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쓰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37% 가량이 타 지역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타 지역 진료비 유입 현황을 보면 KTX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편리한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순으로 진료비 유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 95조6940억원 중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율이 20.7%(19조7965억원)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10일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대비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95조6936억원으로 2019년 94조6765억원 대비 1.07% 1조171억원↑) 늘었다.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97만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91만원 보다 3.14%(6만원↑) 증가했다.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남 신안군이 가장 높았다.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연평균 진료비가 약 344만원으로 전국평균 약 197만원 대비 147만원 높았고, 전남 고흥군(336만원), 경남 의령군(334만원) 순이었다.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101만원을 지출했으며, 경기도 화성시(110만원), 용인시 수지구(111만원) 등이다. 지난해 전체 입& 8228;내원일수 10억 3007만일 중에서 61.6%(6억3485만일)가 관내 요양기관(시군구 기준)을 이용했다. 시군구별 관내 이용비율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91.3%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춘천시(88.3%), 원주시(86.8%), 강릉시(86.7%) 순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4.0%로 가장 낮아 옹진군민은 옹진군 외 타 지역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일수가 전체의 7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의 뒤를 이어 경북 영양군(30.7%), 강원 양양군(34.4%), 부산시 강서구(35.3%)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 사망률이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 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85명, 폐암 206명, 간암 153명 순이었다. 위암을 사례로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전남 보성군은 인구 10만 명 당 751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북 옥천군(728명), 전북 진안군(722명) 순이었다. 반면에 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18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경기도 시흥시(207명), 경기도 화성시(208명), 경기도 오산시(215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 대장암을 사례로 살펴보면, 경북 청송군이 605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 영덕군(558명), 충북 괴산군(55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은 울산시 북구가 167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인원을 나타내었고, 경기도 과천시(171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171명)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173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실인원이 1만 3,3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7,143명), 전남 고흥군(27,113명) 그리고 강원 고성군(26,306명) 순이었다. 서천군은 전국 평균인 13,357명에 비해 약 2.0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8,663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광주 광산구(8,892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8,984명) 순이었다. 당뇨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6,771명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고흥군(13,796명), 전남 함평군(12,496명), 충남 서천군(12,402명)이 있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3,981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남 창원시 성산구(4,332명), 서울 강남구(4,467명) 순이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정식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오는 11일 열릴 전체회의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 2건이다. 강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처방은 허용하지 않지만, 원격 모니터링으로 비대면 상담 등 간접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지와 진료 취약자에 한정해 원격의료와 비대면 처방·조제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복지위는 이달 중순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원격의료 법안 등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원격의료, 비대면 처방·조제 법안에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유관 전문가 단체도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내달 차기 약사회장 선거를 앞둔 약사회는 의협처럼 TF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일선 약국가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의료와 비대면 조제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실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 입장에서 원격의료 법제화는 비대면 조제 활성화를 토대로 자칫 의약품 배달·택배배송 플랫폼의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한 의제다. 한편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법안소위 안건을 조율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약국에서 상병에 따라 직접 약을 선택해 조제하는 직접조제 약국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투약한 질환은 근골격과 호흡기 질환들이었다. 이 중에서도 근골격계관절통 증상에 38만1323일치의 약제가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기침 질환은 26만3427일치가 조제 투약돼 다빈도로 투약이 이뤄졌다. 이 같은 직접조제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분류별 다빈도 증상 약국 직접조제 실적'에 나타나 있다. 먼저 가장 많은 투약일수를 기록한 증상 1위부터 9위까지 모두 근골격과 호흡기계 질환이었다. 1위는 근골격계관절통으로 38만1323일치의 약제가 투약됐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8억623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호흡기계기침은 26만3427일치가 조제 투약돼 6억5481만1000원의 진료비가 소요돼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근골격계근육통 24만3028일치가 투약돼 3위를 기록했다. 진료비 규모는 총 5억5355만9000원이었다. 소화기계속쓰림과 호흡기계인후통 질환도 각각 20만1406일치와 14만6517일치 투약돼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도 각각 4억3865만8000원과 3억4742만2000원 규모로 집계됐다. 투약일수 기준, 상위 20위까지의 다빈도 직접조제 질환에서 투근골격계와 소화기계를 제외하면 피부관련 증상이나 감염성 질환도 분포했다. 피부및피하조직염증은 7만9481일치가 투약돼 10위를 기록했다. 소요된 진료비는 2억1311만원 규모였다. 피부및피하조직소양강도 4만1660일치가 투약돼 16위를 기록했다. 총 1억2079만4000원이 소요됐다. 이 밖에 소화기계치통과 소화기계설사가 각각 64198일치와 45444일치 투약돼 1억4669만4000원, 1억553만5000원의 진료비가 소요돼 13위, 17위를 차지했으며, 기타감염성염증과 기타 치통도 각각 47135일치와 45310일치 투약돼 18위, 20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소요된 진료비는 각각 1억2333만1000원, 1억2088만4000원 규모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4일 보건의료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HIRA-IN('히라인') 장학금 100만원을 인천보건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보건의료분야 우수학생 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심사평가원 직업체험과 취업컨설팅은 보건의료분야 진학·취업을 희망하는 보건고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HIRA-IN 장학회는 인천지원 자체 장학사업으로 매월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도 우수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협력과 미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가 국내 삼성바이로직스에서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주'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모더나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5월 21일 '모더나스파이크박스주'로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LG화학이 DPP-4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와 SGLT-2 계열 성분을 합친 복합제를 식약처에 허가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신약 중 가장 성공한 제품으로 꼽히는 제미글로가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학은 제미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이 결합된 복합제를 식약처에 허가신청했다. 제품명은 두 성분의 앞 글자만 떼 '제미다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다파는 지난달 LG화학이 특허청에 상표명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은 작년 7월 식약처로부터 제미글립틴 50mg과 다파글리플로진 10mg을 각각 투여했을 때와 복합제로 투여했을 때 약동학 및 안전성·내약성을 비교평가하는 임상1상시험계획를 승인받았다. 