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산정, 치열한 신경전...곳곳에 지뢰밭

• 복지부, 공청회 검토...병협, 소폭 인하안 제시

오는 3월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관련단체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가 제시한 식대 가격이 종별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3,270원까지 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12일 오후 복지부에서 개최된 제2차 실무회의에서도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이날 당초안보다 소폭 인하된 자체 연구용역결과를 설명한 뒤 배포자료를 다시 회수해갔으며, 공단 관계자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병협이 원가분석을 통해 제시한 내용은 △종별 △위탁 및 직영 △대도시·중소도시·기타지역(읍·면·동) 등 지역별 △식사의 종류(특식·일반식·치료식·경관유동식·멸균식) 등의 원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골자.

각 차이별로 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적정가격을 제시했지만, 소폭인상안이었다는 정도만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식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식대를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할 경우 6개월내 300만원이 넘을 경우 그 시점부터 식대는 무료인만큼 장기입원 환자의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의 부담과 병실회전율의 저하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반면 본인부담상한제에 식대를 포함할 경우 환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30∼40%, 또는 50%까지 상향조정하자는 방안도 관련단체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공단 측면에서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병원계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식대의 가격인하폭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공단은 일단 병협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밥인데 지역별로, 병원별로 가격이 틀린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종 건정심에서 식대 문제가 결정되겠지만, 그 전에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와 공단은 여론조성을 통해 병협을 압박할 수 있고, 병협은 울며 겨자먹기로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인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식대의 가격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그 폭이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