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병·의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았다.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건의약 4개 단체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이나 협회의 면대 여부 확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등에 있다고 본다”며 “개설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후 심평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각 협회가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침을 담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올해 초부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조해 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조례보다는 상위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현희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약사는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개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의 현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은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따른 국민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1864명 보건의약인으로부터 입법 청원서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4개 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약국들의 배경에는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준용해 개설 과정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료인인 동시에 법조인인 만큼 보건의약계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요양기관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있다.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0월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주제를 '리스크 피하는 신규개국 노하우'로 정하고, 개국과 리뉴얼을 준비 중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꿀팁을 전수했다.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HIC는 당초 모집 인원을 넘어서 진행됐으며, 강의 이후 설문에서도 '모든 강의가 유익했다', '휴베이스가 약국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겼다'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강의는 ▲연구원에서 약국장으로, 도전과 경험이 성장으로(박정길 약사) ▲국장님, 3金(권리금, 세금, 임금)은 아셔야 해요(배형준 약사) ▲신규약국vs양도양수(허용성 약사)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약사) 순서로 진행, 개국시 체크리스트는 물론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고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질의응답고 이어졌는데 좋은 약국 자리 구하는 방법, 신도시 개국시 주의할 점, 신규vs양수도 중 내게 맞는 유형 잘 찾는 법, 약사 블로거로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등이 추가로 거론됐다. 한 참가자는 '막연히 좋은 자리를 찾기 보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웠다'며 '실제 개국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김현익 대표는 "개국은 비용이 크고 리스크가 많은 결정인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여하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약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국 전략을 세우는 휴베이스 노하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약국 네이버 플레이스 등을 통해 한약사 약국을 비난한 약사가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지난해 경북 포항의 약사가 한약사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3가지에 대해 형사고소가 진행됐으며, 법원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3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약사회 측은 "한약사를 향한 일부 지역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비방, 명예훼손, 의약품 공급 방해 등이 지속됐고 한약사회 역시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약사도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합법'으로 일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과정 역시 2020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 76.2%가 유사한 영역으로 분석됐으며 이러한 국가고시를 치르고 면허증을 취득한 한약사가 자격여부에 대해 되물음을 받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한약사회는 "많은 한약사들이 주변 약사들의 공격, 지역 약사단체 공격으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자괴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건권을 억압하는 행위로 약사 직능 자체가 국민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국민 보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사와 한약사간 의미없는 소모전을 끝내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국고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 )은 22일 "국시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되고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시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시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시원 재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 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 4000만원(이자 연 1억 7500만원)에 달하여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 남 의원은 "국시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응시수수료 70%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 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며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 시험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교육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평가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간호협회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과 조직문화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서울 간호인력지원센터 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간호협회와 간호인력지원센터 관계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자문단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심리상담 지원사업 취지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대식은 단순한 출범 행사가 아니라 무너진 간호사의 인권과 마음건강을 되찾기 위한 선언의 자리"라며 "간호사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은 간호사 인권 회복의 최전선이자 조직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간호협회가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응답 간호사의 절반(50.8%)이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71.8%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81.0%)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협회가 공개한 실태조사에는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공개됐다. 