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조 4기 임원선거가 오는 11월 실시된다. 보건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공고를 내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를 11월 9일~11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등록기간은 내달 13일~20일까지며,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신청서와 조합원추천서, 조합경력서를 본조 중선관위 임시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후 지난 1일 발족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 이 기구는 앞으로 저출산대책, 노후소득·건강·생활대책, 고령화로 인한 산업경제대책,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인 12개 관계부처 장과과 민간위원인 관계전무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은 김근태 복지부장관, 민간위원은 김용익(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서울의대 교수가 각각 공동 간사를 맡는다.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인 HPV에 관한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다. MSD는 10월 4일에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자궁경부암과 HPV'에 관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행사에는 동기간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 산부인과 학술대회(AOCOG)에 연자로 초청된 무노즈 박사와 실베스터 박사가 연자로 나선다. 무노즈 박사는 자궁경부암과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인 HPV에 관해 강연하게 되며 실베스터 박사(미국 머크사의 메디컬 디렉터)도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의약분업 시행당시 의사들이 벌였던 파업은 폐업의 형식을 가장한 집단휴업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다. 대법원이 30일 김재정 의협회장,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신상진 의원(전 의협회장), 최덕종, 배창환, 이철민,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 씨 등 2000년 의사파업을 주도했던 의사 9명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들에 적용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된다.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박현승 씨는 정부가 발송한 업무개시명령 공문이 반송되는 행운을 얻었다. 대법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게 적용한 의료법위반과 관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면서도 의료법상 제재를 면하기위해 폐업의 형식을 가장한 채 집단휴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송한 업무개시명령서에 대해 “2000년 6월21일 피고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그러나 최덕용, 신상진, 박현승 씨에 대해선 “1차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송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은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집단휴업을 실시하면서 불참하기를 원하는 일부 의사들에게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함으로서 진료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전공의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1, 2차 집단 진료거부를 함으로써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를 묵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따라서 “최덕종 신상진, 박현승에 대한 유죄 부분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다”면서 “파기 대상이 되는 1차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대한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어 “김재정, 한광수,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루 평균 적정진료 환자수 75명을 상회하는 의원이 5,000여개에 달하는 등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30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기준(2만5,368곳)으로 적정진료 환자수를 넘어서는 의원급이 무려 5,281개(20.8%)에 이르고, 200명 이상을 진료하는 의원도 1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측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의 경우 총 2만3,800곳의 의원 가운데 6,086곳(25.6%)이, 2003년에는 2만4,833곳중 5,123곳(20.6%)이 적정환자수를 초과했다. 특히 강원도에 위치한 Y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가 237명에 달했으며, 평균 진료시간은 1명당 2분32초를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Y이비인후과의원을 포함, 진료환자수 상위 12개 의원을 살펴보면 강원도 소재의 K이비인후과의원은 236명(2분33초), 강원 소재의 C소아과의원은 227명(2분39초), Y정형외과의원은 224명(2분41초), 울산의 B소아과의원은 222명(2분41초), 경남의 S정형외과의원은 217명(2분46초)을 각각 진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충북의 YL정형외과의원은 210명(2분51초), 전북의 Y소아과의원은 208명(2분53초), 전남의 K이비인후과의원은 206명(2분55초), 강원 소재의 S이비인후과의원은 203명(2분57초)를 진료했고, 대구의 C이비인후과의원과 경남의 B정형외과의원은 각각 200명(3분)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도 안되는 의원급도 지난 2002년에는 1,876곳(7.8%), 2003년에는 1,996곳(8.0%), 지난해에는 2,042곳(8.0%)에 이르러 의원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의원은 2004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83명에 달했고, 정형외과는 71명, 내과는 6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급여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4명)를 제외하고, 비인기학과인 진단방사선과 15명, 핵의학과 17명, 진단검사의학과 19명 등이 환자수가 적었다. 장 의원은 “환자가 150명이든 300명이든 동일하게 진찰료의 50%가 삭감된다”면서 “이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의원의 수익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의사 1인당 환자진료 총량제’를 실시하고, 심평원의 종합관리제 대상에 진료의 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적정환자수를 75명이며, 1일 진료환자가 75∼100명일 경우 급여 10%를, 150명까지는 25%를 삭감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의 파업이 가시화 됐다. 노조 측은 내달 11일 파업목표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7%로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신촌, 영동, 용인 등 연세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의 진료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7~29일 3일간 진행된 이번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3,253명이 참여, 94.9%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노조측은 내달 10일 파업전야제를 갖은 뒤 다음날 오전 6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세의료원 노사는 임금교섭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기간은 내달 10일까지. 임단협 핵심쟁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재단 동일임금 달성 위한 임금인상, 사학연금제도 개선, 의료 공공성 확보 등이다. 한편 연세의료원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노조 설립 이후 42년만에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