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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선했더니 월세 인상...권리금 회수 방해일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7일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는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어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계약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만, 건물주가 기존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는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월세) 및 보증금 등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회수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즉 건물주의 무리한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권리금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는 것. 엄 변호사사는 "건물주가 제시한 요구조건이 적절한 시세 인지 여부는 법원의 감정 등에 근거해 판단 된다"며 "만약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저히 높은 시세로 인정된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기존 시세보다는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가령 기존 시세가 다른 점포들과 비교할 때 저렴한 편이었고 건물주가 신규세입자에게 제시한 시세 역시 주변 일대와 비교해 월등히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되기 어렵다.엄 변호사는 "기존 세입자가 느끼는 체감상 시세 차이가 크더라도 계약 기간 중 증액이 없었던 사유가 많다"며 "이 경우 막상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낮거나 현저히 높지 않은 결과로 이어져 건물주의 권리금방해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이에 시세 차이가 커 보이는 경우라도 미리 주변 시세를 파악해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한편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법적인 대응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가령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계약종료가 코앞이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률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권리금 피해에 대한 세입자의 법적 대응 시간에는 여유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4 제3항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세입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건물주의 방해로 인한 권리금회수에 피해가 생겼다면 계약이 종료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세입자가 권리금회수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4-05-17 11:09:01강신국 -
"직접 경험해 보세요" 휴베이스, 모델약국 12곳 재정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비회원 약사대상 가맹서비스로 운영중인 모델약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휴베이스 모델약국은 휴베이스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다수 구현된 곳으로, 휴베이스의 인·익스테리어, IT시스템, VMD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12개 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가맹서비스 운영 전반을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부문 김수길 이사는 "약국은 약국의 크기나 위치, 주요 진료과 등에 따라 세부 구성과 운영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 상담에서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현장방문을 원하는 비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역본부장 등 회원 약사들의 참여 하에 모델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성남시에서 모델약국을 담당하는 강재희 본부장은 "이곳은 휴베이스의 최근 CI를 반영한 익스테리어와 H콘셉트 인테리어로 올 초 리파마시를 진행했으며, 약 15평 약국에 2500여종의 제품이 진열돼 있음에도 효율적인 동선과 IT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장 세미나는 둘째와 넷째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원하는 모델약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원 약사들도 방문이 가능하다.김 이사는 "회원 약사의 경우에도 HCC(회원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약국경영도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며, 지속적인 약국경영환경 개선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휴베이스 모델약국 방문은 프랜차이즈팀 담당자(노현식 부장 010-7654-8106)와 사전 약속 후에 방문 가능하다.2024-05-17 09:49:39강혜경 -
이중경비 처리한 의사도 수정신고...소득세 신고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 65381;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면 된다.주요 내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 필요경비 포함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 과다 ▲가족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데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고, 의사 A씨는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65381;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2024-05-17 09:42:17강신국 -
옵티마, 소분서비스 론칭 앞두고 GMP 시설 견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소분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GMP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내달 진행한다고 밝혔다.옵티마 가맹 약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옵티마의 소분 관련 GMP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고민거리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옵티마는 맞춤형 AI 소분 판매 상담 솔루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35만명에 달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뷰티 플랫폼의 합병으로 보유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옵티마 가맹약국에서 옵티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리 고객 유입서비스와 AI소분판매를 통한 신규 및 기존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정기구독으로 확장시킨다는 설명이다.또 옵티마 유튜브 채널 등 약사 인플루언서 발굴,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활성화, 가맹약국별 100% 무료 홈페이지 개설 등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려나가겠다는 것.마케터 출신 김진호 대표는 "43년 동안 옵티마는 단 한번의 부작용 사례없이 제품력을 인정받았고, 이는 옵티마만의 매우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고객의 니즈 변화와 AI, 빅데이터, 비대면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약국시장에 약국 운영 고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약사님들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옵티마는 19일 개최되는 팜엑스포에서 AI 개인맞춤형 소분판매 체험부스를 진행, 부스 체험 사전 예약 약사들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https://url.kr/gw38jn에서 신청이 가능하다.2024-05-17 09:22:08강혜경 -
