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2018년도 약가인하, 집행 정지 번복으로 혼선을 줬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또 다시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 통보로 이어지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으로 심평원의 ‘2020년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 확인 요청서’가 전달되고 있다. 이번 요청에서 심평원은 구입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 불일치 약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분기는 2018년도 4분기로, 시기는 2019년 2월 4월까지라고 설명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약국들은 지난해 4분기 약품별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해 오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청구불일치 소명에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지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여파가 미쳤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주 요청서를 받고 청구불일치 대상을 파악한 약국 중 다수에서 1회용 점안제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도매상으로도 약국들의 점안제 약가인하에 따른 청구불일치로 이번주 들어 관련 문의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 금요일 약국 운영 중 처음으로 청구불일치 요청서를 받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확인해 보니 1회용 점안제가 원인이었다. 심평원에 연락을 해도 하루종일 받지도 않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1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에 따른 약국가의 청구불일치 소명이 이어지자 약국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 제약사 간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영향이 결국 약국의 청구불일치 소명이란 추가적인 업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점안제 취급이 많은 안과 인근 약국의 경우 소명 대상이나 금액이 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말에도 1700여곳 약국이 1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의 영향으로 청구불일치 소명 대상이 됐는데, 이들 중 점안제 취급이 많은 일부 약국의 경우 소명을 포기한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으로 빚어진 일인데 결국 약국만 청구불일치 대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일일이 소명할 자료를 찾는 고생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 아니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약사도 “지난주 금요일에 통지서를 받고 놀라고 답답해 심평원에 연락해도 하루종일 통화가 안되더라”면서 “약국 일로도 바쁜데 증빙 자료 제출 품목도 많고 걱정이다. 왜 약국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데도 해명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화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인천시 건강증진과와 인천자살예방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 간담회를 갖고 ‘생명사랑약국’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생명사랑약국은 수면제 등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묻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마음건강검사(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감, 범불안장애, 자살위험도)와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이날 생명사랑약국 대상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달 중 실시하고, 오는 9월 16일오후 2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생명사랑약국’ 위촉식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조상일 회장을 비롯해 고안나 부회장, 전옥신 여약사이사, 인천시청 건강증진과 이각균 과장, 정혜림 팀장, 이영미 팀장, 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 김지은 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학장 한균희)과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한정환)은 8일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사업 과제인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 ▲현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부·대학원) ▲제약바이오 의약품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 협력 등 선진 바이오의약품 현장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 경험과 역량이 한국형 NIBRT 교육과정 운영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는 두 학교의 역량과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상호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제약산업 선진국인 아일랜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NIBRT,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의 프랜차이즈로 한국형 NIBRT를 통해 바이오 인력 양성 교육 선진화가 목적이다. NIBRT는 연간 4000여명의 비학위와 300명의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성대 단장 이상원 교수, 연세대 단장 정진현 교수)간 상호 협력은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도 기대된다. 비학위 교육 과정 일부는 약학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습 과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협약 체결식에는 성균관약대 한정환 학장, 이상원 단장이, 연세대 약대에서는 한균희 학장과 김승현 부학장, 정진현 단장, 황성주 교수, 권소희 교수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밝혀진 분당제생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이 8개월 넘게 폐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국 자리를 사이에 둔 ‘검은 거래’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에서는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한 임대, 매매 사기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이 현재 폐업한 채 방치 중인 이 약국 자리를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정 약국 자리를 임대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억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피해자 B약사에게 특정 종교단체 소유의 성남제생병원 앞 약국 상가를 매입해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매입 절차가 곧 완료되니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면 2017년 1월까지는 약국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이 약국을 보증금 3억원, 월세 3000만원에 임차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다음해 종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해당 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인 피해 약사에게 해당 약국을 임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사실상 A씨는 거짓말로 피해 약사를 속인 상황이었다. A씨의 거짓말로 피해 약사는 A씨에게 수일에 거쳐 총 3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고, A씨는 2년이 넘도록 편취한 돈을 약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는 이미 종단으로부터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해당 종단고 사이에 약국 자리 매입에 관한 논의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상가 매입이 곧 완료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해 3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년이 지난 후 해당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이번 사건 이외에도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이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기 등으로 판결이 난 상태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당제생병원 앞 약국자리는 지난해 11월 돌연 문을 닫은 후 현재까지 폐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사실상 9개월 가까이 A급 대형 병원 문전약국 자리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약국 내부에는 약장이나 일부 집기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집기 철거 관련 독촉장 등만이 약국 출입구에 부착돼 있다. 이 약국은 올해 초 면대약국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은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했던 만큼 폐업 후에도 지역 약국가는 물론 상가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주목돼 왔었다. 반면 이 약국 자리의 사실상 소유주인 특정 종단 측은 당분간 해당 약국을 특정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원장 박영인)이 오는 18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코로나19 시대, 약학교육이 당면한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약평원 측은 이번 심포지엄 진행 배경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원격교육 시대에 접어들면서 약학교육, 특히 약학 실습교육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약평원은 뉴 노멀시대에 약학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육 전략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컨센서스를 도찰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첫번째 세션은 ‘코로나 시대, 언택트 약학교육 질 향상 전략’을 주제로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 한희철 한의과대학 이사장 등이 발제에 나선다. 