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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다발 약국·병원 현지조사 우선 실시건보공단, 심평원에 제기된 민원에서 부당사항이 과다하게 발생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요양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교육에서 “민원다발생 기관은 정기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먼저 복지부가 인지한 부당청구 혐의기관이 우선대상으로 선정되고,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율시정통보제 및 부당청구 상시감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현지조사 대상은 자율시정통보 미시정기관, 외부기관의 현지조사 의뢰, 검찰고발, 언로보도, 비위사실제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 민원다발생 기관 등이다. 심평원은 특히 자율시정통보제를 운영, 1·2차 이상 자율시정 통보를 했으나 시정하지 않아 종합점수를 11점 이상 받은 기관은 조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당예측점수가 높은 기관도 조사대상이다. 부당예측점수와 연계된 15개 부당감지지표에는 야간·공휴일 진찰료 청구율, 요양급여비용 지연청구 등도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급여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나 과잉·편법진료의 개연성이 있는 진료과목·진료형태, 요양급여와 관련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분야 등은 기획현지조사의 대상의 된다고 설명했다. 법령위반 유형으로는 △의원과 담합해 허위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도 하지 않고 약제비를 청구한 사례 △의사가 해외출국 등 부재기간 중 무자격자인 사무장이 진출, 처치, 투약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사례 △환자가 전화로 투약요구를 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 주고 의원에서 처방전을 나중에 발행받은 두 청구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무면허자가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발생한 약국의 약제비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에서 환수한다고 밝혔다.2006-04-22 07:41: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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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코민 2800원?" 정부 발표 허점 투성부산지역 약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판매가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내용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자 약사들의 반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1일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에 따르면 의약품 수량, 제품명에 대한 오류 등이 수정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반약 판매가 조사결과를 인용한 지역신문사의 보도로 약국 이미지 실추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2/4분기 '바로코민'(100정)의 약국 판매가는 최저 2,800원에서 최고 1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판크론'(100정)도 최저 1,400원에 최고 2만원에 판매된다고 발표돼 약사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또 '티얼즈내츄럴 점안액2'와 '티얼즈내츄럴프리 점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최저 2,500원에서 최고 1만4,000원의 가격차를 보인다고 나타났다. 이에 지역약국가는 정부의 일반약 판매가 공개로 제값 받는 약국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부산 동래구의 K약사는 "제값을 받아도 폭리약국이라는 누명을 쓸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약국이 '바로코민100정'을 2800원에 판매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수성구의 P약사도 "만약 판크론을 1,400원에 판매한 약국이 있다면 사입가 이하판매로 복지부의 단속이 있어야 한다"며 "가격조사가 맞는다면 실제 약국을 찾아내 조사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해운대의 S약사는 "의약품 수량에 따른 판매가 차이조차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국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도 약국별 사입가 차이가 있더라도 이 정도의 가격차는 날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를 자료를 인용 보도한 지역신문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 등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전국 시·군·구보건소 별로 취합된 일반약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 단 부산은 지역별 구분 없이 자료가 취합됐다.2006-04-22 07:23: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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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고혈압·당뇨질환 급여비 1조2천억|심평원, 생활습관관련 질환 진료실적 집계| 9개 생활습관관련 질환 중 '심장병'과 '고혈압', '당뇨' 환자의 요양급여비 청구액이 1조2,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 질환자가 가장 많았고, 질환 중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평원의 생활습관관련 질환별 진료실적에 따르면 '심장병' 환자의 요양급여총액이 4,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4,579억원, '당뇨' 3,029억원', '폐암'1,721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골다공증'(385억원), '알코올성간질환'(383억원), '고콜레스테롤'(242억원), '동맥경화증'(127억원) 등도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비만'은 5억원으로 청구액이 많지 않았다. 특히 '고콜레스테롤' 청구액은 2004년 196억원에서 2005년 242억원으로 22.74%나 늘어났으며, '비난'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2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병'(11.71%), '고혈압'(16.72%), '당뇨'(11.75%), '폐암'(11.58%) 등도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알코올성질환'(4.57%), '동맥경화증'(7.45%)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으며, '골다공증'은 0.99%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생활습관관련 질환자 1만8,231명 이와 함께 전체 생활습관관련 질환자 수는 864만123명으로, 인구 10만명당 1만8,231명, 진료일수 5,901만9,390일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진료인원은 8.03%, 총진료일수는 8.79% 늘었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환자가 43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 203만명, '심장병' 105만2,000명, '고콜레스테롤' 47만2,000명, '골다공증' 46만명, '알코올성간질환' 19만5,000명, '폐암' 4만5,000명, '동맥경화증' 2만9,000만명, '비만' 2만4,0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고콜레스테롤'이 21.0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동맥경화증' 17.78%, '비만' 13.73% 등으로 두 자리 수 이상 급증했다. '폐암'(-4.54%), '알코올성간질환'(-1.66%), '골다공증'(-5.60%) 등은 감소했다. 총진료일수는 '고콜레스테롤'(22.74%), '비만'(18.29%), '고혈압'(10.18%) 등이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한 데 반해 '골다공증'(-.055%), '알코올성간질환'(-1.51%) 등은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346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314만3,000명, '40~49세' 140만4,000명, '30~39세' 44만8,000명, '20~29세' 12만4,000명, '10~19세' 3만8,0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9세이하'도 1만2,000명이나 분포했다.2006-04-22 07:17:53최은택 -
