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설명회|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 과정에서 활용돼 왔던 A7조정평균가와 상대비교가 기준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고시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심평원과 공단이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 과정에서는 참고가격으로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은 29일 열린 경제성평가지침 설명회에서 UCB제약 관계자가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가격과 A7조정평균가나 상대비교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경제성평가는 가격 결정과는 간접적으로 연계된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제에서만 유효한 방식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신약 등재시 경제성 부분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고,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분류된다”면서 “이번 지침의 의미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석툴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A7조정평균가나 상대비교가 규정은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되면 고시에서 삭제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성평가나 가격협상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가격으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성평가에 대해 우려하는 제약사들이 많은 것 같은 데, 실제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최근의 신약결정신청 건수를 봤을 때 연간 10~20건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모든 제품에 경제성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사 관계자 300여명 참석...평가자료 활용방식 등 관심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심평원 강당을 가득 메울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상당수는 설명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 미리 설명회장에 도착, 지침을 꼼꼼히 살펴봤다.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여전히 난감하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반면, 최근 1~2년새 신약 등재결정 신청을 내면서 비용·효과를 분석한 경험이 있는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평가보고서 제출방법 등 실무적인 부분과 활용방법들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연구자들의 발표 직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의 질문이 줄을 이었다. MSD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평가결과가 과연 어떻게 활용되는 지, 어느 정도 수준의 값이 나와야 등재범위로 들어가는 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FTA협상 과정에서 포지티브제 도입을 놓고 난항이 예상되는 데 실제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맞는지, 도한 포지티브 시행과 경제성평가 시행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 등을 묻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의학계를 필두로 한 의사 사회의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대전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미래 바이오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과 관계없는 제도에는 팔짱끼고 구경하고 있다"며 "밥그릇과 관계있는 것은 의사회에서 하고 의료제도 등 정책 제안은 의학계가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의사들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의학계는 말을 잘 안한다"면서 "의학계가 말을 많이 해 정부 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의료의 공적서비스 확충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의료의 공적서비스 요소는 확실하게 확충해 나가겠다며 "근래 들어 산업적 요소가 많이 강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니까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반대를 많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은 "복지부는 공공서비스 하는 돈 쓰는 소비부처인데 요새는 경체부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김우식 과기부장관, 유시민 복지부장관, 이상기 생명공학연구원장 등이 배석했다.

전라북도약사회(회장 백칠종)는 27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과 부가계장과 만나 약국현안 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만남은 국세청 청문관이 현장을 방문, 정책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약국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 약사회측은 이날 협의에서 ▲도매업체도 카드결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득세 원천징수제도 개선 ▲폐기처분약에 대한 소득세 공제 ▲과표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만남에는 백칠종 회장을 비롯해 길강섭 부회장, 한상희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급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이 확정, 발표됐다. 평가지침은 지난해 6월 제시된 지침안 중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세부항목에서 수정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9일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및 자료작성 요령’ 설명회를 갖고, 경제성평가지침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경제성평가팀 최상은 연구원은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경제성평가의 의미와 평가방법, 결과의 해석과 의사결정 등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했다. 최 연구원은 “비싼 의료기술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거나 값싼 의료기술이 비용효과적이라는 등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만연돼 있는 것 같다”면서 “많은 국가나 보험자들이 급여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성 평가는 효과만 고려했던 평가에서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용성을 인정받는다”고 강조했다. 비용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목적, 대상독자, 분석방법 결정, 분석관점, 평가대상 정의, 대상인구집단, 비교대상, 연구범위, 분석기간 등을 명확히 설계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경제성평가팀 배은영 팀장은 경제성평가 지침의 주요내용과 지침안과의 차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최근에 들어온 비용효과 분석자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냈다. 평가지침에 따르면 경제성평가는 사회적 관점에 따라 주요 임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 등재 품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품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최종결과를 사용하고 비용효용분석의 경우 QALY, 질가중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검토돼야 한다. 할인율도 비용·결과 모두 5%가 반영되고 0%, 3%, 7.5%를 적용한 민감도 분석도 추가해야 한다. 비교약물의 대표가격은 성분내 전체 품목의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정한다. 배 팀장은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용조사나 구체적인 비용추정과정에 사용된 값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비급여 비용의 처리방식, 중복계산 등이 흔히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면서 “평가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