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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 '처방·조제 3법' 드라이브에 의료계 초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불법 대체조제신고센터를 가동한 의협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2025-09-05 11:42:22강신국 -
양천구약, 약물 이상반응 복약상담 주제로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약물 이상반응 맞춤 복약상담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4일 지구촌교회 드림홀에서 2025년도 제3차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경혜 교수의 '약물 이상반응과 맞춤형 복약상담'과 성기현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의 '환자안전사고 및 부작용 보고는 시대적 책무'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연수교육에는 190명이 참석했다.2025-09-05 11:09:54강혜경 -
이번엔 인천…370평 국내 최대 창고형 약국 시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성남과 고양, 광주 광산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이다.인천지역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한창이다. 370평 규모로, 성남 130평, 고양 250평, 광산 230평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다.5일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 보니 신규 건물 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건물 전면에 12월 오픈 예정이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다. 1층 120평, 2층 250평을 약국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개설 허가시에는 '국내 최대규모'와 '복층 창고형 약국'이라는 수식어를 동시에 거머쥐게 될 전망이다.아직까지 개설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설 관련 문의나 개설신청 등이 들어온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 역시 지역 약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해당 약국의 경우 검단신도시 내 위치해 있어 거주인구가 상당할 뿐 아니라 왕복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역 등과도 인접해 소비자 수요 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약국 주변 메디컬 빌딩 등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관계자는 "최근 플래카드가 부착됐고, 지역 카페 등을 통해서도 창고형 약국 개설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약사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인천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다는 얘기가 떠돌았고 그 위치로 미추홀구가 지목되기도 했었다"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보건소에 현수막 철거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개설심사 강화 등을 요청한 대한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 복지부를 압박했다.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의 동네약국, 환자 중심의 상담 약국을 위협한다"며 "환자 곁에서 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약상담, 부작용 관리, 건강상담 등을 수행하는 것은 창고형 약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창고형 약국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창고형 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2025-09-05 10:53:16강혜경 -
서울시약, 건강서울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8월 28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위원 및 대행사와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프로그램과 세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이번 행사는 약사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건강 축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온라인 이벤트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챌린지 프로그램 ▲약사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콘텐츠 공유 약국별의별(★) 스토리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 ▲제약사 연계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토존 ▲인생네컷 체험존 ▲우리가족 약봉투 만들기 ▲건강댄스 등으로 구성했다.특히 부스는 내 몸(건강) 신호등, 다제약물관리 사업 등 실제로 약사가 하는 다양한 일을 주제로 구성해 시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 중이다.또 약대생 인플루언서를 선발해 약 1개월간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행사 당일 시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위학 회장은 “건강서울 페스티벌을 통해 약사직능의 사회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약국이 지역 건강의 중심임을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변수현·김영진·이용화 공동준비위원장은 “모든 세대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행사 관련 소식을 공유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05 10:51:48정흥준 -
은평구약, 상임이사회의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지난 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임기민 회장은 참석한 임원들에 안부 인사를 전하고 주요 안건과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오는 10월 19일 제2차 회원 연수교육 진행 건과, 2025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참여 건,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낙산성곽 한마음 걷기행사, 기부나눔회, 장학금 전달, 제13회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후원을 비롯해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2025-09-05 10:47:37김지은 -
의협 "한의사에게 의사면허 주자는 한의협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달라는 한의사단체 주장에 의사단체가 "허황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허황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한의협은 최근 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단기 교육 과정을 거친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의협은 이에 "의사와 한의사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의학은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근거 위에 세워진 학문인 반면 한의학은 음양오행과 기혈수 같은 전통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의학적 수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해부학·생리학·약리학·외과학 등 방대한 지식을 1~2년 교육으로 습득해 의사와 동일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허황된 논리"라고 주장했다.의협은 "한의사들의 요구는 국시 제도와 전문의 수련제도를 농락하는 제안"이라며 "의사 국가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6년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충분한 임상실습을 거쳐 그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이후 인턴·레지던트 임상수련을 모두 거쳐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완수하게 된다. 단기 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주겠다는 주장은 국시 제도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면허 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발상"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의학교육 제도 단일화, 기면허자는 면허범위 준수,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2025-09-05 10:35:51강신국 -