이들은 의료현장 내 폭언·폭행과 위계적 문화가 일상화돼 있으며, 보호받을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호소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신고 및 조치 전(全) 주기 표준화 △신고자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재발 방지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며 “이번 출범이 간호사의 존엄과 회복을 상징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주도하는 서울 시민 대상 건강 축제가 오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와 더불어 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시민과 호흡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1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하는 ‘2025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 취지와 개요, 주요 부스 운영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의 약료 활동 공간을 약국에서 서울시청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약국은 약물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서를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약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약료 서비스를 시민들에 확인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 등 중차대한 약사 관련 현안과 이슈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행사 기본 취지는 건강 관리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알리는 것이며, 동시에 정책적 부분도 놓칠 수 없다고 본다. 성분명처방 관련 부스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했다. 올해 행사는 온,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약사회는 오프라인 행사 이전 건강서울페스티벌 홈페이지(https://spafesta.com/)를 개설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약국 별의별 스토리(약국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약사 대상 퀴즈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건강, 약사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 등이 진행 중이다. 행사장에서는 ▲포토존 ▲우리가족 약봉투 만들기 ▲건강댄스와 댄스팀 공연 이벤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변수현 건강서울페스티벌 공동준비위원장(부회장)은 “올해 행사 이벤트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며 “제약사, 건강기능식품 회사 등 23개 업체가 참여하며 총 부스는 42개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공동준비위원장(부회장)도 “온라인 이벤트 참여율이 높다”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홍보가 돼 올해 시민 참여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용화 공동위원장(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운영되는 부스 중 대표적인 부스 6곳을 소개했다.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공공심야약국 ▲꼬마약사 놀이터약국 ▲다제약물 상담 ▲저속노화 ▲건기식 관련 부스 등이다. 이 위원장은 “약국의 상담과 기능, 정책 등에 대해 시민은 물론이고 약사들에게도 홍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다양한 부스들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많이 기대하고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외부에서는 한약사 집회 시위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등 산재해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앞두고 마지막 간담회다. 이번 행사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 시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내빈으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19일 강원도 오대산에서 가을 야유회를 개최했다. 회원과 회원가족 46명이 참여한 이날 야유회에서 회원들은 바쁜 약국을 벗어나 심신을 재충전하고 화합을 다졌다. 이신성 회장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고 보람차다"며 "야유회가 모두에게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야유회가 높은 만족도 속에 마무리 된 만큼, 회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연휴 기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9만7000건으로, 전년 추석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진료 이용 건수가 9만70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일 평균 9600건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이용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원산협은 '명절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메우는 비대면 진료 역할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25.4%로 가장 많았고 내과 24.1%, 소아청소년과 22.6%, 이비인후과 7.4%, 피부과 7.1%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별로는 피부질환이 29.4%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피부발진·여드름 등이 주를 이뤘다. 이어 감기·몸살·고열·비염 등 호흡기질환 17.3%, 안구건조·결막염 등 안과질환 7.6%, 방광염·생리통 등 여성질환 4.5%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로 가장 높았고 30대 29.7%, 40대 14.7% 순이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긴 연휴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이 일상적 건강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장 복귀를 앞둔 직장인과 가사 부담이 큰 주부층이 병원 방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본질적 가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실제 비대면진료 이용 수요의 상당 부분은 20~40대의 경증 질환 환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 데이터는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협은 22일 진행 예정인 비대면 진료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환자군과 연령층에서의 비대면 진료 활용 현황을 전달, 의료 현장과 환자 모두에게 혼란이 없도록 제도화 전 지침·방향에 대해 제언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전주 소재 국내 최대규모 창고형 약국인 메디플러스약국이 '세후 1000만원'이라는 파격제안에 나섰다. 연봉 1억2000만원이다. 세전 기준으로는 1억7000만원에 채용공고가 난 것이다. 약국이 제시한 세후 1000만원은 통상적 형태의 약국 인건비를 가뿐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근무처인 전북 전주지역의 인건비 수준을 고려했을 때도 현격히 높은 금액이다. 약국이 제시한 업무조건과 주업무 등을 보면, 풀타임 주5일에 토요일·일요일 중 하루를 근무하는 조건이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주요 업무는 고객 맞춤형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상담, 약국 내 의약품·외품, 뷰티 및 헬스용품 관리 등이다. 일 급여시 급여는 50만원이다. 사실상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지역의 약사는 "해당 약국이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급여 수준을 종전 대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급여를 높임으로써 구인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당초 추석 직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력 고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픈 일정이 순연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다만 이르면 이번 주 중 문을 열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지역의 약사는 "세후 10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파격조건이 가져올 나비효과 역시 주목된다"고 전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앞서 근무자 신상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근무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이같은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지방의 경우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인력 채용으로 연결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창고형 약국 특성상 지역 약국 인건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지만, 비수도권 창고형 약국의 채용 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앞서 뷔페식당을 개조해 문을 연 전주 250평 창고형 약국 역시 구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국은 시급 4만5000원을 조건으로 걸고 있으며 숙식과 차량을 제공한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