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한미 FTA 제2차 협상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억지 때문이다. 미국은 제2차 협상 전체가 의약품 분야에 있어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 등 외국의 신약에 대한 차별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4일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아무래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협상 직전에 이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지난 5월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 복지부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한국제약협회, 의약계, 외국공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가 참여했고, 그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고,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재고해달라”는 압력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설명회’에 참석했던 대사관 관계자가 있었고, 이미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 2차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이유가 포지티브 리스트 때문이고, 이를 서울에 도착해서야 알게 됐다는 커틀러 수석대표의 발언은 모순이다. 한마디로 미국이란 초강대국이 한국이란 약소국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물론 OECD 국가의 80% 이상이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만 포지티브 대신 현재의 네거티브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복지부는 16일 포지티브 방식에 대한 설명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이같은 논의가 진행돼왔고, 올해초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는 물론 올해 3월에도 이같은 뜻을 미상공회의소 등에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약을 차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약제비 증가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포지티브 방식의 전환은 한국 정부의 고유권한이지,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득은 선진국의 1/3이나 1/4밖에 안되는데, 그네들의 약값 평균을 물고 있으니 얼마니 비싸게 약값을 지불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미국의 억지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협상타결을 위해 포지티브 방식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한미FTA가 슈퍼헤비급과 플라이급의 협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 안되면 ‘결렬’이라는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군사, 문화 식민지에 이어 의약품 식민지라는 멍에를 한거풀 더 쓰게 될 것이다.

▶복지부가 일반약 복합제 800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일정은 8월 고시, 9월 시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약국가는 단 한 달 동안 보유하고 있는 복합제를 몽땅 처리해야 한다. ▶500, 1000정짜리 덕용포장이 많은 복합제 특성상 비급여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개국약사 "1개월 동안 하라면 해야지 방법이 있나. 또 제약사와 실랑이 해야 겠구만..." ▶또 한번 재고약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다.

조선대 약학대학 동문회는 18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 계림동 금수장호텔에서 5.31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선대 약대 동문은 이은지(27회·경남 광역의원 비례대표), 김철주(29회·전남 무안 광역의원), 유재신(31회·광주 광산구 광역의원), 김재덕(7회·전북 남원시의원) 등 총 4명이다. 동문회는 당선자 축하연과 함께 김영찬(20회) 광주식약청장의 환영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양평, 당산지역 약국가를 순회 점검했다. 박영근 회장은 양평동 소재 약국 2곳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했지만 다행히 집중 호우로 인한 약국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앞으로 1~2일간 지속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약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피해 발생시 구약사회에 연락을 취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의협이 각 지역 의사회에 '지역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구호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전국의 장마 피해가 속출하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이 파악되는데로 이재민 치료와 전염병 예방, 피해복구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재해대책중앙본부장은 의협 이승철 상근부회장, 부본부장은 김성오 총무이사, 중앙상황실장은 강원국 사무총장이 맡고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은 각 시도의사회장, 지역상황실장은 각 시도 총무이사 및 기획이사가 맡는다. 의협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효율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회원 및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해 알려 줄 것을 각 시,군, 구의사회에 당부했다. 재해와 관련한 제반 상황은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 사회협력팀(02-794-2474)으로 연락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기술지원센터에서는 오는 20일 HACCP 기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HACCP의 단체급식 적용'을 주제로 제34차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ECMD 김형식 차장의 발표로 진행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단체급식에 대해 각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HACCP제도 활성화 일환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 단체급식업체 및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식약청은 17일 CJ(주)가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염산팔로노세트론'의 신고서 내용이 타당하다며 원료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수입원료의약품 신약으로 분류된 염산팔로노세트론과 관련, 제출된 신고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에 이를 공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약사는 해당 원료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회사보유분'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중인 상가가 우량인지 아닌지 진위파악이 어려워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병의원 및 약국 분양시장에도 회사보유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17일 상가뉴스레이다와 관련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회사보유분 분양이 경기불황에 따라 우량물건의 사후 처리가 아닌 미분양 내지 잔여물량을 털기 위한 전략으로 운용되고 있어 본래의 의미가 변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 "회사보유분이 자칫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최상의 물건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때로는 입점이 한참 지났음에도 회사보유분이라며 물건을 내놓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상가 입점이 가까운 시점에 이르러 투자에 나설 경우 회사보유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상권분석을 기초로 수요층의 주 동선 등을 예상해 상가의 위치를 선별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했다. 한편 '회사보유분'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비롯된 용어로 사업 시행자의 재량으로 일부 로얄층에 한해 임직원용으로 보유하거나 건설사가 현물로 보상 받은 물건 등을 말한다.

당정이 한미FTA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트 리스트)에 대해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FTA특위 위원들은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FTA 2차협상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골몰했다. 당정은 미국측의 주요 관심사항이자 2차 협상 중단의 빌미를 제공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포지티브 도입이 한미 FTA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 당정은 또한 국회 특위에서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포함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해 성공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