의협 "성분명 처방으로 품절약 해결?...어불성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들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이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이를 성분명 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은 오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 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1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애꿎은 의사의 범죄화가 아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 책임 하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은 의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의협은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의협은 "원칙적으로 대체조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최대 3일 안에 사후통보를 할 수 있고, 환자에게 즉시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합한다"며 "여기에는 처방한 의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즉 위와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의 경우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통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처방한 의사의 알 권리 침해와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어제부터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회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해 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2025-09-04 22:24:22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개설 기형적 약국 방관...복지부 직무 유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경기도 내 한약사의 초대형 약국 개설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향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창고형약국 개설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허용하고 방관한 복지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해당 약국 개설 허용이 약사·한약사의 면허 체계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 범위는 엄연히 구분돼 있고 이는 단순한 직역 이권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한약사가 창고형약국에서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취급, 판매하는건 면허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약사는 현대 약학·임상약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적절한 약물 선택,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복잡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응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서 “창고형약국이라는 일반약 대량 유통·판매 구조에서 국민은 복약 상담과 안전 관리 없이 의약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행해질 수 없는 창고형약국 자체도 문제이지만, 심지어 전문가가 아닌 한약사가 이를 개설하거나 한약사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는 건 복지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역할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물량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기존의 동네 약국, 환자 중심의 상담 약국을 위협한다”며 “환자 곁에서 약력관리를 통해 다양한 복약상담, 부작용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수행하는건 창고형 약국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이어 “창고형약국의 난립은 지역 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안전망을 붕괴시켜 지역사회의 건강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초대형 창고형약국의 개설 과정에는 면허대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약사회는 “수백 평 규모 창고형약국을 한약사 개인이 개설·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강한 의문이 들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구조 속에서 면허대여와 자본 개입 정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면허대여는 약사법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약사·한약사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관과 묵인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안전의 문제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 행정기관이 의무를 방기하고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복지부를 향해 즉각 창고형약국의 불법, 편법 개설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또 약사·한약사 면허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재정립하고, 그 경계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는 정책 개선과 지역 약국 보호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중심의 안전한 약료 체계 확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2025-09-04 20:52:24김지은 -
강남세브란스 문전약국 경쟁 구도...신규 개설 여파지난 2021년 개설?던 약국 옆에 신규 약국이 입점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 앞 신규 약국이 4년 만에 또 한 곳 늘어나면서 문전약국가의 지형도 변화가 예상된다.그동안 강남세브란스는 약국이 개설 가능한 입지가 없어 오랫동안 2개 약국이 처방환자를 모두 소화했던 곳이다.하지만 인근 식당들이 차례대로 문을 닫으면서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식당 한 곳이 문을 닫고 신규 약국이 개설한 바 있다.기존 약국들과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있다. 당시 왕복 6차선으로 환자 분산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자 수 대비 적은 약국 수로 대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개설에 따른 처방 감소가 있었다.4년 전 개설한 약국 옆에 있던 식당이 문을 닫고, 그 위치에 또 다른 신규 약국이 개설 추진 중이다.식당이었던 위치에 새로운 약국이 입점해 개설을 앞두고 있다. 간판이 설치됐고 약장도 들어와 있어 곧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처방과는 무관했던 인근 약국장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A약사는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처방을 받는 약사가 자리를 옮긴다고 알고 있다. 약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건물계약과 관련된 잡음도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앞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근접 약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인근 다른 약국 운영 약사가 세브란스병원 문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인근 약국을 가보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약국 이전으로 잠시 폐업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소아과, 정형외과 등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1층 약국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인근 다른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또 다른 B약사는 “강남세브란스는 문전약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환자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식당 위치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결국 들어왔다. (4년 전에)약국이 들어올 때도 그 자리도 얘기가 나왔었다. 횡단보도가 있어도 신규 약국이 생기면 100~200건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기존 약국들은 전공의 사태로 줄어들었던 매출이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신규 개설에 따른 여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내년 기존 약국들 옆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될 계획이지만 소규모 단지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지역 C약사는 “아무래도 약국이 늘어나면 기존 약국들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 아파트는 워낙 작은 세대라서 재건축이 돼도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했다.2025-09-04 18:40:46정흥준 -
약투본 "한약 외 일반약 판매 한약사 행정조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의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행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촉구했다.약투본은 “최근 일부 한약사의 약사법 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일반약 취급,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단순 영업 편의 차원을 넘어 현행 약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약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약사들은 약사법 제2조 제2호,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향해 ‘약국 개설자’의 법 해석을 이용한 주장을 차단하고 유권해석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약국개설자라는 단어로 약사, 한약사가 동일 업무를 본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료법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칭하지만 그들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허가한 면허대로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지자체와 보건소는 한약국 내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부당청구 환수를 병행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단체는 또 “우리 본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를 요구한다. 한약사의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 판매는 위법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9-04 18:06:2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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