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약값정책, FTA 협상대상인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설립되면 포지티브 등 약가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약값정책, FTA협상 대상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등을 포함한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국 요구사안은 포지티브 무력화와 같은 말” 이날 논란이 됐던 사안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포지티를 수용하는 대신 요구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지적재산권 강화, 특허기간 연장, 신약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 등이었다. 패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추천 혹은 결정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지원자가 호소할 경우 독립적인 재검토 과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미국과 호주의 FTA 부속합의서 내용을 언급한 뒤 “미국이 이같은 수준의 이의신청기구를 요구한다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투자자 정부제소 제도'(ISID)로 인해 미국 제약사로부터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역시 미국의 독자적인 이의신청기구의 설립과 신약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복지부, 비위반제소 약가정책 파급효과 클 듯...대책마련 부심 이 소장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시킨 뒤 다국적사의 제품을 모두 신약으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미등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결국은 포지티브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전만복 FTA 국장은 이의신청기구가 일종의 ‘민원제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가 나중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에서 내부안을 검토 중에 있어 이의 수용여부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투자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ISID에 대해서도 “국내 약가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동감한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모든 부처가 법률적 해석의 파급효과, 대응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들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의제에 포함된 미국의 특허기간 연장 및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 강화’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사의약품 특허보호, 美 한국에만 요구...복지부도 ‘인정’ 한미FTA보건의료공동대책위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유사의약품까지 다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허기간이 5년간 늘어나면 국민의 약값 부담이 5조원이나 된다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식약청과 특허청 연계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같은 요구사항들은 포지티브를 표면적으로 수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유사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요구가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포함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는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이 포지티브 수용을 전제로 한국정부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복지부, 특허기간연장 “직접 다루겠다”...협상단에 요청 전 국장은 특허기간 연장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복지부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약가정책이 FTA 협상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책주권에 해당하지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의 비즈니스와 마케팅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협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국장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포지티브 방식에 대한 의견이 지난주에 도착했으며, 조만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가 끝나면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 제3차 한미FTA 협상에 앞서 제3국에서 사전조율 절차를 거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0일 오전 ‘약값정책, FTA 협상 대상인가’라는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3차 협상전에 의약품 분야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제3국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의원은 이어 “왜 의약품 분야만 별도로 제3국서 회의를 갖게 되는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만복 FTA국장은 먼저 “지난주에 미국측으로부터 포지티브 입법예고에 대한 공식 반응이 도착했다”면서 “현재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제3국에서의 사전조율 여부와 관련 “미국측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한 만큼 최종 확인되는 대로 언론을 통해 공표하겠다”면서 “빠르면 내일(11일)이나 다음주초쯤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국장은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생동조작으로 판명된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3기관에서 생동성에 대한 재시험을 요구한데 대해 법원이 이를 공식 수용했다. 이에 따라 생동조작 파문 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에 하자가 없다는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전 동아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신청한 생동조작 관련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측이 주장한 제3기관에서의 재시험 요구를 수용하고, 최대한 빠른 기간내 검증을 마치도록 했다. 이날 법정에서 제약사 변호인 측은 "품목허가 요건이 단순히 생동성 자료제출이라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성 인정이라는 ‘실질’에 있으므로 생동기관의 시험결과 조작을 곧바로 제품의 생동결과 하자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생동기관의 문제를 근거로 생동성 인정여부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며 제3기관을 통한 추가시험을 통해 생동여부를 검증해야 허가취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식약청 변호인 측은 이에 맞서 생물학적 동등성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반론하며 30분 이상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제약사 변호인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익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사안"이라며 수용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지만, 식약청 측에서 재검사 기간이 1~2년 가량 걸린다며 시간적인 문제를 제기해와 논란이 연속됐다고 전했다. 반면 원고 측은 "실제 생동 재시험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최대한 짧은 기간(3개월) 내 시험을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에 제안, 제3기관에서의 재시험이 수용됐다고 덧붙였다.

