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시민단체가 포지티브 리스트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는 포지티브의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특히 ‘규칙’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만큼 향후 정치적 상황과 한미FTA 협상 과정 등의 변수에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측에서 몽니를 부리면서 포지티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궁하거나 제약협회 등 이익단체 등에서 ‘위헌소송’ 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법(제42조)에 약제비까지 요양급여비용에 포함, 건보공단 이사장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건보법 제39조 2, 3항에 선별등재목록에 대해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A의원측은 이미 지난 겨울부터 법 개정방침을 정하고,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법 개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의원측은 “아무리 늦어도 8월중에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발의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반드시 FTA협상에 유리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아직 내부조율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규칙만으로는 포지티브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국회측과 접촉을 갖고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은 “단계적으로 ‘규칙’을 개정, 우선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추후 복지부장관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수많은 압력단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포지티브가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참에 법률로 끌어올려 공단이 확실한 약가계약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도 포지티브의 우선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법제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의원측과 이들 시민단체는 포지티브 법제화 논의가 자칫 제도시행의 지연이나 유보의 근거논리로 활용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각종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 해당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를 통과하지도 못한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단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심 국회 차원의 의원입법도 제도 시행에 탄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엘 헬스케어 당뇨사업부는 당뇨환자들의 꿈을 실현 시켜주는 ‘드림펀드(Dream Fund)’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신청서 접수 행사를 가졌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당뇨환자나 가족은 이달 31일까지 병원이나 행사 홈페이지(www.dreamfund.co.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1명에게 꿈 실현을 위한 2,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등 총 100명에게 상금과 상품이 지원된다.

도매업계는 주5일 근무제가 전사회적으로 안착되면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휴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약사의 저마진과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했으나, 특별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9일 오후 도협회관에서 확대회장단 회의를 갖고, 유통일원화, 불법리베이트 대책, 저마진 제약사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포지티브, 한미 FTA, RFID(무선주파수인식) 등 최근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보고에 이어 연회비 납부 및 신규회원 영입현황, 발전기금, 토요 휴무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회장단은 특히 유통일원화와 관련해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를 훼손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제약계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 해당 제약사와 생사를 같이하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각 시도지부 차원에서 논의돼 온 토요 휴무제와 관련, 매월 셋째 토요일 휴무제를 중앙회 차원에서 권고,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