약정원, 4월 의약품 신규 허가·변경 사항 정리해 발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6일 ‘월간 허가 리뷰’ 서비스를 통해 4월 의약품 신규 허가 현황과 안전성 서한, 허가 변경에 대한 이슈 등을 정리해 발표했다.약정원은 4월 한달간 완제의약품은 총 117품목이 허가됐고, 442품목의 허가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허가된 의약품 중 전문약 61품목, 일반약 56품목이었으며, 허가심사 유형 별로는 신약이 7품목, 자료제출의약품이 25품목, 제네릭의약품 등이 85품목이었다.성분으로는 메트포르민염산염+리나글립틴베실산염 복합제가 12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는 씨엠지제약이 6품목으로 가장 많은 신규 허가를 받았다.이달에는 신약 7품목이 허가됐는데 자스타프라잔(zastaprazan) 20mg 경구제 3품목이 허가됐다. 또 유방암 치료제로 티루캡정& 9415;(한국아스트라제네카) 2개 용량(160, 200mg)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로 엠파벨리주& 9415;(한독)가, 신생아와 영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의 예방제로 베이포투스주& 9415;(한독)이 허가됐다.지난 4월에는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총 85품목이 허가됐다. 미만성 거대 세포 치료제로 에피즈텍주& 9415;(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전문의약품으로, 바이엘코리아의 에플리버셉트 주사제 아일리아주& 9415;가 8mg 신규용량으로 허가됐으며. 당뇨병용제 중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가 12품목,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리나글립틴 복합제가 8품목이 허가됐다.이 밖에 ‘월간 허가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약국서비스플랫폼(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05-16 19:09:20김지은 -
병원협회, 의정사태 대응 위한 '비상대책특위' 구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정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돌입한다.대한병원협회는 16일 낮 1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이성규 회장 취임 이후 제1차 상임고문·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특위 운영을 의결했다.위원장에는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특임원장)이 선임됐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병원협회는 또 상임고문단 및 임원진 구성을 잠정적으로 마치고,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35명으로 김상덕 현대병원 의료원장을 명예단장으로,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박용우 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했다.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부회장 14명, 부회장 겸직 6명을 포함한 상설 위원장 21명과 무임소 위원장 11명, 상임이사 63명, 2명의 시도병원회장을 포함해 46명이 이사로 구성됐다. 63명의 상임이사는 향후 직책이사로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다.병원협회는 "이로써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영진(강남병원장) 2명의 감사를 포함해 152명의 임원이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병원협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성규 회장은 "인수위를 통해 상설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서는 지난 집행부와의 회무 연속성과 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회원병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흔쾌히 수락해 준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정책과 보험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제1, 2위원장을 뒀으며,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 각각 맡겨 균형있는 회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이번 인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당장 이달 말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그보다 시급한 의정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등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4-05-16 18:33:08강혜경 -
조제료 할인 약국, 폐업 준비하며 점포정리 세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S구에서 조제료 할인과 일반약 난매로 논란이 됐던 약국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폐업을 앞두고 점포정리 세일을 하는 등 가격질서를 무너뜨리는 난매가 이어지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다.S구약사회는 문제 약국을 방문해 지역 약국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논란의 A약국은 이달 초 보건소로 조제료 할인 등의 민원이 접수된 곳이기도 하다. 보건소는 이후 소명 요청 등 처분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원 접수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검토 중에 있는 것은 맞다. 개인정보라서 더 이상의 진행 과정은 얘기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논란이 된 A약국은 최근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약국에 ‘점포정리’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일반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한때 주민들이 몰리기도 했다.구약사회가 시정 요청을 하면서 점포정리 문구는 제거됐지만 가격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약국들의 민원이 이어졌다.약국 폐업 시 대부분 반품 조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점포정리 세일 등의 행태는 일반적이지 않다. 지역 약사들은 폐업 후에도 약국가에 악영향을 남기고 가는 행태라며 비판하고 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 찾아가 대화를 나눠보려고도 노력했다. 근접 약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약국으로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폐업을 준비 과정에서도 저가판매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약국에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한편, A약국은 작년 신규 개설 후 건물에 있던 기존 약국과 경쟁을 벌여왔고 그때부터 저가공세를 펼쳤다. 사입가 수준의 일반약 판매로 가격질서가 무너지면서 지역 약국들의 민원이 계속돼 왔다.2024-05-16 18:16:11정흥준 -
