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해 처방내역대로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이 심평원으로부터 배수조제는 곤란하다는 통보서를 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 심평원이 약값 차액분을 조정할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에게 처방약을 바꾸겠다고 통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 약사 L모 씨는 13일 이같은 심정을 민원을 통해 심평원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병원에서 일회투약량당 삼일제약의 ‘부루펜200mg’ 두 정을 조제토록 처방을 내서 그대로 조제하고 청구했는데, 심평원이 심사결과통보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약제를 배수조제하면 곤란하다고 통보해 온 것. ‘부루펜’은 1정당 200mg은 보험 상환가가 34원이지만, 400mg은 51원으로 200mg 두정을 처방·조제하면 400mg 1정을 처방·조제하는 것보다 보험재정이 17원 더 소요된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얘기를 해도 병원에서 400mg을 쓰지 않고 200mg 2정을 계속 처방한다”면서 “약값차액분을 조정하면 약국만 손해를 보는 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약국 약사도 L약사의 주장에 공감, "의료기관이 처방행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함량 의약품 배수조제 금지권고는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 측은 같은 제약사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은 동일 처방용량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약사법 23조의 2 2호)고 밝히면서도, 대체조제를 적극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7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처방·조제 건수와 청구기관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복지부와 심사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하든 대체조제 활성화를 분명히 해 처방기관과 약국을 모두 조정대상으로 하든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고발꾼인 ' 봉파라치'가 약국가에 출몰,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봉투값을 교묘하게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수법 또한 지능화 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남동구 소재 약국 10곳이 봉파라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피해 약국의 공통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발꾼에게 당했다는 점. 간이 영수증과 달리 봉투값을 잘 표기하지 않은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한 피해약국의 약사는 "박카스 같은 부피 나가는것을 사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카드를 내민다"며 "카드에 봉투값 20원을 찍는 약국이 없는 점을 교묘하게 노렸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적발기준이 영수증에 비닐봉투값 표기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영수증에 20원을 표기하면 면책된다. 사정이 이렇자 약사회는 "봉투값을 받지 않더라도 영수증에 봉투값을 꼭 기록해야 피해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구지역도 최근 봉파라치가 출몰, 지역약사회가 이를 알리는 공지를 띄웠다. 일선 약국으로부터 봉파라치가 출몰했다는 첩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봉투값을 받지 않더라도 영수증에 꼭 20원을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봉파라치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 290품목에 대한 급여환원을 요구해 온 의사협회가 13일 복합제 급여유지 근거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근거자료에는 일부 성분·품목이 빠졌고, 자료도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에서는 139품목을 요구했다가 지난 약제전문평가위 1차 요구에서는 290품목을, 이번에는 다시 260여품목으로 축소한 것. 14일 심평원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일반약 복합제 급여환원을 요구한 53개 성분 290품목 중 일부 성분 20~30품목을 제외한 근거자료를 13일 심평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소집,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의사협회가 제출한 보완자료는 당초 약제전문위가 요구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고, 종전처럼 ▲전문약 성격으로 오남용 우려 ▲유·소아 오남용 우려 ▲다빈도 의약품 등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근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환원 요구품목도 건정심에서는 139품목(성분내 전체 품목 포함시 499품목)을 요구했다가 지난 1차 요구 때는 290품목이 제출됐고, 보완자료에서는 20여품목이 또 줄었다. 약제전문위는 이와 관련 오·남용우려에 대한 부분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분리하는 문제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위 논의성격과 맞지 않는다면서, 급여유지 전제조건인 세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급여유지 조건은 ▲필수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있으며 비급여시 고가전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대체품목이 적정하지 않은 의약품 등이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급여유지 조건에 맞게 근거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한 뒤, 그 이유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에는 오·남용우려와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현, 의사의 처방자율권 존중 등이 재강조됐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향정성분이나 유·소아 시럽제 등의 오남용 우려 등은 전제로 하고, 대체 가능성이 적은 필수의약품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보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거자료에서 빠진 일부 성분·품목은 충분한 자료나 회원들의 추가요구가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 의사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우려를 샀던 사건은 의사협회가 소위원회에 들어가 의견을 개진하고, 실제 검토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봉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교포 83%가 한국에서 척추 및 성형수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4∼6월 두 달간 미국교포 271명과 중국인 145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의 수용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교포 83%, 중국인 71%가 한국에서 성형수술 등을 받을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미국교포는 미용성형 분야 외에 치질수술은 67%가, 한방중풍재활 및 만성통증 치료는 66%, 치아미백 및 교정(미용적 치과치료)은 62%, 척추디스크미소침습술은 61%, 틀니 및 임플란트는 60%, 불임치료(시험관아기)는 60%가 한국에서 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인의 수용도는 미용성형 외에 치아미백 및 교정 71%, 척추디스크미소침습술 68%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내 및 일본 거주 일본인 303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 중 틀니 및 임플란트를 제외한 7개 항목에 대해 한일간 의료수준을 각각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미용성형과 라식·안성형, 한방재활 등의 3가지 특정치료 항목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치질수술이나 치아미백 및 교정, 척추디스크미소침습술, 불임치료 등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미국교포의 한국 의료의 수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 미국은 한국에 비해 진료비가 9배 수준이고, 한국과 같은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보험 제도가 없어 의료서비스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국교포가 한국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왕복 항공비와 체재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저렴하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판단, 내년부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와 한국 의료서비스를 소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주요국가 현지 설명회, 외국인 대상 체험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