[현장르포] 카운터 퇴출바람 분 수원 약국가 '카운터 잡는 암행어사 약사'로 불리는 익명의 약사가 카운터 척결을 선언하면서 지역 약사사회의 '정풍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경기 수원시. 하지만 카운터 고용약국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카운터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보란듯이 약사행세를 하고 있다. 섭씨온도가 30도를 훌쩍 넘긴 9일 정오께. 대표적인 약국밀집지역인 수원 팔달구 남문 인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약을 구입하러 온 환자들로 약국마다 북적였다. 약국 10여곳이 빙둘러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는 흰 와이셔츠 차임의 카운터는 넘쳐났지만 정작 약사는 찾기 힘든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S약국에서는 카운터로 의심되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노인과 중년여성을 상대로 상담에 열중했다. 반면 뒷편 조제실에서는 약사가운을 입은 약사가 조제에 정신이 없었다. 인근 D약국은 아예 약사가운을 입은 약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5명이나 되는 흰 와이셔츠 차림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약을 담아 사람들에게 건네주기 바빴다. 또 다른 S약국에서는 젊은 여자 전산원이 환자에게 약봉투를 건네고 복약지도까지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남문 인근 약국 9곳을 확인해 본 결과, 약사가운을 입고 환자와 상담하는 약국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들 약국 중에서 카운터로 의심되는 사람만 20여명 가까이 됐다. 약국 중에서는 여자 카운터로 보이는 이도 더러 있었다. 수원시약사회는 최근 암행어사 약사의 카운터 척결 선언에 때맞춰 카운터고용약국 12곳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는 등 퇴출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국은 아예 청문을 거부하는 등 지역약사회에 반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내흥 수원시약사회장은 "어떻게 약사 1명에 카운터가 5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약사와 약국보조자가 아예 주종관계가 바뀌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약사가 약국의 주인이자 환자의 건강지킴이가 되지 못하고 보조원이 약사행세를 하는 행태가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약국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한 임원은 "대놓고 카운터를 척결하겠다고 나서면 린치를 당하는 등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지경이 됐다"라고 "그 만큼 전문카운터, 면대 병폐가 약국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반증"이라며 현 약국가 세태를 반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의 의약분업 철폐주장의 모순을 정리하고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정책을 이끌었던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최근 집필한 ‘의약분업 정책과정’(집문당)이란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전 장관은 이 저서에서 의협이 지난 1999년 5.10합의를 무시하고 분업철폐 투쟁에 돌입했던 과정을 회고하면서 의협의 입장변화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의협이 분업 반대입장으로 급선회한 것과 관련 먼저 분업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정책이 의사의 전문적 권위에 큰 손상을 가져오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입장을 선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의약분업의 모델에 대한 불만과 이에 따른 내부반발 때문이거나 분업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의료계가 불만을 가지고 있던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이슈에 대한 대 정부투쟁을 전개하면서 분업반대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란 가설도 제시했다. 차 전 장관은 99년 9월 분업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하기 직전 약을 많이 사용하는 내과, 소와과 등 개원가가 바쁘게 움직였고, 9월14일을 전후해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같은 해 11월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하자 분업의 영향을 실감하고 반대하는 정서가 더욱 확산돼 결국 11월30일 장충체육관 대집회로 이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가설과 관련해서는 5.10합의 이전부터 계속 분업에 대한 찬성입장을 견지해왔던 의료계가 분업철폐를 주장하며 임의분업과 같은 ‘선택분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임의분업은 실제로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는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며, 그렇다면 의사협회는 5.10합의에 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세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국가가 통제하는 개입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분업은 투쟁을 위한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차 전 장관은 기술했다. 따라서 차 전 장관은 “의협은 과거와 현재 주장의 상호모순을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분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전 장관은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천해 나가야 의사들이 국민적 대의명분을 확보하고, 나아가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