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발생 일반 발열환자들이 여러 병원 응급실서 진료를 거부당하면서 구급차 안에서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전국 16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2959명의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서 1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70세 이상 고령이 1384명(46.8%)이었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해보면 1813명(61.3%)이 병원에서 기피를 당하고 있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한 분의 경우 86세 여성 고령환자인데 뇌경색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37.5도라고 해서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 당했다. 강 의원실은 "이 환자는 구급차를 오후 4시 47분에 탑승하고 오후 6시 54분 에서야 병원에 도착했다. 길거리에서만 2시간을 낭비했다"며 "또 다른 54세의 여성은 의식도 없고 열이 39도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녔다. 중간에 심정지까지 왔던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단순히 발열로 인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며 "환자 전원 시 응급실 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관계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이와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시적 비대면 처방·조제에 졸피뎀과 마약류 등 의료쇼핑 부작용에 대한 국회 압박에 정부가 약제 제한과 모니터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코로나19 직후와 올해 비대면 마약류·졸피뎀 처방량에 대해 언급하면서 처방인원은 줄었지만 처방량이 줄어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간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졸피뎀의 경우 3개월 장기복용을 할 경우 혈액검사 등 의존성을 검사해야 함에도 이들의 추적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면진료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대리수술이 적발된 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대리·유령수술을 일삼다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병원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취소·폐쇄명령이 없는 부분을 정비하고 3개월 이상 정지 또는 취소, 기관 폐쇄명령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로이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가운데 해체됐던 보건의료 협력사업 관련 사업단을 재구성할 뜻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면 제1 협력사업은 보건의료라고 하는데 보건의료사업단 재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장관은 "(보건의료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돼, 협력사업 기반이 마련되면 내부에서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천식과 COPD 질환을 확대 포함할 계획인 가운데 일정이 지지부진해지자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세부 일정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에 천식과 COPD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지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 시 이들은 중증으로 확대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다. 그 가능성에 대비해 조속히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건정심에 천식과 COPD 대상 확대와 관련해 연구결과와 세부모형 등 추진방안 등 구체적 내용과 세부 추진일정을 연내 보고할 계획"이라며 "추진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서 확정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폐암 1차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 소요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6일 권 장관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키트루다로 폐암을 1차 치료했을 때 2차 치료제로 쓸 때 보다 질환 치료 효과가 높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국 NCC 가이드라인에서도 키트루다를 단독·병용요법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우선권고중이라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미국 등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키트루다를 전통적인 항암치료 실패 시 2차 치료제로만 쓸 수 있게 급여를 적용중으로, 환자 치료제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폐암 환자가 키트루다를 자비를 들여 1차 치료부터 쓰려면 한 달에 700만원이 든다. 매달 투여하면 1년에 1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며 "전세계 52개국이 이미 1차 급여를 적용했고 OECD 31개국도 1차 급여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키트루다 급여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나 별도 암 기금 마련 등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강 의원 지적에 키트루다 1차치료제 급여 시 필요한 건보재정이 막대하다고 답했다. 선등재 후평가 제도 역시 건보재정 부담과 약가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현재 2차 치료제인 키트루다를 1차 치료제로 허용하면 막대한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대한 (비용효과성)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선등재 후평가는 선등재 시 약가를 건보재정에서 대야한다. 급여협상이 필요해서 합리적으로 약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연에 대한 국회 비판에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제약사 간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권 장관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부의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이 늦춰지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홍보에 골몰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예산 지원 실천과 함께 성과 분석을 통한 국산 백신 개발 성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전 총리, 정부의 국산 백신 개발·접종 예상 시점이 모두 다르고 계속 달라진다"며 "코로나 발병 2년이 다 돼가는데 국산 백신 중 임상3상에 돌입한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1곳 뿐으로 결국 정부는 SK 한 곳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백신개발 역량을 진작 끌어올렸다면 국산 백신 로드맵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을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은 답답한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9년동안 62개 혁신형 제약사에 1조원을 넘게 쏟아 붓고도 백신 개발사를 1곳도 육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백신 구매도 뒤쳐진데다 백신 개발도 후발주자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 3상임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이 곧 개발될 것 처럼 국민을 희망고문한다"며 "국산 1호 백신은 정부가 앞장서서 발표할 게 아니라 제약사가 홍보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사 