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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산정, 치열한 신경전...곳곳에 지뢰밭오는 3월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관련단체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제시한 식대 가격이 종별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3,270원까지 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12일 오후 복지부에서 개최된 제2차 실무회의에서도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이날 당초안보다 소폭 인하된 자체 연구용역결과를 설명한 뒤 배포자료를 다시 회수해갔으며, 공단 관계자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병협이 원가분석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종별 △위탁 및 직영 △대도시·중소도시·기타지역(읍·면·동) 등 지역별 △식사의 종류(특식·일반식·치료식·경관유동식·멸균식) 등의 원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골자. 각 차이별로 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적정가격을 제시했지만, 소폭인상안이었다는 정도만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식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식대를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할 경우 6개월내 3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시점부터 식대는 무료인만큼 장기입원 환자의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부담과 병실회전율의 저하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반면 본인부담상한제에 식대를 포함할 경우 환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40%, 또는 50%까지 상향조정하자는 방안도 관련단체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공단 측면에서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병원계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식대의 가격인하폭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은 일단 병협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밥인데 지역별로, 병원별로 가격이 틀린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종 건정심에서 식대 문제가 결정되겠지만, 그 전에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여론조성을 통해 병협을 압박할 수 있고, 병협은 울며 겨자먹기로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인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식대의 가격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다.2006-01-13 00:08: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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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태백산 정상서 새해 설계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이은동) 회원들이 태백산에서 약사회 발전을 기원했다. 구약사회 등산동호회 중산회는 최근 태백산에 정상에 올라 한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태백산 산행에는 이은동 회장을 비롯해 김대웅 중산회 회장, 장연순 총무 등 2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2006-01-12 23:22:15강신국 -
의수협, 일본의약품전시회 참가업체 모집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는 일본원료의약품전시회에 참가할 제약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수협은 중소기업청의 후원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CPhI Japan 2006 (일본원료의약품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의수협측은 "CPhI Japan에 올해로 4회째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참가업체의 참가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참가업체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개 업체를 모집하며, 종업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양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협회 수출진흥부로 접수하면 된다.2006-01-12 22:18:32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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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아침편지 돌려보며 하루 활기차게"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해 추진한 혁신활동을 점검하고,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 ‘혁신활동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8월 고객만족, 업무프로세스 개선, 직원만족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혁신연구회(KIS) 주최로 열린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동안 벌여온 혁신활동을 점검하고, 올해 혁신방향을 새로 설정했다. 또 혁신 독후감 발표와 혁신 우수포스터 발표 등도 이어졌다. 우수 혁신 사례로는 매일 아침 전직원이 참여해서 직장 상사 또는 동료와 공유하고 싶은 좋은 글(시, 수필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KHIDI 아침편지’ 제도와 우수 직원을 추천하는 ‘프렌드쉽 어워드(Friendship Award)’제도가 소개됐다. 혁신연구회는 이와 함께 멘토링제도, Cyber Library 등 20여 가지 혁신 과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원장은 “혁신이란 우리 주변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와 혁신이 진흥원 나아가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혁신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6-01-12 20:03:18최은택 -
인태반제품 '신고대상→허가'로 관리 강화품질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인태반유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식약청은 12일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시 예정인 인태반 제품들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 차원에서 허가대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의약품은 신약, 기허가가 없는 신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오·남용지정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부칙에서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이 고시에 의한 신고대상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 고시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종전 고시에 따라 신고한 인태반유래의약품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2006-01-12 18:13:0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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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일본 약업박람회 참가약사 모집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내달 9~1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약업박람회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한다.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메세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와 함께 일본 주요약국 견학과 시부야약국체인 방문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박람회는 일본 체인 드럭스토어협회가 주최하며 의약품, 화장품, 일용가정 잡화, 식품, 시스템, 집기, 비품 등 500개 회사에서 출품할 예정이다. 