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처리가 의무화된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균, 소독하도록 하고, 전염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은 일회용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멸균·소독하지 않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소모성 비품을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중국의 경우 사스 발생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멸균과 소독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취소라는 중징계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국내에서도 엄격하게 법을 규정, 환자가 병원 내에서 세균에 감염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복지부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약단체의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자율징계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원들의 협의체인 각 협회가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한지,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각 단체에서 자율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속 회원의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협회는 이제서야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사협회는 이미 윤리규정이 있지만, 자율적인 차원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법률적 측면에서도 면허 발급자와 징계처분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의약단체에게 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각 단체가 자율징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자율징계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주최, 바람직한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정책의 한계 때문이라면서, 약가예산제 시행, 경제성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런던정경대학 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8일 오후 개최할 ‘바람직한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10% 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시아로스 교수는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의 이해당사자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한 결과 약제비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30%에 육박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따라서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상환대상 의약품 등재기준은 임상적 효능·효과, 상대적 효과성, 다른 국가들의 약가, 평균가격, 비용효과성, 약제예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정책,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분담 연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약가규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베를린과학대학 라인하드 부세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약가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유럽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한 경제성평가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세 교수는 “지난 8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의약품편익자문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매년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했다”면서 “다만 기관의 성격을 자문기관으로 할지, 규제기능까지 포괄할지, 아니면 이를 적절히 혼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세 교수는 또 “스위스의 경우 신약개발로 치료적 가치가 탁월할 경우 약가를 비교대상 약품의 가격에다 마진율을 10~20% 추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치료적 가치가 탁월한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수량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경제성 평가와 신축적인 약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이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경제성평가의 기준과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것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 평가의 방법론적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반복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의약계·환자·공급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신뢰할 만한 상환가격을 설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릴리는 최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당뇨병 컨퍼런스 ‘Take Control-Peaks & Valleys’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Take Control-Peaks & Valleys 컨퍼런스는 미국 릴리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아시아에서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대한당뇨병학회 손호영 이사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세계 150여명의 내분비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국내 전문가로는 강남성모병원 윤건호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이문규 교수가 참가해 각각 ‘아시아 지역에서의 당뇨(Diabetes in Asia)’,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삼성서울병원 김광원 교수도 췌도이식수술 환자를 직접 초대해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대한당뇨병학회 손호영 이사장은 “이번 당뇨 컨퍼런스는 전세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최신 치료 정보와 세계 당뇨치료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덕성약대 서울동문회(회장 홍순용)는 최근 역대 회장단 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동문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새 회장은 현직 부회장 중 1명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문회는 이에 앞서 요한의약선교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인보사업도 펼쳤다.

보건의료노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동안 대방동 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제5차 산별교섭을 갖고 교섭진행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교섭은 본교섭에 앞서 14일 축조교섭을 가진뒤 20일 6차 본교섭에서 전체 심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교섭에서 사측은 “2004, 2005 교섭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사측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주장했고, 노조측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항목별 사측의 의견을 밝히든지 전체 의견이 아니면 특성별 견해나 검토한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견이라도 말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사용자측에서는 국립대병원측에서 경상대병원장, 사립대의료원측 이대의료원장, 지방공사 원주의료원장, 원자력의학원장, 중소병원측 소화아동병원장(사측 간사), 인천사랑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측은 홍명옥 위원장 등 산별교섭단 14명 등이 참여했으며, 양측 참관단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