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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당한 의협의 포지티브 반대

"포지티브를 반대한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논리가 뭔지 모르겠다" 22일 열린 약업경영세미나에서 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의 강연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업계 관계자들은 꼭 그대로 강 이사의 논리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강 이사는 포지티브 도입의 문제점으로 맨 먼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족을 꼽았다. 포지티브가 도입되더라도 의사와 환자의 니드(need, 의료욕구)가 있는 한 급여목록 외 처방이 계속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의사와 정부를 향한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제약업계가 통상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특별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포지티브 도입과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를 억지 연결했다는 점이다. 강 이사는 포지티브가 도입될 경우 비노출 소득을 노린 약국의 급여목록 외 품목에 대한 임의조제가 기승을 부릴 것이며 이에 대비해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목록 외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본인부담금 상승으로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란 주장은 의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텐데, 약사들이 비노출 소득을 노려 목록 외 품목에 대한 임의조제를 감행할 것이란 '상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지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약사들의 임의조제를 막기위해 OTC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두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역시 의도적으로 왜곡한 흔적을 지울 수 없다. 강 이사의 말대로 "칼자루를 쥔" 공단에 비해 "칼날을 잡고" 있는 업계의 위치가 왜소해 보인다는 지적은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약 가격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없이 쑥스러운 일이다. 포지티브를 시행하는 대신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중저가약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 이사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사들이 주축이 된 생동성 시험 시행"을 외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의사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품목을 선별하기 위해 의사가 주축이 된 생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의사들이 처방한 중저가의 국산 제네릭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품목들을 처방해댄 의사들의 책임은 '나몰라라'인 셈이다. 끝으로 내세운 'OEM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OEM 품목으로 인해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강 이사의 주장은 업계에 대한 인식자체가 전무하다는 점을 대변한다. OEM 품목이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지탄을 받을 정당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급여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생산과 유통을 이원화할 수도 있다는 산업논리에 대한 이해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꼴이다. 어쨌든 포지티브 도입을 반대한다고 '뒤늦게' 나선 의협의 주장치고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포지티브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임의조제나 OTC 슈퍼판매를 기어코 끌어다 붙이는 강박관념은 정말이지 이해하기 힘들다. "약제비가 늘어나면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게 된다" 강연 중 문득 튀어나온 강 이사의 이같은 발언이야말로 의협 주장의 숨은 논리다. 포지티브를 반대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엉성한 의협의 논리로는 포지티브 도입을 막으려는 제약업계에 어떤 힘도 실어주지 못한다. 연단에 오른 강 이사는 눈치챌 수 없었겠지만 청중들이 보인 조소와 비아냥의 속뜻 만큼은 하루빨리 알아챌 필요가 있다.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에 의사들의 주도권을 인정하라"고 털어놓고 요구했다면 오히려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을지 모를 일이다.

2006-08-23 06:10:18

박찬하
"식·약 관리, 식약청 강화로 한방에 해결"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관리 및 안전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폐지, 국민보건과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토론회에서 식약청을 ‘처’나 ‘부’로 승격시키는 등 해체보다는 식약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인구 한국약학대학협의회장은 “식약청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인 국가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처나 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복지부 역시 부총리급으로 역할을 강화해 저출산 고령화 복지사회의 국가대계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약대 이범진 교수도 “식품과 의약품은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리돼서는 안된다”면서 “식품과 의약품을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폐기하고,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 희 의원 역시 “식품과 의약품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청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로의 승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국무총리실 사회정책심의관 최병록 국장은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전문성보다는 위기관리와 같은 행정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식품안전처 신설방침을 재확인했다. 최 국장은 이어 “식품안전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 수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안전처 신설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정부 입장과는 달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6-08-23 06:00:38

홍대업
'플라빅스' 제네릭 소송, 애포텍스가 유리

항혈소판약 '플라빅스(Plavix)'의 제네릭 제품 시판을 저지하려는 사노피-아벤티스와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의 노력이 애포텍스(Apotex)와 합의한 이전 계약조건 때문에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삼사가 합의한 이전 계약 중 몇가지 조항은 아직 효력이 있는 상태인데 이 몇가지 조항이 애포텍스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 이전 조항에 의하면 애포텍스가 제네릭 제품을 발매하고 이후 플라빅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날 경우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3배를 보상하지 않고 제네릭 제품 매출액의 50% 이하를 양사에게 보상해주기로 규정하고 있다. 애포텍스의 변호사는 이전 계약 때문에 사노피와 BMS가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품 시판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 판매중단 가처분 조처가 내려질 것이라는 주장. IMS 헬스에 의하면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은 지난 8월 8일 미국에서 시판된 이래 벌써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65%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에 이미 상당량의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이 공급된 상태라 대개 2년간 보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중단 가처분 소송에 제품회수 조처까지 내려져야 사노피와 BMS의 재정적 손실이 중단될 전망이다. 최종 법원의 결정은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시간으로 월요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6-08-23 02:36:14

윤의경
GSK 집중력결핍증 치료제 심장위험 경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집중력결핍, 과운동성 장애(ADHD) 치료제인 '덱세드린(Dexedrine)'에 심장위험 및 환각, 조증 등 발생가능한 정신과질환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덱세드린의 성분은 덱스트로암페타민(dextroamphetamine). 암페타민 계열의 중추흥분작용을 하는 약물은 경고를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FDA가 올해 초부터 계속 논의해왔다. 그러나 블랙박스 경고로 강화해야한다는 의견과 이런 경고강화가 불필요한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GSK는 FDA가 ADHD에 승인된 중추흥분제에 대해 경고를 추가할 것을 통보해 이번 조처를 취하게 됐다면서 암페타민 계열약의 오용은 급사, 중증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06-08-23 02:07:22

