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기존의 증상 완화 중심에서 근원적 치료로 진화하고 있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21일 내놨다. 고비용 해외 원정치료에 의존해야 했던 무릎골관절염, 혈액암 등 첨단재생의료 시술 등을 국내 국가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첨단재생치료제를 원천·초기 임상 지원에서 제조·사업화 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품목허가 외 첨단재생의료 제공을 위한 접근 경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양된 자가유래 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는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돼 사전 임상연구 없이도 치료가 가능해지며, 3년 주기의 재생의료기관 지정갱신제가 도입으로 편법 시술과 과대광고 사후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해외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확인 후 국내 치료를 실시해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한다. 무릎 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고형암 등 4개 질환이 대상이다. 수 년째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국내 환자들의 일본 등 해외 원정치료 문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극희귀질환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치료개발 지원모델을 마련하고,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원료세포 자원의 공급체계를 마련, 연구자가 양질의 원료세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주재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6~’30)'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과 첨단재생의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보고·논의했다. 정책위원회는 정은경 장관이 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복지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1차 기본계획 이후 구축한 제도·연구·산업 기반을 토대로 환자가 체감하는 치료성과와 연구·산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환자 접근성 확대, 과학적 규제 합리화·안전관리 강화,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다. 수천만 원대 치료비 부담 덜고, 해외 원정 치료 국내로 핵심은 환자 접근성 확대다. 첨단재생의료는 1회 투여만으로 장기 생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원앤던(One-and-Done)’ 치료가 가능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비용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혀왔다. 이에 정부는 중증·희귀질환을 중심으로 치료비의 공적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비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 효과가 사전에 합의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내 재발하면 비용을 환급받는 ‘성과연계 위험 분담 지불 모델’의 도입을 검토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여의도성모병원)’의 경우, 치료비용이 7600만 원이지만 5년 이내 질환 재발 시 전액을 환불하는 조건이 적용된 바 있다. 핵심 추진 과제를 보면 먼저 해외 원정치료 수요 흡수와 환자 접근성을 확대한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관리가 미흡한 해외 줄기세포 원정치료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다기관 임상연구를 추진한다. 대상 질환은 무릎골관절염,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재발성 교모세포종 등 4개 질환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국내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정식 치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규제는 풀고 안전관리는 엄격하게"…위험도 기준 현실화 아울러 자가 면역세포 규제 완화와 원료세포 수급 확대에 나선다. 안전성 근거가 충분히 축적된 기술에 대해서는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배양된 자가유래 면역세포를 이용한 첨단재생의료의 위험도를 기존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별도의 선행 임상연구 없이 곧바로 치료계획 심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직접 인체세포를 채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제대혈 은행 등 타 기관이 보관 중인 원료세포를 제공받아 임상연구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3년 주기 '지정갱신제' 도입 등으로 사후관리는 더 깐깐해진다. 재생의료기관의 양적 증가(223개소) 이면에 숨은 '무늬만 실시기관'을 솎아내고 환자 안전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지정 후 1년 이내에 임상연구나 치료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3년 주기로 연구·치료 실적, 교육 이수, 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 점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갱신제인 셈이다. 불법행위는 엄단한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미승인 시술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고발 조치를 단행한다. 2030년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임상연구 수준에 머물렀던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을 실제 치료와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승인 누적 150건 이상을 달성하고,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을 창출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프린팅·오가노이드 등 차세대 R&D에 집중 투자 세포 단위를 넘어 조직과 장기 단위의 재생을 지향하는 차세대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바이오프린팅,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항노화 분야 등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과 임상 전환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혈액이나 이종장기처럼 공익성은 높으나 시장성이 부족해 민간 투자가 꺼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의 R&D 투자를 이어간다. 제조 공정의 혁신도 주요 과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상 제조 및 품질관리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AI와 로봇을 결합한 자율실험(Self-Driving Lab) 등 스마트 제조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품질을 균일화한다는 목표다. 정은경 장관은 "환자가 국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중대·희귀·난치질환 극복에 기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와 전주기 안전관리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21일자로 기획상임이사에 박기준 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64)를 임명했다. 박기준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90년부터 약 31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장 등 주요 보직에서 두루 근무했다. 최근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하는 등 심평원 기관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2028년 7월 20일까지 2년이다.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박기준 신임 기획이사는 7월 21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릴리의 대표적인 중추신경계(CNS) 치료제 ‘심발타캡슐(성분명 둘록세틴염산염)’이 국내 출시 약 20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공식 철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21일자로 심발타캡슐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이번 허가 취하는 릴리의 글로벌 사업 전략 전환에 따른 자발적 수순으로 보인다. 심발타는 SNRI(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대표 치료제다.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해 균형을 맞춰주는 작용을 한다. 