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처방전 발행 병·의원 대상...약국은 제외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약을 다 복용하기 전에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재처방(중복처방)한 경우, 해당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복용하던 약제가 모두 소진되기 전에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다시 처방해 약제중복이 발생된 경우 청구된 진료비는 심사조정 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여행·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약제중복은 진료비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MX999)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뒤 청구하면 삭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외래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대상이며, 약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의료쇼핑' 봉쇄...사전점검시스템 도입 검토 또 심사조정되는 약제의 중복처방 기간은 처방내역서상 투약일수가 겹치는 경우에 삭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략 3~4일을 감안하고 있을 뿐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환자가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중복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처방·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조제정보 사전점검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처방에 따른 심사조정 대상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까지 확대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2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이상용 보험정책본부장이 사전점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실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생산실적이 있는 제약사 553곳 중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아제약은 생산실적 면에서 최근 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시장점유율은 매년 소폭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05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 의약품 생산실적이 있는 제약기업은 총 553곳으로, 지난 97년 347곳에서 7년 만에 200곳 이상 증가했다. 또 의약품 품목수는 같은 기간 1만5,272종에서 2만2,356종으로 7,000여종, 생산금액은 7조4,244억원에서 9조6,373억원으로 2조2,000여억원 이상이 늘어났다. 이중 상위 10개 제약사의 2004년 생산실적은 2조8,516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9.59%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제약기업 중에서는 동아제약이 4,661억원의 생산실적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시장점유율은 2001년 5.83%까지 높아졌다가 2004년에는 4.84%로 떨어졌다. 종근당도 2000년 3.45%에서 2004년 2.22%로 5년간 1% 이상 점유율이 하락했다. 이에 반해 한국화이자는 같은 기간 1.81%에서 3.47%로 두 배 가까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 한미약품도 2.08%에서 2.93%, 한독약품은 1.86%에서 2.79%로 각각 늘어났다. 상위 5개 의약품 생산실적에서는 ‘박카스에프’가 1,724억원으로 1위 자리를 지켰고, ‘노바스크정’ 1,526억원, ‘플라빅스’ 827억원, ‘아마릴정’ 701억원, ‘리피토정’ 63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플라빅스’는 생산량이 2001년 168억원에서 827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39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으며, ‘리피토정’도 같은 기간 131억원에서 636억원으로 38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카스에프’는 2,055억원에서 1,724억원으로 16% 포인트 감소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연일 식약청의 전임 공직자 전관예우와 명예퇴직 공무원의 관련 협회, 업체 근무를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을 거론하며 퇴직 후 2년 동안 소속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유관 사기업체 및 협회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직 식약청 고위간부들이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재취업한 사실을 폭로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박 의원은 전 식약청장과 차장이 CEO인 수탁·연구기관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주한 식약청의 발주 R&D과제가 총 40개로 28억8,9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거론된 인물로는 식약청 초대 청장을 지낸 박종세 전 청장(전 랩프런티어 대표), 양규환 전 청장, 심창구 전 청장, 이형주 전 차장, 정연찬 전 식약청 차장, 길광섭 전 독성연구원장 등 전직 식약청 수장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이튿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식약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청 업무와 연관된 협회나 업체로 다시 취직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폭로전에 가세했다. 고 의원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명예퇴직 현황 자료를 인용,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명예퇴직한 식약청 공무원 17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청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업체나 협회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장에서는 특히 명예퇴직 공무원들들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남발된다며 퇴직한 식약청 안상회 이사관(희귀의약품센터소장), 길광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재차 거론했다. 또 광주지방청 이모 이사관(국장급)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직을, 이모 연구관(부이사관)은 관련 업체인 (주)영웅 환경생명기술연구원 아산법인 부사장으로, 이모 서기관(과장급)은 (주)영웅 R&D센터장 등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결국 식약청 발족 후 역대 대다수 고위 공무원에 대해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하다는 점과, 연관성 있는 업무로 예속돼 대관업무시 부적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발언들로 풀이된다. 이뿐인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증폭되는 등 복지부 관련 산하기관의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들의 발표에 대한 식약청 현직 공무원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우선 퇴직자에 대한 동정여론. 식약청 모 공무원은 "퇴직하고 나서 아무 일도 없이 2~3년을 지낸다면 결국 가장으로서의 역할, 재취업의 어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정 등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그는 이어 "평생 보고 배운 일이 이쪽 분야이다보니 타 분야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희생양이 돼야 하는 천직일 수 밖에 없는지..."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식약청 퇴직자에 대한 '관행적 재취업'이 혁신 대상 1순위라는 입장. 한 공무원은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단순히 관행적인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거론된 한 퇴직 공무원 왈 "공무원증 달고 있을 때는 업무상 공격대상이 되고, 퇴직한 이후에도 식약청 때리기의 희생양이 되는 기이한 운명"이란다. 전관예우 차원의 이같은 관행은 분명 개선되야 한다. 그러나 퇴직자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도 병행되야 하지 않을까.