의료대란에 나아지나 했더니…장기처방에 품절약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수급 문제를 놓고 약국이 또 다시 긴장하고 있다.의료대란으로 인해 의약품 수급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최근 3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증가하면서 일부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JW중외제약, 대한약품공업 등 수액제 등을 납품하는 제약사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반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갑상선약이나 브로멜라인, 항우울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분주한 모습이다.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나온 씬지로이드 장기처방. 전공의 사직 등으로 전문의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장기처방이 증가했다는 게 중론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갑상선 제제의 경우 장기처방으로 인해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게 문전약국들의 설명이다.A약사는 "당뇨, 혈압약 등도 장기로 처방이 나오기는 하지만 갑상선기능저하증 같이 재진이 비필수적인 과목의 처방이 크게 늘었다"며 "최소처방일수가 3개월 가량"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품절이다. 부광약품 씬지로이드정은 0.05mg, 0.075mg, 0.1mg 등에서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약사는 "장기처방이 나오다 보니 약국에서 주문해 둔 양이 금세 소진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최근들어 다시 품절약이 늘고 있고, 약국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약을 구하느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약사는 "부광약품에 문의한 결과 도매상을 통해 풀렸다고 하고, 도매상에서는 약이 없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씬지로이드 품절로 인해 동일성분 제제인 씬지록신정 등에서도 품절이 나타나고 있다. 씬지로이드, 훼로바유서방정 등 별 약이 다 품절"이라고 토로했다.부광약품 측은 이번 품절 사태의 원인을 장기처방 증가로 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생산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요가 더 많다 보니 품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부터 증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요 증가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던 브로멜라인과 이모튼도 장기처방 사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렙토 철수 이후 브로멜라인 제제에 대해 풍선효과가 나타난 뒤, 의료대란까지 겹치면서 제약사를 막론하고 브로멜라인 제제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영진약품과 삼성제약, 대원제약 등은 제약사 공급지연 등을 도매상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C약사는 "브로멜라인 제제가 씨가 마르다 보니 교품으로만 할당을 하고 있다"며 "이모튼 역시 재고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반대로 "처방이 계속 나와 교품을 했는데, 의원에서 품절이라는 이유로 처방을 중단했다"며 "교품한 약에 대해 낱알반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위 진경제로 처방되는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제제 티로파정과 동일성분 제제 역시 연쇄 품절이 빚어지고 있으며 항우울제 심발타와 푸로작도 장기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릴리는 "심발타캡슐 30, 60mg과 푸로작캡슐 20mg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제품의 대체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5월 둘째주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인산결합제 포슬로정과 파라멜산 등의 품절 현상을 지적했다.건약은 또 지속되는 품절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진통제로 ▲아스타펜정(삼남제약)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부광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한미약품) ▲펜잘8시간이알서방정(종근당)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한회사) ▲바이엘아스피린500mg(바이엘코리아) ▲알모그란정(유한양행) ▲옥시콘틴서방정10·20·40·80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지트람씨알서방정375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엠에스알서방정30mg(하나제약) ▲트랜스텍패취35μg/h(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5μg/h(앰겔러티120mg(한국릴리유한회사) 35μg/h(지트람엑스엘서방정200mg(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5μg/h(황몰핀정(하나제약) 등을 꼽았다.2024-05-16 15:05:43강혜경 -
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해야 수가협상 참여"수가협상 입장을 밝히는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의사단체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주장하고 나섰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6일 "현재 의료 붕괴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선결조건이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 등을 통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이번 수가협상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간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또 그동안 공급자 단체별 순위 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 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는 무너졌다"며 "이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협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임 회장은 "지난 50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해 온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조건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라고 밝혔다.아울러 임 회장은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는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미국도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중계, 녹취록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대통령을 향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면서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5-16 13:53:16강신국 -
중랑구약, 지역아동센터에 구충제 1000개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장문선)는 지난 14일 중랑구 지역아동센터장 회의에 참석해 구충제 1000개를 지원했다. 구충제는 중랑구 관내 24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서은영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신상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회장 및 관내 23개 지역아동센터장들이 참석했다.2024-05-16 13:2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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