주요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 치료제로 널리 알려졌으나, 신체적 통증 신호를 조절하는 효과도 뛰어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 골관절염 통증 등 다양한 질환의 처방 약제로 광범위하게 쓰여왔다. 이번 철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릴리는 2024년 들어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보령과의 심발타 코프로모션(공동 판매) 계약을 종료했다. 공동 판매가 종료된 이후 영업·유통 부문의 공백과 함께 최근 수년간 국내 시장에서 심발타의 공급 부족 현상이 자주 반복되며 의료진과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기도 했다. 글로벌 차원의 포트폴리오 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릴리는 앞서 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 항우울제 '푸로작' 등 오래된 CNS 약물 라인업을 차례로 정리해왔으며, 호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수익성 저하와 제네릭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심발타의 시장 철수를 진행한 바 있다. 오리지널 약물은 한국 시장을 떠나지만 환자 치료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이미 2014년 심발타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다수의 국산 복제약이 시장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명인제약, 환인제약, 한림제약, 대웅제약 등을 포함해 총 39개의 제네릭(둘록세틴 성분) 품목이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성분과 함량의 대체 약물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기존 심발타 복용 환자들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제네릭 제제로 무리 없이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회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의결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할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무조건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일부개정안은 30일 이내,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안은 회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는 법제사법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이 일정 기한(4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남인순 부의장이 공약한 국회 선진화 법안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 지연되는 사태를 막는 게 목표다. 법안이 통과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의·약사와 마찬가지로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반년 넘게 본회의 상정되지 않는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 부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의무 상정이다. 법제사법위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법률안은 45일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쟁으로 인한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막았습니다. 여야 공동발의 법안은 신속 심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패스트트랙 조항도 있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 즉,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이 회부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이내,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해 국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이번 남 부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적어도 여야가 뜻을 모은 법안만큼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제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남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돼 이를 보완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도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롭게 개원하는 일반의들의 피부과 쏠림 현상이 수 년째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25년)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이 피부과로 신고했다. 특히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이었다. 이 가운데 243곳(85.3%)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해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곳 이상이 피부과를 표방했다.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 77곳, 가정의학과 74곳, 내과 60곳, 정형외과 38곳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이 실제 피부질환 진료를 수행하지 않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 가운데 피부과를 신고한 243개 기관의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이 158곳으로 전체의 약 65.0%를 차지했다. 반면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가 일정 규모 이상 이뤄진 기관은 소수에 그쳤다. 상당수 의료기관은 피부과를 신고했는데도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을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 편중도 컸다. 지난해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 285곳 가운데 서울은 129곳, 경기도는 59곳으로 전체의 약 6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만 50곳이 새롭게 개원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도 20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료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은 없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로의 개원 쏠림이 지속되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중증·고난도 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ICU Activity Index)'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800억원 규모 보상을 차등 지급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로, 중환자실 운영 품질과 의료진 실제 업무 부담을 세밀하게 반영한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21일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에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체외막산소공급(ECMO) 등 중증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중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누는 지표다. 중환자실은 보건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써,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고도의 감시 장비와 생명 유지 의료 장비를 활용해 집중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내 독립적인 공간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환자실 병상은 전체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한 희소 자원이면서, 중증·응급·희귀 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과 같은 인력 및 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이 감소하고 중환자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1월) 논의를 거쳐 중환자실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코로나 대유행 등 보건의료 재난 상황을 겪으며 한정된 중환자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하여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상급종합병원 23개소와 종합병원 50개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중환자실 인력, 장비, 병상 가동 현황 등을 매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사업을 통해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새롭게 산출했으며, 이를 향후 성과 보상 체계와 직접 연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단순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아닌 실제 중증환자 진료 부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중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약 8000억원) 중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반영한 800억 원 규모의 성과 보상을 시행하며,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전체 지원금의 30%(240억 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나머지 70%(560억 원)는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부여된 평가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된다. 