윤의경
여드름약 '아큐탄', 혈중지질 상당 높일 수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성분의 여드름약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Dermatology에 발표됐다. 로슈가 '아큐탄(Accutane)'이라는 브랜드 제품명으로 판매하는 이소트레티노인은 이미 제품라벨에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번 검토결과 이런 수치가 실제 더 높게 나타난 것.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UCSF)의 연구진은 1995년에서 2002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여드름이 치료된 약 1만4천명의 환자의 의료기록을 살펴봤다. 이들 환자의 평균치료기간은 21주, 평균 연령은 19세였다. 연구 결과 이소트레티노인을 사용한 환자의 44%가 중성지방이 이전의 정상수준보다 높아지고 31%의 환자는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아진 혈중지질은 이소트레티노인 사용중단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연구진은 이소트레티노인 치료 후 발견된 혈중지질 상승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다면서 주의를 요했다. 아큐탄은 최기형성 위험으로 유명한 약물로 아큐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회의 임신검사 및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피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는 중등증 이상의 여드름에만 사용하도록 적응증을 승인받았으나 의사 재량으로 경증 여드름에도 종종 처방되고 있다.

2006-08-23 01:55:03

윤의경
산재 인천병원, 한송·여명약품에 7품목 낙찰

산재 인천병원이 실시한 자체 사용의약품 입찰에서 한송약품과 여명약품이 각각 4품목과 3품목을 낙찰시켰다. 22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재 인천병원은 '오르필시럽' 등 22품목을 지난 21일 오후 품목별 단가입찰에 붙였으며, 개찰결과 7품목만이 도매업체 두 곳에 낙찰됐다. 인천병원은 이어 다음달인 22일 오후 2시 10분까지 재입찰을 진행했으나, 개찰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첫날 입찰에서는 한송약품이 '솔레톤정', '자니딥정', '가나톤정', '비펜카타플라스마' 등 4품목을 낙찰시켰고, '트리돌서방정'과 '알마겔현탁액', '삐콤헥사주사' 등 3품목은 여명약품에 돌아갔다.

2006-08-22 19:25:34

최은택
의사협회 부회장 집무실서 '도청장치' 발견

각종 파문에 휩싸여 바람잘날 없는 의사협회가 이번에는 부회장 집무실에서 도청장치가 발견해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의협 이승철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오늘 오전 집무실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서 담배갑 절반 크기의 검은색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며 의협이 자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발견당시 도청장치의 배터리는 소진된 상태로 정상 작동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최근 장동익 회장과 김성오 총무이사 등과 나눈 중요한 이야기가 외부에 노출되는 점이 이상해 3일전부터 임원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여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 측은 지문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적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인 후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06-08-22 19:02:05

정시욱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 별 성과없이 끝나

한미간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출발 전 예상했던 대로 건강보험 약가문제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 역시 GMP 시설기준 상호인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이번 싱가포르에 정부측 협상단과는 별도로 동행했던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연내 도입에는 거듭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신약허가 뒤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등재여부 결정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등에서 미국측 제약사의 차별적 요소 배제 등을 거듭 요구했다. 또, 의약품 등재 및 가격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설치와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과 국내 제네릭 가격의 인하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한국측은 국내 제약사의 대미 진출강화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GMP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과 의사 및 간호사의 면허 상호인정, 생물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허가절차 개선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탓에 별도로 동행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도 21일에 이어 이날 오후 '무언의 압력시위'를 마치고 조속히 철수할 계획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저녁시간을 빌어 복지부 전만복 FTA단장을 만나 이번에는 지적재산권은 제외하고 약가문제에 대해서만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측 협상대표단은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각 9시) 기자단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별도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뒤 24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2006-08-22 17:45:08

홍대업·박찬하
비밀준수약정, 위약금 500만원 조항 삭제

도매협회의 비밀준수약정서 불공정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약사회가 전격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약사회 입장에 대해 도매협회는 "약국 거래정보 유출 방지사업에 대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비밀준수약정서의 위약금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조항에 대한 도매협회의 삭제요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약사회는 "도매협회가 비밀준수약정 체결에 적극 동참의사를 밝힌 만큼 문제조항 삭제요구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정서에 명시된 도매업체의 위약금 500만원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약정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손해액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 지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도매협회도 이날 약사회가 문제조항 개선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밀준수 약정 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도매협회는 약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개별약국 거래정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정법에 비추어 볼 때 보호되어야 하며 앞으로 더 이상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협력의사를 밝혔다. 양 협회간 불공정 조항 문제로 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비밀준수약정 사업이 이번 합의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도매업체 홍보기간을 감안해 일선 약국과 도매업체간 비밀준수약정서 체결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일선 약국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2006-08-22 16:51:21

정웅종
"1억 고급차, 15억 강남아파트 구입"

2억원을 들여 약국을 개업하고, 올해는 1억원 짜리 고급차를 구입하고 14억원 상당의 강남아파트를 구입한 20대 약사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약사는 지난 5년간 단 한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2일 국세청이 판교인근지역에서 투기를 일삼은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뚜렷한 171명에 대해 22일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대표적인 탈세혐의 백태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약사인 Y모(27)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보유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양도받았지만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Y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강남 소재 14억5000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파트 구입과 동시에 1억원짜리 고급차량을 구입해 몰고 다녔다. 이에 앞서 2005년 9월경 2억원 상당의 개업자금이 들어가는 약국을 개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17억5000만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등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법령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06-08-22 15:50:16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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