과 공단이 알 수 있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공공성을 방패로 한 정부조직의 사익추구”라며 “복지부가 그토록 보호하겠다던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근 전 식약청장 등 22명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국회는 이번 국감 증인채택 기간동안 식약청 폐지 및 식품안전처 신설문제와 적십자사의 검사자동화 장비 선정 문제, 한의계의 녹용밀수 및 유통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참고인 4명과 증인 18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채택된 참고인 가운데 식약청 폐지와 식품안전처 신설 등에 대해 허 전 식약청장이 1다음달 11일 참고인으로 나서고,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는 같은날 유병률 경기도경 여기동대 경사 등 참고인 3명과 조태영 성람재단이사장이 복지부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 검사자동화장비 선정과 관련 한국애보트 성현주 부장과 바이오라드 문병석 차장, 한독약품 이한식 차장 등 3명이, NAT(핵산증폭검사) 장비도입 관련 의혹에 대해 한국애보트 박영숙 이사(전 한국로슈 이사)가 12일 각각 증인으로 진술을 하게 됐다. 브루셀라혈액 헌혈과 관련해서는 권창봉씨와 정읍시청 장인근 질병관리과장이 역시 12일 증인으로 선정됐다. 다음달 13일 노용밀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의유통사업단 김정렬 단장과 포천 신성한의원 신치호 원장, 청운제약 정충묵 사장, 대구대 서정철 한의학과 교수를 역시 증인으로 불렀다. 집단식중독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과 CJ그룹 임상익 본부장 등 4명을, 북한 금강산관광지내 식·의약품 판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윤만준 현대아산사장이 증언대에 서게 됐다.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에는 김성림 지누스사장을 불러, 심평원의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게 된다.

병원 물류혁신을 위한 ‘병원 물류 혁신 및 정보화 세미나’가 서울대학교병원 주최로 오는 26일 오후 1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대병원 박노현 통합물류준비단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는 1부 특별강연, 2부 사례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특별강연에서는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가 ‘병원경영 혁신’을 주제로 강의하고, 유한대학 의무행정학과 남상요 교수와 서울대병원 통합물류준비단 유옥수 총괄팀장이 각각 일본과 미국의 병원물류 현황을 소개한다. 2부 순서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물류자산팀 조문숙 팀장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신순화 파트장이 각각 분당서울대병원과 동서신의학병원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병원물류 사례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서울대병원 통합물류 준비단장인 박노현 교수(산부인과) 등이 ‘병원의 바람직한 정보화 방향’ 등을 제시한다. (문의: 02-2072-0685)

유한양행(대표 차중근)이 국내 제약업계 최고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유한은 21일 한국경영인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제약부문 최고기업대상을 수상했다. 심사결과 유한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업규모, 주주중심경영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