지원과 국산 백신 개발 관련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권 장관은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국가와 제약사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미국도 코로나 백신은 국가와 제약사가 긴밀히 협동해서 개발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제약사가 개발중인데 정부는 원부자재, R&D, 임상시험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처방·조제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가운데 이를 악용해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손쉽게 처방·조제 받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의약계와 논의해 만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늘(6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처방·조제 오남용을 시험하기 위해 직접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비대면으로 처방·조제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3분만에 별다른 제약없이 상담과 처방이 가능했다. 안전에 위험이 있는 의약품을 손쉽게 받은 것"이라며 "해외 비대면 진료·조제 사례를 보니 영국과 일본, 미국의 일부 주에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처방약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가 만성질환자 등에겐 혜택이 있지만 이 같은 오남용 등 제도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어야 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목록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 의원은 이 같은 약에 대한 배달 문제도 지적했다.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배달하는 데 현관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현관 앞에 일반 택배처럼 두고 가는 등 의약품 배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예산을 확대하고 치료제를 개발중인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전구매 협약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6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전봉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봉민 의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쟁탈전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호주 등 세계 국가들이 선구매를 완료한 점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상황을 물었다. 특히 경구 치료제 구매계약 내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경구 치료제도 코로나 백신과 마찬가지로 비밀 계약으로 진행하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안 그러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경구 치료제 구매 예산을 확대하고 머크, 화이자,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치료제 선구매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전구매 계약 내용공개와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진행되면 절차를 거쳐 대중에 공개하되, 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확정된 코로나 경구 치료제 예산은 델타변이 발생 이전에 결정했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구 치료제 구매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겠다. 사전구매 협약 역시 머크, 화이자, 로슈과 현재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국민 보고 할 것"이라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특별법)' 내 약가우대 조항이 간판만 단 채 속알맹이가 비어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혁신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개발신약 등에 대해 보험약가 상한액을 더 높게 인정해주기 위한 세부 규정인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지난 2019년 8월 1일 법 시행 이후 2년 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게 비판 발단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내 제약업계는 제약산업특별법 약가우대 조항 공백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를 향해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제약사들이 불만을 표출중인 조항은 '제약산업특별법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약가우대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인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란 점이다. 현재 해당 조항의 대통령령을 클릭하면 '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다'는 내용의 공지만 뜬다. 제약산업특별법 상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더 쳐줄 수 있는 세부 근거가 없는 꼴이다. 정부가 제약산업법 간판만 달고 실질적 혜택인 약가우대 조항을 만들지 않아 제·개정 입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정부가 운영중인 약가 사후관리제도들의 미흡점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PVA)', '기등재약 약가 가산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 등 국내 약가 사후평가 제도가 건보재정 건전성만을 목표로 운영되면서 국산신약을 포함한 일부 의약품의 약가인하 도구로서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 속 제약산업특별법 약가우대 조항마저 2년 넘게 만들어지지 않자 정부가 특별법 내 우대 조항 관련 법령은 제정하지 않으면서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활용한 약가인하에만 골몰중이란 비판이 나온다. 결국 제약산업특별법 내 약가우대를 위한 대통령령 공백 문제는 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약사들의 문제의식에 일부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공감을 표하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법 시행 후 2년동안 관련 대통령령 구축 작업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일단 제약산업특별법 내 약가우대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통령령 공백사태 관련 정부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약가우대 조항을 뒷받침할 대통령령을 만들지 못한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미국 등 해외 국가와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을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관련 내용이 올해 국감에서 조명될 경우 이번을 계기로 혁신형 제약사 약가우대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약산업법 약가우대 조항 관련 대통령령 작업을 손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해외 국가와 외교통상 마찰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이중가격제도를 통해 자국 의약품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 산업을 일부 배제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제약산업법 시행 이후 2년 넘게 대통령령이 공백 상태로 방치됐다는 자체가 상당한 문제"라며 "약가우대는 혁신형 제약사들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원동력이자 유인책이다. 사후 약가인하 제도와 함께 현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