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약품 등 신규 도매상 16곳이 KGSP 서류심사를 받는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7월 정기 KGSP 적격지정 서류심사를 11일 오후 2시 도협회관에서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서류를 제출한 신규 업는 ▲명진약품(대표 허정수) ▲엠아이티에스(대표 정명수) ▲아인스팜(대표 한병준) ▲우리바이오텍(대표 김남희) ▲안진팜(대표 백승근) ▲마더스팜(대표 최성옥) ▲이건약품(대표 김기홍) ▲영통약품(대표 이연철) ▲진성무역(대표 강호준) ▲한울메디팜(대표 문제철) ▲풍원약품(대표 이상필) ▲정진메디칼(대표 김범석) ▲엔에스제이메디칼(대표 김우정) ▲비엠디(대표 정연범) ▲에이치엔에프(대표 윤해영) ▲서전약품(대표 전영규) 등이다.

복지부가 다국적사의 완제의약품 품절사태와 관련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까지 사전예고 없이 의약품이 품절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약국의 처방조제와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있는 만큼 제약사가 수급차질계획 등을 사전 통보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GSK의 프리토플러스정(고혈압치료제)이 일체의 사전예고없이 국내 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역시 GSK의 흡입용 천식치료제인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와 ‘벤토린에보할러’가 일시품절되거나 사용기한 임박제품을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에는 한국화이자의 여드름치료제인 ‘크레오신티’가 일시품절 사태가 발생, 역시 약국가의 처방조제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한 유사사례라고 분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제조업자(수입자)의 적정 수급관리가 우선 요구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제도 규제’ 이전에 제약사가 갑자스런 공급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국민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내 제조 의약품 또는 수입약품 가운데 국내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 복지부나 식약청 등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 등이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도 수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 관련협회에 통보해 의약품 수급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완제약 품절사태 등이 아무런 통보없이 계속 발생할 경우 현재 의약품 공급중단과 관련된 약사법 규정(제64조의 2)을 적용,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최종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발송한 공문과 관련 “공장 이전과 내부사정으로 인해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제약사가 통보해달라는 의미”라며 “법적인 규제보다는 우선 관련협회와 제약사의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최근 GSK의 플리토플러스정의 국내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 “처방조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됐다”고 지적한 뒤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수급조절 관리부실에 기인한 품절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문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장, 심평원,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됐다.

약사회가 자체정리를 통보한 전문 무자격자 고용약국 187곳에 대해 7월말부터 전국 순회감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하반기부터 면대약국 색출에 나서 명단을 검경 및 복지부에 통보해 기획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원희목 약사회장은 상임이사회의를 갖고 올해 전반기 사업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히 약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운터 및 면대약국 퇴출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팀별 매일 점검회의를 상설화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회장 별도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달 14일까지 '자체정리'를 통보한 카운터 고용약국 187곳에 대한 후속조치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순회 약사감시를 벌였던 것처럼 이번 카운터 고용약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순회 감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순회감시 시점은 자체정리 통보 시한인 21일 이후인 7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실제 카운터를 정리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해 이행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7월중으로 카운터 고용약국에 대해 전국 감시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체정리하겠다고 약사회에 통보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중점 감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하반기 면대약국 색출에 나서 관련 명단을 검경에 통보, 기획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 이슈&여론]'조제건수 제한'에 대해 처방쏠림 현상 개선과 조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처방건수를 50건 이하로 제한하자는 이슈가 지난 한 주 약사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데일리팜 '이슈&여론' 의견란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고, 200개의 토론의견이 올라올 정도로 열기가 후끈했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처방전 제한이 문전과 동네약국간 처방분산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논거로 제시됐다. 반면 찬성의견을 낸 약사들은 처방전 파이외에도 일반약 활성화 등 전체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조제권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류병권'은 "차등수가제를 하고 나서 조제건수 쏠림현상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며 "건당 조제료가 높은 문전약국의 인센티브를 약사회를 위한 기여제도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전약국 약사라고 밝힌 '배약사'도 "처방 집중도가 높은 로칼 의원 근처 약국에 조제료 삭감이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두어야 한다면 실질적 소득의 증대없이 가뜩이나 부족한 약사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이약사'는 "처방건수 인하가 아니라, 대형화를 통한 경상비지출억제쪽에 맞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약사가 약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네약국 경험약사'는 "현행 대체 불가의 제도하에서, 건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약사권위를 스스로 축소하는 자해 행위"라며 "분업이 6년이 가까이 되는데 동네약국 운운 하는 것은 게으른 약사들의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처방분산, 담합근절, 질 높은 투약행위에 대한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김약사'는 "건수제한으로 인한 형식적 면허대여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건수를 낮추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약사사랑'은 "동네약국은 처방전을 포기하고 다른 활로를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처방분산보다는 동네약국의 특성화, 차별화를 꾀하는 정책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정된 처방전 파이보다 일반약, 건식, 한약 등 전체 시장을 키우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계적인 약사의 조제권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아이디 '이은진'은 "제대로 약을 짓고 설명해 주기에는 50건 이상 하기 힘들다"며 "처방이 몰려서 기계적으로 약만 지어 주는 것으로 조제권을 누리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최성애'은 "처방전 처리하느라 바빠서 일반약 판매 상담이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약과 한약, 건강기능식품을 생각한다면 50건 제한이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찬성의견을 냈다. 자신을 시민이라고 밝힌 아이디 '국민'은 "동네 약국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병원진료가 끝나면 바로 문 닫아버리는 문전약국만 늘고 있다"며 대국민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비바람'은 "약사의 조제 피로도를 고려해 건수가 아닌 조제일수로 조정해 질 높은 복약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2,292명이 참여, 찬성38%(871명), 반대 62%(1,421명)로 나타났다. 모두 200건의 개별 찬반 의견이 개진됐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동중)는 강원 등 4개 지역본부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역에서 첫날 파업을 갖는다. 사보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1~2일차 총파업 지침을 하달했다. 10일 지침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연봉제 저지와 공단 지배구조 민주화 투쟁을 슬로건으로 첫날 강원·충북·대전충남·전북 등 4개 지역본부 전조합원(노인수발 시범사업 담당 제외) 500여명이 참가한다. 또 파업 2일차인 12일에는 경인본부 소속 조합원 절반가량이 역시 같은 장소에서 파업을 이어간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초기에는 각 지역본부별 순번제로 서울집중 상경투쟁을 전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지역 거점투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