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약국 2곳과 의료기관 9곳이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 등 철퇴를 맞았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급여 청구비용을 부풀리거나 가짜 환자 만들기 등을 통해 부당청구를 일삼아온 서울 J약국과 경기 분당의 S병원 등 1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2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했다.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J약국은 환자가 조제받고자 하는 약국을 지정, 전산시스템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경우 환자는 조제 및 투약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약제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해오다 91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M의원(광주 서구)과 S병원(경기도 분당구)도 적발됐다. M의원은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S병원은 1,84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사무장이나 행정직원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근무한 것으로 속여 급여비를 청구한 경부 영주시 소재의 D정형외과의원과 부산 서구의 S의원도 적발됐다. D정형외과의원과 S의원은 각각 업무정지 40일과 547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H약국과 H이비인후과의원은 수급권자 아닌 사람이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했지만,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돼 적발됐다. 이밖에도 무자격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단순영양공급 목적으로 영양제를 투여한 후 환자에게 약값을 별도 부담시킨 K의원(충남 금산)은 556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치과의원(서울 종로)과 L신경정신과의원(충북 옥천)은 복지부의 현지실사시 급여관계 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각각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를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을 이달부터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소아청소년과 개칭법안 유보문제와 관련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에 대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 의원은 3일 ‘의협 장동익 회장 발언 관련 사실 확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 회장으로부터 소아과 개명 관련법안 연기요청을 받을 때 어떤 사소한 내용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이나 발언을 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강기정 의원과 약속을 지키려다 텀터기를 썼다’, ‘국회의원이기에 참고 있다, 2∼3년 후에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다’ 등 언론에 보도된 장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고, 말 못할 속사정이 있음을 암시하고 유도하는 발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장 회장의 발언과 과련해서는 보건의료발전에 헌신하는 수많은 의사를 비롯 의협에 대한 존중심을 담아 지금까지의 문제는 불문에 붙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가 법무부 브랜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화제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열린 법무부 브랜드 공모전에서 정신과 황태영 전공의가 브랜드명 ‘JUST1CE 1st’와 슬로건 ‘법치로 정의로 세계로’를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선정 과정에서 인터넷 선호도 조사, 브랜드 전문가 자문, 법무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공모에는 일반인 177명, 법무부 직원 88명 등 총 265명이 675건의 브랜드명과 슬로건을 응모해 경합을 벌였으며 광고기획자, 의사, 교수 등 각계 각층의 참여가 이뤄졌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황태영 전공의는 “평소 법무부 사이트를 자주 들러 지켜보던 중에 공모 건을 알게 됐다”며 “내 생각이 법무부 이미지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