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와 의약단체가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의료연대회의’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공동으로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12일 오후 2시 국민일보 사옥(CCMM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 공동 주최하는 첫 행사로, 의료관련 전문가, 의료공급자와 종사자, 의료정책 당국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에 앞서 천문호 의료연대회의 운영부위원장의 인사말과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으며, 신영전 한양대교수의 사회로 토론을 진행한다. 주제발제는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의료계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이,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이 각각 나선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 사회복지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국기독교봉사회 등 3개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도협은 8일 세종호텔에서 확대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85개 회원사를 통해 모금한 3,500만원을 한국기독교봉사회(종로구)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노원구), 창신모자원(구로구) 등 3개 단체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모금은 이달 넷째주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정원여자중학교 10명을 추천받아 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는 내달 1일부터 매월 2,3주 토요 휴무제를 확대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5일 근무제가 전산업에 확대 시행되는 흐름에 따른 것으로 서울도협 회원사들은 이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이 기대하고 있다. 도매-쥴릭간의 투쟁건은 중앙도매협회 대처방안을 지지하고 목표쟁취를 위해 지원·노력하기로 했으며 전회원사 및 직원 가족의 하나TV 가입자모집 방식으로 협회비를 조성하여 재정 자립도를 개선키로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중 '품질'편에 대한 작성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청의 인·허가제도 혁신 및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약품산업 육성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됐으며 CTD는 2009년 3월 신약 허가심사 자료부터 의무화된다. CTD는 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양식으로 외국에서는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를 중심으로 품질, 비임상, 임상자료의 신청자료 양식과 범위를 통일해 규정화했으며 미국,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이미 CTD에 의해 허가신청을 하고 있다. 국내업체의 경우 CTD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자료제출 의무화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식약청은 지난해 품질평가 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품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올해 안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해설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현재 의약품평가부에서 작성 중인 '비임상 및 임상에 대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통합해 고시로 제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핵심정책을 결정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상실하면서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수가결정 등이 보건의료계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에 의한 계약제로 전환되면서 건정심에서도 합리적 논의가 아닌 심각한 대립 양상만을 보여주며 정책 결정이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행정학회, 병원경영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보사연 허순임 박사, 고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등은 '보건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건보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건정심을 능가하는 강력한 정책결정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은 비록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합의 공간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구의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며 "합의기구로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정심을 능가하는 혁신적인 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현행 복지부 산하 건정심과 같은 구조가 아닌 대통령 직속이나 국회 산하 사회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건보 제도의 핵심적 정책사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 소위원회를 상설화해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에 대한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연구진은 "이 위원회는 책무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국민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가 함께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현재 건강보험제도 정책결정에서 정책관료들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실제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의 의견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 구조를 새롭게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건보 정책결정이 의료서비스 전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나 건강 및 경제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당 사안들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관료들 선에서 결정·공지되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건보정책 결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민에 대한 의사소통이 철저히 간과돼 왔다"며 "이러한 관행은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반발을 초래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