2020년 2월에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에 제미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을 추가한 요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또는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과 비교해 평가하는 3상시험계획도 승인받은 바 있다. 이 시험 결과들을 근거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파글리플로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포시가'의 성분명이다. 현재 DPP-4억제제와 SGLT-2 억제제가 결합된 복합제는 총 3개 품목으로 모두 수입 완제품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에스글리토정', 아스트라제네카 '큐턴(삭사글립틴수화물+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MSD '스테글루잔(에르투글리플로진L-피로글루탐산+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이 그 주인공들이다. 다만 이들 품목은 허가 후 아직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시장에 정상 판매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여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조만간 약가가 등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큐턴은 일동제약과 공동판매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개발 제품은 아직 없지만, 지난 상반기 동구바이오제약이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에 대해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조만간 국산 제품도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미글로는 2012년말 출시한 국산 19호 신약이다. 작년 원외처방액은 359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제미메트'는 799억원을 기록, 두 약이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제미글립틴의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다파글리플로진을 결합한 복합제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오늘날 정부의 제네릭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미국, 유럽 등이 시행중인 '참조가격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해 의사-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제네릭 정책을 성공가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제네릭의 가격을 지금보다 낮추는 공급 규제와 함께 값 싼 제네릭을 많이 쓸 수 있는 수요 규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기본 생각으로, 참조가격제, 이윤통제 등 제네릭 공급가를 싸게 만든 뒤 의사 제네릭 인센티브, 약사 제네릭 대체조제 등 제도 활성화로 사용량을 대폭 늘려야 약제비 축소를 실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6일 데일리팜은 서영석 의원이 '건강벗'과 지난달 발간한 공동 정책보고서 '의약품 정책 제언'을 분석했다. 서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완제·원료의약품)은 2019년 기준 약 22조3000억원 규모로 완제약이 총 19조8000억원을 점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내 완제약 제조업체 가운데 생산액이 5000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1.7%에 불과하며 10억원 미만이 31.9%, 100~500억원이 2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과를 보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건보재정 절감 원천이라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복제약을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공급측면 규제와 동시에 저렴한 복제약이 많이 쓰이도록 하는 수요측면 규제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제네릭 개발 제약사 간 시장경쟁이 작동하도록 경쟁업체 간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네릭 가격인하가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는 기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제네릭 진입순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공급 규제가 아닌, 가격을 자진해서 인하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쓰이도록 수요 규제를 펴라고 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가격수준과 무관히 처방의가 특정 제약사의 특정 약을 처방하고 바꾸지 못해 최저가 복제약이 많이 쓰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하기 보다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처방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게 더 유리한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제네릭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며 건보재정 절감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복제약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참조가격제를 제시했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서 일정 수준 까지만 의료보험이 약값을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건보 초과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해 의사 처방, 약사 대체조제·정보제공, 환자 정보수용·선택을 통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제약 신뢰가 낮고 저가 약에 대한 품질 의심, 의사 처방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가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나라 복제약 정책이 실패하고 재정절감 달성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처방단계에서 상품명·성분명과 무관히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처방되고 조제단계에서는 대체조제 의무화, 참조가격 기준 가격정보 환자 제공이 이뤄진다고 했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환자에게 자신의 처방약 선택에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참고가격 초과 약 선택 시 추가비를 부담하고 참조가격 이하 약 선택 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참조가격제는 궁극적으로 의사와 제약사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정부가 정한 참조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의약품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므로 가격경쟁 효과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 실현이 가능하다"며 "제네릭 난립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며 환자 중심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리베이트 등 음성적 제약영업을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경쟁 없이 제네릭 생산에만 매몰되는 국내 제약산업을 다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R&D 중심 제약사와 단순 제네릭 제약사 등 제약산업 다각화를 통한 내실화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월급약사를 고용해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월급약사에게 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를 지시하고, 판매 목적으로 '짝퉁' 발기부전제 1876정을 취득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4월 사기, 상표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무장 최모 씨와 약사 손모 씨에게 각가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최 씨는 지난 2007년 7월 18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 11년 간 약사 임모 씨와 면대약국을 공모해 운영해 왔다. 임 씨에게 준 월급은 500만원. 11년 간 최 씨는 약국 직원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약사 임 씨는 '월급 약사'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총 172회에 걸쳐 약 3억6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취득했다. 임 씨가 2019년 8월 17일 사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임 씨는 고령의 약사로 더 이상 면대약국을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미뤄 짐작이 가능하다. 최 씨는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까지 함께 기소된 약사 손 씨와 면대약국을 공모하고 매월 700만원의 월급으로 주기로 한다. 이 기간동안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19회에 걸쳐 5900만원에 달한다. 최 씨는 두 명의 약사와 면대약국을 공모한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이외에도 월급약사들에게 법정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 등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최 씨는 약사들에게 3일분을 초과하는 전문약 판매를 지시하고, 약사들은 발기부전치료제, 관절통증약 등의 전문약을 조제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해 판매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했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위조 상표가 부착된 알약 1876정을 성명불상 상인으로부터 취득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건 약국을 처분하거나 폐업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최 씨가 건보공단에서 결정한 환수금액을 모두 완납했다는 점에서 양형이 인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지난 6일 도봉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바이탈센터)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병원평가정보 등이 담긴 '생활 속 건강정보' 리플릿과 홍보물품(마스크 키트 등) 전달 등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앱의 사용방법과 정보를 온·오프라인 등으로 국민 안전 캠페인을 통해 널리 확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