셀프메디케이션 어워드와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인 이번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의 경우 사무국(02-553-8898/02-566-1042)으로 문의하면 된다.2006-01-12 17:59:1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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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전문약 출시에 약국 관심 고조건강기능식품 소재인 오메가-3 성분이 전문의약품으로 출시된다는 보도(데일리팜 1월6일자)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당제품은 4월 출시 예정인 건일제약의 오메가-3 성분의 ' 오마코연질캡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문약 허가를 받은 이 제품은 현재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약가심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오메가-3 제품은 약국에서 기능식품 형태로 상당량 판매되고 있는데다 전문-일반약 분류 문제가 첨예한 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 오마코연질캡술의 출시는 약제전문위의 약가심의 과정에서 두차례에 걸쳐 재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전문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업체가 당초 요구한 약가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오메가-3 성분의 전문약 출시를 반기지 않는 일부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이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보험재정을 반드시 투입해야하는 필수의약품이 아니다"는 명분을 피력하고 있지만 기능식품 소재를 활용한 전문약 출시가 가져 올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모 관계자는 "기능식품이 전문약으로 가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오메가-3는 필수적이라기보다 부가적 측면이 더 강한 성분이라는 점에서 의약품 분류상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전문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 주장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외국에서 전문약으로 허가된 제품인 만큼 콜레스테롤 저하와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효과 등에 대한 임상문헌을 검토해 약가산정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일제약 관계자는 "500원 후반대에서 약가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FDA가 제조과정까지 확인해 전문약 허가를 내준 제품인데다 기능식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약제전문위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능식품 함량은 30% 수준인데 반해 오마코는 90%이며 정제과정도 2단계인 기능식품과 달리 4단계까지 밟는 등 예방차원에서 섭취하는 기능식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메가-3의 전문약 출시 소식을 접한 약사들 역시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Y약사(서울 강남 O약국)는 "오메가-3는 예방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기능식품"이라며 "이같은 제품이 전문약으로 발매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는 P약사는 "의약품으로 허가될만큼 근거있는 성분인 것은 맞지만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전문약으로 출시할 명분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C약사(서울 종로 M약국)는 "식품 측면에서 접근한 오메가-3를 처방약으로 출시하는 동기를 이해하긴 어렵지만 출시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대상 영양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J약사도 "기능식품 중 가장 많은 임상자료를 확보한 성분 중 하나가 오메가-3"라며 "근거가 충분한 만큼 전문약이든 기능식품이든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J약사는 또 "같은 논리라면 당초 의약품이었던 코엔자임Q10의 기능식품 허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분류가 무엇이든 나름대로의 용도를 찾으면 된다"고 덧붙였다.2006-01-12 17:58:0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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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경찰기동대에 상비약 전달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가 새해를 맞아 여의도 국회경비에 힘쓰고 있는 경찰 기동대에 상비약을 증정했다. 구약사회는 12일 여의도 지역 경비 및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56중대에 겨울철 감기예방과 치료를 위한 쌍화탕과 종합감기약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박영근 회장은 모든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2006-01-12 16:47:15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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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장기수 주치의 맺기사업 '눈길'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는 나눔한의원 운동의 일환으로 수십년을 영어의 몸으로 살아왔던 장기수 선생들과 주치의 맺기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청한은 이를 위해 최근 한의사 10여명과 장기수 선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졌으며, 지난 11일 첫 진료를 시작했다. 박용신 회장은 “일시적인 시혜차원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병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한의 장기수 주치의 맺기 사업은 부산·전북·대전 등 각 지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2006-01-12 14:38: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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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출혈로 영구장애 발생, 병원 60% 책임수술환자가 원인 모를 출혈로 영구장애자가 됐다면 병원이 60%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허리교정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하반신이 마비된 A(63·여)씨와 가족이 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5월 척추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발생한 과다출혈로 회음부의 감각상실, 배뇨ㆍ배변 장애등 골반내 장기기능 마비와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얻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술 전후 양 다리의 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고, 혈액검사 결과 대량 출혈의 원인도 없었다”면서 “따라서 과다한 출혈이 발생한 것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시술 및 지혈시 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분야여서 손해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과실로 인한 것인지 환자측이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면서 “따라서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병원측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 병원측의 책임을 60% 인정한다”면서 “1억6,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06-01-12 14:25:3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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