심평원, 병의원 처방행태 개선 적극 추진심사평가원이 약제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의사 처방행태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저함량 약제의 고함량 약제를 소량 투여하는 비용효과적인 약제사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외국의 주요 질환별 청방행태를 분석, 처방건당 품목수 등 관리방안을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계와 합동으로 TFT를 구성, 처방행태 개선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심평원의 이같은 방침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최근 저함량 621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고함량 1정이 더 저렴한데도 저함량 2정을 처방·조제해 연간 125억원의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 탓이다. 아울러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시 저가약에 대한 의사의 불신으로 오리지널 고가약이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태를 고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약제비 절감방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등재시스템의 전환인 만큼 포지티브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왜곡된 처방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약품 상한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약제비를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부담감이 없지 않지만, 특허만료 의약품의 재평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량과 약가의 연계 재평가 방안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5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등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2006-04-22 07:11: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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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허위·부정청구 유형 '천태만상'허위·부당청구 유형이 내원일수 부풀리기부터 환자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기관 430곳(10월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부당금액은 총 54억4,700만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허위청구기관은 260곳으로 액수는 26억9,200만원이었다. 허위청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 D약국의 경우 A의원에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외처방전을 발행주면 약국에서 처방전만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약을 조제, 투약한 것처럼 약제비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 A정형외과의원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에게 방사선촬영을 실시하게 하고 총 1,600건에 1,350만원을 청구했으며, 광주시 C한의원은 17개월 동안 총 2,432건, 2,440만원을 내원일 증일 청구의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다. 기타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서울에 위치한 S정형외과의원은 발목 염좌상병으로 방문한 환자에게 단가 641원의 아이펙신주사를 주사한 뒤 단가 1,475원의 디펙신주를 투여한 것처럼 의약품을 증량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 B이비인후과의 경우 상세불명의 인두염(감기)으로 내원, 진료한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1만740원이므로 법정본인부담금은 정액 진료비 본인부담금인 3,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5,000원을 징수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일 2005년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총 885곳 중 약국과 의원 등 689곳에서 89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2006-04-21 20:38: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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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맥문동 추출물 활용 비만치료약 특허유유는 파마코디자인과 공동으로 '비만치료·억제용 맥문동 추출물'과 관련한 특허를 18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맥문동(Liriopsis tuber) 추출물을 함유한 비만억제 및 비만치료용 약제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것. 복용 거부감과 부작용이 없는 천연물 유래성분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유는 올해 이 특허를 활용한 상품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백모근(Imperatae rhizome)을 활용한 비만약 특허도 같은 날 취득했다고 덧붙였다.2006-04-21 20:11:3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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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한약업사 응시자 권리구제 "수용불가"지난 1983년 11월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과 관련 6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청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16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원내용은 지난 1983년 11월27일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서 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업사 허가인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약업사를 축소, 선발했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 가운데 6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해 한약업사 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우선 한약업사제도는 의약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시대적 상황에서 무의약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제한 범위 내에서 한약의 판매를 허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업사시험은 미리 그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응시원서에 영업예정지역 및 약도를 첨부토록 해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한 영업자 선발시험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이런 성격을 고려할 때 83년도 한약업사시험 실시와 관련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을 고려한 ‘한약업사 전혀 없는 면지역에 1인을 선발’하기로 해 시험을 실시한 것과 합격자 결정에 있어 당시 보사부 및 시도지사의 법령적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한약업사와 관련된 허가지역을 축소하고 있고, 한의약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원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실은 밝혔다.2006-04-21 19:59: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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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주사파' 16명 마라톤 전원 완주4년 경력의 한국콜마 마라톤 동호회 ' 주사파'가 16일 경향신문이 주최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 전원 완주했다. 20명 회원 중 16명이 하프코스와 10km 단축마라톤에 참가한 주사파는 매년 2회 이상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만드는 기업의 직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업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직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애사심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2006-04-21 19:36:52박찬하 -
이지함 김영선 대표, 과학기술유공자 선정이지함화장춤 김영선 대표이사는 의료 화장품의 연구개발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20일 제39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에서 '과학기술유공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과학기술유공자상은 화장품 업계 시장영역 구축과 제품개발로 화장품 산업의 생산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공로하기 위한 상이다. 김영선 대표이사는 "세계적 산업수준의 이지함 화장품은 민감한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시작으로 세계적 시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SCIE급 美학술지 'Th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에 '방사능 처리된 녹차 폴리페놀이 피부에 미치는 생리학적 활성에 관한 연구' 논문과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4편의 논문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지함화장품은 현재 매출의 6%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 피부개선을 위한 자연친화적 고기능성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2006-04-21 17:29:06박유나 -
건보공단 강남서부지사 당뇨병 건강강좌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지사장 황영국)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영동세브란스병원과 공동으로 당뇨병교실 건강강좌를 지난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당뇨병건강교실에서는 영동세브란스병원 당뇨병교실팀(부원장 남용택 등)이 초빙돼 혈당·혈압검사, 체성분 측정 및 전문의 건강상담을 실시했으며, 공단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건강책자와 황사마스크를 제공했다. 공단은 또 강의실 앞에 이동민원실을 설치, 자격, 부과, 보험급여 등 현장 민원접수와 상담을 실시했고,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건강보험 고객센터운영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강남서부지사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와 강남구 관내 노인들의 건강증진향상과 노인건강증진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시설개방과 행사교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2006-04-21 17:2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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