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치를 위한 끝없는 과당경쟁에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은 물론 일반약 난매, 드링크 무상제공까지 약사 직능을 좀먹는 제살깎기식 경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약국들이 조제건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환자유인전략’ 택했고 한 약국이 시작하면 인근 약국도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갔다. 이에 약사회와 민초약사들은 약국간 과당 불법경쟁을 척결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 이같은 자정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드링크 무상제공 = “환자들이 왜 이 약국은 음료수하나 주지 않으냐며 따질 때 정말 짜증납니다.”(서울 송파구 K약국) “드링크 주려면 까스활명수로 달라는 환자들도 있어요. 드링크 무상제공을 약국의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경기 성남 H약국) 실제 일선약사들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지역약사회의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은 단골 사업 아이템이 돼 버렸다. 부산시약사회는 ‘팜크린 운동’의 일환으로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을 내걸었다. 서울 송파구약사회도 부회장, 상임이사들을 투입해 대대적인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원들은 서약서까지 썼다. 금천구약사회는 약사회 내 신고센터를 개설, 드링크 무상제공 약국 실태파악을 약속했다. 이에 약국가는 드링크 무상제공의 문제점으로 약국 드링크 시장의 침체, 저가의 저질 드링크 유포, 약사 이미지 저하 등을 꼽았다. 드링크 척결에 사활을 건 송파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약사회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약사들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할인 = 조제료 할인은 의약분업 이후 시작된 대표적인 환자 유인 방법이다. 1500원 정액환자의 100원 단위 절사부터 1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중 1000원 단위 절사까지 각가지 방법으로 자행된다. 조제환자에게 약값이 저렴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본인부담금 할인만큼 유효한 수단도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만 갔다. 본인부담금 할인의 가장 큰 병폐는 법인 보장한 제값을 받는 약국들이 약값 폭리는 취하는 약국으로 누명을 쓴다는 데 있다. 약국가는 조제료 할인으로 인해 처방조제 후 계산을 거부하고 처방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약국간 저질 경쟁의 결정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제는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박카스 500원 받으면 바보약사로 전락하고 조제료 1,500원 받으면 바가지약국이 되버리는 게 약국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8월부터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시행되면 신종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반약 난매 = 최근 사입가 이하 판매를 통한 대림지역 약국 2곳이 영등포구약사회에 철퇴를 맞았다. 구약사회는 해당 약사들에게 앞으로 사입가 가격 이하 판매와 처방환자 유인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규정준수를 위한 반회 결의사항에 적극 협력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난매는 사입가 이하 판매로 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약사법에서도 난매행위는 엄격히 막고 있다. 그러나 난매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대형약국들의 경우 대량 사입을 하기 때문에 사입단가가 내려가 실질적인 사입가 이하 판매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종로의 한 약사는 “삐콤씨를 10개 주문하는 약국과 500개를 한 번에 주문하는 약국과의 사입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 밀집지역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들의 가장 큰 궁금점은 주변약국의 판매가 시세다. 인터넷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게시판을 보면 약국가의 일반약 판매가 시세를 물어보는 질문은 단골이 됐다. 약준모의 김성진 약사는 “실제 다빈도 일반약의 약국 평균 마진은 10%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정마진율이 붕괴되면 일반약 활성화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다.

소아과 의원이 처방건당 4.7품목의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의원표시과목 가운데 가장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의원 표시과목별 처방건당 약품목수 현황'에 따르면 소아과 의원은 평균 4.72품목을 처방해 전체 평균인 4.1품목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과 의원에 이어서는 이비인후과가 4.48품목, 내과 4.41품목 가정의학과 4.3품목, 일반의 4.23품목, 외과 4품목 등에서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4품목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타 진료과목의 평균이 3.3품목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감기환자를 주로 다루는 과의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소아과는 건당 6품목 이상을 처방한 기관 역시 20%를 넘어서고 있어 전체 평균인 1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전문과목별로 다루는 상병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품목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면서도 "만성질환자를 다루는 과가 아닌 소아과가 가장 높은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보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약제사용이 특히 많은 기관의 명단 및 세부 분석자료 등을 사업부서에 제공해 종합관리제 등을 통한 계도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의 혼합진열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혼합진열로 적발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3항)에 따라 처음으로 적발된 약국에도 '영업정지 3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 지난달 중순 이후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전남 순천시 소재 S약국과 H약국도 마찬가지. S약국의 K약사는 “경고도 없이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최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행정처분 내용을 게재했다. H약국의 Y약사 역시 “혼합진열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약국가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Y약사는 “혼합진열 자체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요인이라면 모를까, 경고도 없이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건식이든 일반약이든 기본적으로 약국 내에서 약사의 설명 없이 판매되는 제품은 없다”고 항변했다. 순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혼합진열을 금지한 이유는 환자들이 건식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약국이 의약품이나 외품을 판매할 경우 기본적인 설명을 하게 된다”며 현행 처벌규정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현실상 칸막이 등 구획을 정해놓는 것이 힘들다”면서 “처벌규정 완화와 함께 팻말을 세우는 식으로 등 구분을 명확히 하는 정도로 관련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남동구의 K약사는 혼합진열과 관련 지난달 29일 데일리팜에 보낸 복지부의 민원회신 결과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복지부가 의약외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약사법과 하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이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