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 청구내역 중 단순청구 오류로 인한 심사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A,F,K 등 청구오류 수정,보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청구내역 중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단순청구 오류로 인해 심사조정되는 사항에 대해 접수단계에서 청구오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전산자동점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수정, 보완대상에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분업예외구분코드누락(U), 주민번호 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요양기관에서 청구오류로 인한 심사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1/4분기 운영실적을 보면, 수정보완건율이 종합전문병원 42.6%, 병원 13.3%, 기타 3.6%, 의원 2.3%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수정보완 기관율은 종합전문 70%, 종합병원 62.2%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병원 32.6%, 의원 1.2% 등으로 규모가 적을 수록 참여기관수 비율이 낮았다.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의 식품 오남용 사례를 미연에 막기 위해 식약청이 이들 성분의 규격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해물질을 인위적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유사물질의 식품 중 오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아트라필의 규격을 추가 신설했다. 또 학교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대상식품인 담배, 화투, 복권모양 등의 과자류의 제조판매를 금지,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망초 등 51종의 원료를 확대 인정함으로써 원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 식품공전 개정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11월경에 고시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포스트는 제대혈 보관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셀트리 출산장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기간 동안 제대혈을 신청하면 기존 비용에서 50% 할인된 65만원에 15년간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다. 제대혈 보관을 원하는 산모는 둘째 이상 출산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GS이숍, CJ몰, 인터파크, 우리홈쇼핑, 신세계몰, 롯데닷컴, 디앤샵, CSClub 등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 8개 사이트를 비롯해 산부인과 등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문제가 국회 심의 보류된 사안을 두고 소아과 의사들이 장동익 의협회장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임수흠)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과 명칭변경안의 국회 심의보류는 전적으로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에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의협회장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지금까지 소아과 의사들은 명칭변경안이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온 만큼 원칙을 지키면서 믿고 기다렸지만 거꾸로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소개협은 의협 윤리위원회가 정상적인 경로를 거친 법안의 보류를 요구한 개원내과의사회를 징계해야 한다며, 소아과학회와 연대해 의협 회비 납부 거부, 의협 농성, 전국 궐기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개협과 의학회 등은 보류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의협 회무감사에도 돌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동익 회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의협 거부운동과 탄핵운동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윤리위는 의사들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의학회와 의협의 권위를 훼손시킨 내과의사회와 장동익 회장을 징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원의협의회에 대해서도 장 회장 징계에 동참하고 올바른 의협의 위상 정립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의협의 회무감사를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몰래 뒤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며 목을 죄는 의협수장을 거부한다"며 "이중적인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의사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 한이 없다"고 밝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당뇨병 혼합제 '아반다메트(Avandamet)'가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함께 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FDA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아반다메트의 성분은 로지글리타존(rosiglitazone)과 메트폴민(metformin). 원래 메트폴민만으로 치료가 안되는 2형 당뇨병에 2차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었는데 이번 승인으로 1차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형 당뇨병에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아졸리딘다이온(thiazolidinedione) 계열약과 메트폴민의 혼합제로는 아반다메트가 유일한 제품이 됐다.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학 제퍼슨 의대의 배리 골드스타인 박사는 "로지글리타존은 인슐린 저항성에 작용하고 메트폴민은 간에서 생성되는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각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아반다메트의 혈당강하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한·미FTA 의약품 분야는 협상이 아니라 가히 협박 수준이고 나아가 주권침해에 버금간다. 한·미FTA가 미국 초거대 제약자본의 국내시장 식민지화를 더 용이하게 해주고 발 빠르게 침투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미국 협상단이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잃은 것만 즐비한 것이 의약품 분야의 협상이다. 한마디로 희생양이다. 그런 회의조차 협상도중 퇴장하거나 아예 보이콧을 하는 미국 협상단의 태도는 주는 떡이 작다며 횡포를 부리다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보자. 의약품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이 체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우리 제약산업이 미국시장에 침투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그럼에도 FTA와는 무관한 우리정부의 고유정책마저 결사 저지하겠다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이나 약가정책까지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방안이 미국 제약사들에게만 불리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하려는 것은 협상 잔꾀전략으로 보일 뿐이다. 백보 양보해 포지티브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 측이 약가에서 다소간의 불이익이 간다고 인정해 보겠다. 하지만 그 불이익은 정도의 차이지만 국내사든 외자사든 마찬가지다. 오히려 보험약에서 무수히 퇴출되는 국산 제네릭들은 사형선고를 받는 입장이다. 아울러 포지티브가 궁극적으로는 오리지널을 보유한 외자사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는 사실도 애써 모르는 척 하는 듯 한 느낌이다. 주요 의제만 봐도 의약품 분야 협상은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우리의 문호를 확실하게 열어주기 위한 절차를 논의하는 장이나 다름이 없다. 그들에게 절대 유리한 협상이라는 점이다. 관세철폐에 따른 외자사들의 무차별 시장침투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마당이다. 거기다 특허권과 허가권을 연계하는 의제는 외자사들이 국내 제약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마지막 수순이자 최종 완결판이다. 그뿐인가. 시장장악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확실한 깃발을 꽂는 일이 또한 소위 ‘비위반 제소조항’임을 안다. 고무줄 잣대인 이 조항을 명시하면 언제고 어느 때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정부에 트집도 잡고 시비도 걸 수 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하지 못하는 시장 봉쇄정책도 용이하게 하고 특정제품의 퇴출도 시킬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우리 정부에 강제실시권 발동의 제한까지 걸게 되면 긴급 상황 발생 시 내릴 수 있는 특허 예외조치까지 완전 봉쇄해 그야말로 외자사들의 독무대가 만들어진다. 이런 일련의 협상과정과 목적이 있음을 모르지 않고 그것을 관철시킬 강력하고 우세한 입장에 있음에도 처음부터 판을 깨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부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시장 지배적 논리나 그들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쪽에 강제 적용해 제2의 미국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여진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적재산권 문제는 FTA의 정신과 위배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것이 FTA인데, 지재권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다.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재권은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우리 정부도 지재권에서는 배수진을 칠 것이 뻔한 것을 아는 탓에 협상 초기부터 강공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면 잘못 판단했다. 아니 트집거리를 잘못 잡았다. 한 국가의 곳간을 아끼고 절감하려는 재정절감 방안까지 협상에 얽어매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미국 정부가 재정절감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협상의제에 넣어 보이콧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FTA 협상은 경제교류에 관한 것을 협의하는 자리일 뿐 관행과 제도까지 서로 바꿔서 해보기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 협상단의 태도를 보면 한국 제약시장에 그들만의 관행과 제도까지 만들려 하는 욕심이 자리해 보인다. 그 언저리에 초강대국이라는 힘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미 억울한 처지인데다 그렇다고 하소연할 데도 없기에 해도 너무하다. 제도와 정책 그리고 시장 환경까지 보장받으려는 듯 한 태도는 그 자체가 자유무역이 아니고 식민지 무역을 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냈음이다. 협상장을 뛰쳐나와야 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고 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