두번째 세션은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약학 실습교육의 현황과 질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서울대 약대 노민수, 숙명여대 약대 김현아, 중앙대 약대 정경혜, 이화여대 약대 이화정, 연세대 약대 한은아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약평원 측은 이번 이번 온라인 심포지엄 진행과 관련, 사전 등록자에게 당일 WebEx 링크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전등록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이메일 내 또는 약평원 홈페이지(http://kacpe.or.kr) 공지사항 중 ‘약학교육 심포지엄 사전등록’에서 신청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층약국 개설로 영업의 타격을 입은 1층 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약사가 이미 약국을 폐업했단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A약사는 이 지역 내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같은 상가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해당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1월 약국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을 폐업한 데는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설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월, 가정의학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위치한 상가 3층에 층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3층 약국이 의원들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으며, 3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가 이용자가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라며 개설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전 3층 약국 자리에 대한 개설 등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를 거부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게 됐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개설 등록 신청이 허가됐고 이로 인해 1층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고도 밝혔다. A약사는 피고인 강서구청이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역 보건소장이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을 허가한데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자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A약사의 청구에 대해 우선 법원은 우선 1층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현재 약국을 폐업한 상태로, 해당 상가 건물 내에서나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법원은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주장하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유령 마사지 업소’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설된 후 계속 영업이 되고 있고,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이용자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층에 약국, 의원들 간 복도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나 직원, 방문자들의 통행을 위해서도 제공되는 만큼 전용통로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3층 약국 개설로 원고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번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보건소장은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지난 5일 목포시약사회관에서 ‘200만 도민과 함께 의과대학의 전남 설립 확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발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도약사회 정승원 부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회원 16명이 참석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성명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어 도민들은 대학병원이 없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또 “전남은 의료취약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매년 80만명이 1조 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지역 내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의료 질 향상과 더불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약사회원 1300명 모두는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전남지역 의대 설립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차질 없이 이행되길 강력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100명 정원의 전남 의대 설립이 되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0만 도민의 염원인 의과대학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약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6일 인천의약품식품안전센터 최은경 센터장과 2020년도 최초로 의약품부작용보고에 참여한 약국을 방문해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에서 제작한 현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 의약품식품안전센터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의약품뿐만 아니라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일반약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약국의 약물감시와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 측은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연속 보고자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과 최초 보고자에게는 피자 한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참여약국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고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인과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인과성평가 전문약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환자안전사고보고도 활성화 하기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은경 센터장은 “그동안 의역품부작용보고에 관심을 가져주신 약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현판 전달식을 통해 의약품부작용보고나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약사님들의 관심이 더욱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이번에 방문한 약국은 인천 중·동구 중산동 해마루약국, 미추홀구 도화동 인암종로약국, 남동구 구월동 연세프라자약국 등 3곳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조상일 회장과 최은경 센터장, 인천시의약품식품안전센터 담당 김수현 주임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한의사, 의사의 의료면허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통합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면 위에 오른 공공의료 부족, 의사 수 부족 문제가 곧 양, 한방 통합을 통한 한의사, 한의대생 인력 활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의 시작 전부터 한의사계와 의료계간 미묘한 신경전이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의료계, 한의계 양쪽에서 항의를 해 왔다”면서 “의사협회 쪽에서는 한의사회, 한의사협회를 편애하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한의사 쪽에서도 현재 한의사협회 쪽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란 전대미문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의학, 한의사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는 시민들에 도움이 되겠나,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나, 이번 논의의 이해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혁용 회장은 “시민을 위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 집단 이익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소수 집단의 집중된 이익을 국민으로 환원하는 것은 곧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반쪽자리 논의 자리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의사회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의료계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가 패널로 이름을 올렸지만, 행사 직전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회 최문석 부회장은 “의료계도 같이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 쪽 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참석을 못하게 된 점, 그래서 행사가 축소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의협 상황이 정리되면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협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어 한의협의 이번 간담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교육통합부터"…한의사들이 원하는 '의료통합' 방안은 한의협을 비롯한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한의학 교육 관련 단체 등은 이날 의대, 한의대 교육 통합을 우선한 ‘의료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우선 교육통합이 곧 의료통합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통합의 유형으로는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의대 졸업장으로 한의사 국시나 의사 국시 동시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의대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의대와 의대의 분리는 존속하되 한의대 내에서 의학교육을 하고, 한의대와 의대 간 학점교류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 통합의학과정을 설치하거나 통합의대 명칭도 가능하다는 게 한의사회 설명이다. 한의협은 의료통합 추진을 위해 향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의 의료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편승해 교육통합 정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이를 위한 입법화와 각 대학별 학칙개정을 통한 실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질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본다”면서 “이런 한의사들이 통합의사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1차 의료 전문가가 돼야 한다. 매년 750명의 한의대생들이 졸업한다. 이들을 1차 의료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냐 없냐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