▶골치아픈 재고약 처리를 조건으로 자사 드링크 판촉에 재차 나선 J건강. ▶유명 제약사의 계열사인 듯한 이 회사들의 실체는 알고보면 대리점 수준. ▶해당 제약사 이름만 빌린 OEM 제품들이 여기저기 유통되는 실정. ▶음료나 건강식품 업체들도 J건강의 무분별한 OEM 영업에 가시돋힌 핀잔. ▶글루코사민으로 재미 본 기억 아직도 못 잊는지. ▶매출도 좋지만 최소한 제약사 위상만큼은 지켜줘야하는 것 아닐까. ▶"관계없다" 발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격. ▶이름 빌려주고 얻은 댓가만큼 '교통정리' 노력도 기울였으면.

미국 여성단체인 전국여성건강네트워크가 에스트로젠과 테스토스테론의 혼합제로 시판되는 솔베이의 '에스트라테스트(Estratest)'와 브레크리지의 '신테스트(Syntest)'의 시판 금지를 FDA에 청원했다. 이들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 혼합제는 폐경과 관련된 안면홍조 및 기분변화에 사용되어온 약물로 에스트라테스트는 1964년부터, 신테스트는 1997년부터 미국에서 시판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약물은 FDA의 정식승인절차를 우회하여 최종 시판이 가능했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FDA가 정식으로 심사한 적이 없는 것이 문제. 이런 문제를 지각한 FDA는 2003년 에스트로젠-테스토스테론 제제의 효과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왔다. 여성단체는 제조판매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FDA가 시판을 금지시킬 것을 청원하고 에스트로젠은 뇌졸중, 심장발작,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테스토스테론은 간손상, 체액저류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청원에 대해 솔베이 측은 1970년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검토결과에 의하면 에스트로젠과 안드로겐의 혼합제는 에스트로젠만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중증 안면홍조에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됐었으며 현재 다른 임상시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제왕절개 후 일부 여성에서 발생하는 월경기간 외의 질출혈에 경구피임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Fertility and Sterility지에 실렸다. 제왕절개 후 질출혈은 자궁내 절개부위에서 해부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간단한 치료법은 없다. 일본 오사카대학 의학대학원의 마사히로 타하라 박사와 연구진은 제왕절개 후 질출혈이 반복되는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에스트로젠과 프로제스테론을 혼합한 경구피임제를 투여했다. 그 결과 10명의 여성에서 질출혈이 잦아들기 시작해 월경주기가 3번 지난 후에는 질출혈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1명의 여성은 월경주기가 6번 지난 후 질출혈이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구피임제가 제왕절개 후 질출혈에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은 불확실하나 혈관벽 개선 및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전에 제왕절개한 자궁흉터에 문제가 있어 간헐적인 질출혈이 발생하는 여성에게 경구피임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번 연구는 예비적이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년간의 논쟁 끝에 사후 응급피임약 '플랜 B'의 OTC 전환이 결국 미국에서 승인됐다. FDA는 18세 이상을 처방전없이 플랜 B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18세 미만인 여성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 여전히 처방전이 필요하다. 피임하지 않은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하는 고용량 여성 호르몬 제제인 플랜 B는 보수정치세력의 입김으로 그동안 OTC 전환에 난항을 거듭해왔다. 플랜 B의 제조판매사인 바 제약회사는 향후 OTC용과 처방약용 두가지로 포장하여 약국에 공급할 예정이며 약국에서는 일반 진열대가 아니라 카운터 뒤에 보관해야한다.

병원노사가 임금 등 5대 산별협약에 잠정합의, 교섭을 타결했다, 병원노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노동부 서부지청에서 9시간여 동안 교섭을 거듭한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인상안에 합의, 산별요구안을 일괄타결 지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됐던 파업을 마무리하고, 25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산별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는 사립대병원 4.5%, 민간중소병원 3.5% 등 특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대한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보훈공단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부교섭에 위임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경우 정규직 임금과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특히 올해 임금인상은 정규직 인상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했다. 또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임금·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핵심 쟁점사안이었던 토요외래진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이미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병원은 토요 외래진료를 최소화하되, 환자불편을 줄이기 위해 1년 한도에서 휴일진료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2006년 시행사업장도 1년 이내 한시적으로 50% 이하로 토요외래를 축소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병원별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노사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병원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을 쓰고, 다른 농산물도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는 데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환자의 편의와 공보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상담센터 운영에 협조키로 합의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최근 한미간 의약품 협상과 관련 '짜고치는 고스톱' 등에 비유한 의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을 보고하면서 "미국과 짜고 쇼를 하는 것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유 장관은 "이같은 의혹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익을 우선하라는 대통령의 협상지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상을)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절대 미국과 협잡해 미기 주기로 한 것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거듭 역설한 뒤 "그런 의혹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