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화성 경계 지역인 매송면 D약국. 관절염 치료약을 잘 짓는다는 명성을 얻던 이 약국은 최근 스테로이드제제를 임의조제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약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처방전 없이 약을 찾는 환자들이 붐볐던 약국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더라도 5일 이상 약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약국은 타 시도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몇달치 약을 우편으로 배송까지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약국은 일전에도 두 차례나 이같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던 약국이다.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약국은 폐업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처분을 유예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택시와 화성시 경계에 위치한 또 다른 약국. 원래 이 약국은 평택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해 있었지만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자 길 건너 화성시에 또 다시 개설, 버젓이 편법 조제를 일삼고 있다고 지역약사회는 전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환자의 불편을 덜 목적으로 만든 분업예외 지역이 도시발달과 교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구실을 못한 채 편법 조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김정호 화성시약사회장은 "도시에서 의약분업에 적응 못하는 약사들이 분업예외 지역을 찾아 몰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약분업이 정착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화성시에 소재한 분업예외 약국이 10여곳이 넘지만 약국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편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를 현행 1km에서 더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모두 70곳. 30개 시군 중에서 분업예외 약국이 있는 시군은 17곳. 경기도 지역 어디를 가나 쉽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이미 지역개발이 활발하고 교통상황이 나아진 화성시에만 12곳의 분업예외 약국이 상존하고 있고, 이천시 10곳, 양주시 8곳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들 분업예외 약국들이 몰려 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에도 분업예외 약국이 존재한다. 국회에서는 현행 행정구역 대신 실거리 기준으로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당국의 의지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 2위 자리를 놓고 순위경쟁을 벌였던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의 분기매출 격차가 처음으로 '억' 단위로 좁혀졌다. 26일까지 분기실적 공시를 마친 동아, 유한, 한미 등 선두 3사의 2분기 매출실적을 보면 동아 1,461억원, 유한 1,107억원, 한미 1,09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한과 한미는 이번 분기를 기점으로 분기매출 1,000억원 클럽에 가입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당초 유한을 앞지르고 2위 자리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는 간발의 차로 3위에 머물렀으나 13억원 차를 보였던 1분기 실적과 달리 2분기에는 8억원으로 격차를 줄여 하반기 매출실적에 따라 역전할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이익구조 측면에서는 유한이 여전히 우세해 2분기 순이익의 경우 유한 192억원, 한미 142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의 1위 동아제약은 2분기 매출 1,461억원을 기록하며 2위 그룹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선두 3사의 1∼2분기 누적실적은 동아가 2,833억원, 유한 2,078억원, 한미 2,057억원으로 집계돼 단순계산으로는 연초 발표한 매출목표인 6,050억원과 각 4,500억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2월 결산법인들의 하반기 매출실적이 전반기에 비해 통상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에서 분발 여하에 따라 매출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가 제도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5.3 정책안은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업계는 그동안 복지부 정책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런 우려에 대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변화로 인해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환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신약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정책이 시행되면 신약을 보험등재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와 평가절차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며 “뿐만 아니라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치도록 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년간 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약이 보험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100% 환자에게 전가된다”며 “이러한 조치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치료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게 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약제비 절감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이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약제비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전이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지출 감소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어 “신약을 주 대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5.3 정책안은 중증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6일 “복지부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 제도는 위헌적 조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관보에 게재된 시점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7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포지티브의 문제점으로 제약회사의 경우 생존 차원에서 비급여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전개하게 돼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2만2,000개를 5,000개로 축소할 경우 1개 성분당 1∼2개 품목만 등재돼 선발목록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자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해 임상적 경험과 연구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선별목록의 변경에 따른 반품 등으로 인한 제약회사의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장성 축소 또는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정 연령군과 집단 등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기존 제약업계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주장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이 포지티브 도입 반대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는 복지부와 미국, 국내외 제약업계 외에 국회로까지 논쟁이 확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저용량 단위의 시판품이 없어 쪼개서 조제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데파스정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 서울시약사회 병원약사위원회(위원장 황계자)는 "저용량 단위가 없어 조제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종근당의 데파스정 0.5mg(에티졸람)이 조만간 절반으로 분할해 제조될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데파스정은 지난해부터 병원처방 조제과정에서 저용량 단위의 시판품이 없어 일일이 단위 높은 알약을 1/2로 분할해 사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위원회는 투약시간 지연 등 환자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종근당측에 전달하고 데파스정 0.5mg(에티졸람)을 0.25mg으로 제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종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수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을 냈고, 저함량 제제의 개발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식약청의 통보를 최근 받았다. 병원약사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에 근거자료를 수집해 식약청에 제출키로 했다. 0.25mg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분할해 사용하던 번거러움이 사라져 업무 속도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병원약사위원회는 다음달 30일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황계자 병원약사위원장은 "병원약사들의 근무력 향상과 마인드 개선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며 "워크숍에서는 병원약사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법률, 재테크 등의 다양한 강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