평가 등급은 부하지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뉘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큰 곳에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이번 보상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6월에 실제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각 병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하므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 될 예정이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강청희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대 당면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강청희 신임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보건의료 정책 공약 수립을 이끈 핵심 전문가이자 과거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해 공단 현안에 밝은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공단이 출범 이래 유례없는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강 이사장이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출 구조 혁파 ▲통합돌봄·상병수당의 국가 책임 명확화 ▲내부 신뢰 회복 및 대외 상생 협력 구축을 촉구했다. 우선 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급증하는 건강보험·장기요양급여비와 의약품비 구조를 지적했다.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사, 제약사 중심의 이익 창출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 ▲특사경 제도 도입 ▲공·사보험 역할 정립 ▲품절 의약품 및 비대면진료 시 성분명 처방 허용 ▲혼합진료 금지 등 전방위적 조치를 주문했다. 통합돌봄 및 상병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예산 부족을 건보 재정으로 메우려는 시도는 헌법상 국가 책임 원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027년 하반기부터 연간 최대 8000억 원이 투입될 상병수당 도입 역시, 정부의 재정 책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수호를 위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임 경영진의 불통 리더십으로 피폐해진 현장의 실태를 짚으며, 내부 직원들의 신뢰 회복과 대외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64.9%)은 OECD 평균(76.3%)에 크게 못 미친다”며 “보장성 확대가 곧 국가 최고의 복지이자 경제 활성화 정책임을 명심하고, 임기 3년 동안 공단 구성원의 아픔을 치유하며 책무 완수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의사 출신이자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정계 등을 두루 거친 강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리부트 건강보험(Reboot Health Insurance)'을 선언하며 대전환의 포문을 열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AI가 이끌어 갈 의료혁명 속에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의 존재 이유에 대해 "숫자에 매몰돼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질병과 고령화 속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지키는 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간 존엄을 정책 기준으로 삼아 ▲리부트 건강보험 추진 ▲국민중심 건강복지플랫폼 구축 ▲AI 대전환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사후 치료 보장에서 사전 예방과 건강 유지, 돌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의료와 장기요양, 돌봄과 복지, 예방과 건강관리를 하나로 잇는 '국민중심 건강복지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분절된 제도의 벽을 허물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대전환' 청사진도 내놓았다. 강 이사장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잘 돌보기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며 "질병 위험 예측, 조기 발견, 맞춤형 건강관리는 물론 재정 누수와 부당청구를 정밀하게 관리해 공공서비스의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과학적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강 이사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두터운 지원을 펴는 한편,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를 보호해 다음 세대까지 흔들림 없이 제도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내부 소통과 조직 혁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강 이사장은 "노동조합과도 동지애를 바탕으로 자주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며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현장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일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한 강청희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7월 19일까지 3년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의 기관장이 모두 의사 출신으로 채워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최근 건보공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어 '의사 출신 트로이카' 체제가 완성됐다. 보건의료 현안 속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특정 직역으로의 권한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다. 2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보건의료 기관장 3각 편대가 모두 의사 출신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기관장에 각각 의사 출신이 임명된 적은 많다. 다만, 3개 기관이 모두 의사 출신으로 채워진 적은 오랜만이다. 지난 2015년 정진엽 복지부장관, 성상철 공단 이사장, 손명세 심평원장 라인업 이후 약 11년 만이다. 현재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는 예방의학 전문의 출신인 정은경 장관이 이끌고 있다. 진료비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12대 심평원장은 가정의학과 출신 홍승권 원장이 맡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11대 이사장도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 강청희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며 의사 수장 전성시대를 맞았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직전 수장들도 의사 출신이지만 복지부장관은 지난 2015년 정진엽 장관 이후 10년만에 의사 출신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다. 지난 53대부터 55대까지는 행정 또는 학자 출신이었다. 의사 출신 수장들이 나란히 복지부-심평원-공단에 임명되며 시너지가 기대된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 등의 난맥상이 얽힌 상황에서, 의료 현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정책 의사 결정을 맡았다. 역대 약사 출신 기관장 임명은 드물다. 약사 출신 복지부장관은 지난 1990년 김정수 장관 1명에 불과하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약사 출신 수장이 전무하다. 약가 정책, 건강보험 재정 분배 등 제약, 약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굵직한 의사 결정은 주로 의사 출신 수장들에 의해 이뤄져 온 셈이다. 이번에도 의사 출신 수장들이 나란히 임명되면서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보건의료 생태계의 균형을 잡는 중재자로서 리더십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에 소위 ‘의사 출신 트로이카’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