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심리상담' 건수가 약 158만건에 달하고 정신겅간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 역시 종전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심리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은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9개월간 총 157만6737건의 코로나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이 중 전화상담은 150만6694건(95.6%), 대면상담은 7만43건(4.4%)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광역& 8231;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확진환자, 유가족, 확진환자 가족, 격리자, 일반인, 코로나19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심리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심리상담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담 대상자 중 격리자가 129만9149건(82.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일반인 20만2152건(12.8%), 확진환자 5만7528건(0.4%) 순이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 전화상담을 진행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인력에 대해서는 총 2,282건 중 대면상담이 1479건(64.8%)으로 전화상담 803건(35.2%) 보다 많았다. 심리지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통합심리지원단을 총괄 운영하며 수도권 확진환자& 8231;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7488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전화상담이 7282건(97.2%), 대면상담이 206건(2.8%)이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4개소(영남권& 8231;강원권& 8231;충청권& 8231;호남권 및 제주)는 각 권역 내 확진환자& 8231;가족 등을 대상으로 총 1만3831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으며, 전화상담이 1만3367건(96.6%), 대면상담이 464건(3.4%)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확진환자& 8231;가족& 8231;격리자를 포함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총 155만5418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전체 통합심리지원단 상담건수의 98.6%로, 사실상 대부분의 코로나19 심리상담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특히 발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을 운영하는 등 148만6045건(95.5%)에 달하는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6만9373건(4.5%)의 대면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공공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0년 총 상담건수(일반상담+개별상담)는 288만5737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6.8%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상담건수는 185만8539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약 45.5%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약 81.2% 증가했다. 특히 일반인 및 미등록 대상자에게 제공한 일반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일반상담 건수는 101만7118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 일반상담 44만3553건에 비해 약2.3배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2분기 실태조사 결과 18.1%가 우울위험군에 속하고, 자살생각 비율이 12.4%로 나타는 등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지속적인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주저없이 전문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코로나로 우울한 국민이 많아진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심리지원 종사자의 업무 가중·소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리지원 인프라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종사자의 소진과 신체& 8231;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실제 임상 근거(RWE) 기반 의약품의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 협력을 위해 전주기 빅데이터 구축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일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해 새로운 의료제품 혹은 사용 중인 제품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고, 허가나 사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각 기관의 보유 데이터 공유·연계로 코로나19 등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의료제품 빅데이터 구축으로 식의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 국산 백신 개발자에게 분석데이터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의 경우 지난 2018년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약가관리실 내 의약품전주기TF를 별도로 마련하고 의약품 허가부터 생산유통, 급여 및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료제품의 개발, 허가, 생산·유통, 급여, 이상 반응 정보를 의료제품 전주기 빅데이터로 구축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 결과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비교임상으로 개발 중인 국내 백신의 효과와 임산부와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제품의 품질·안전성·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백신을 포함해 의료제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생산된 자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며 "간담회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식의약 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별적인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것"이라며 "질병청과 데이터 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질병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노피가 국내에도 새로운 폼페병 치료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 8월 미국FDA 허가받은 '넥스비아자임'이 그 주인공으로, 최근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넥스비아자임주(아발글루코시다제알파)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허가를 신청했다. 이 약은 희귀질환인 '폼페병' 치료제이다. 폼페병은 근력 감소와 근육 위축으로 호흡부전과 심근병증이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 질환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구 4만명당 1명 정도로 보고되는 희귀 질환으로, 국내에는 약 130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유아기에 빠르게 발병하는 유아발병 폼페병(IOPD)과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해 점진적으로 근육이 약해지는 후기발병 폼페병(LOPD)으로 구분된다. 근육이 손상을 받으면서 심부전, 호흡 부전, 운동장애, 수면장애도 일으킨다. 특히, 이 병은 산성 알파-글루코시다제(GAA) 유전자 이상이 원인으로 알려져, 이를 치료하기 위해 GAA 효소가 세포내 리소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마노스 6-인산(M6P) 수용체를 표적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기존 치료제로는 사노피의 '마이오자임(알글루코시다제알파)'이 있다. 이번에 허가신청한 넥스비아자임은 마이오자임보다 M6P 함량을 약 15배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비아자임은 지난 8월 미국FDA 허가를 받으며 새로운 폼페병 표준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이 약을 정식 허가받기 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내지 의료법인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30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의료법인 이사장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3년에 처한 1심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다. 비의료인인 A씨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 기존 이사장으로부터 의료법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이 요양병원이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 A씨 개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됐다는 데 있다. A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교체된 이사의 면면을 보면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와 권사, 업무차 알게된 지인 등이었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처남이 이사장을 이어 받기도 했다. 또 얼마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료법인 이사로 재직했는데, 그는 "피고인 고향이 강원도라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부탁해 이사로 등재됐다. 투자한 돈은 없고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과 각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토대로 법원은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한다"며 "불법 또는 과잉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또는 부당청구로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요양병원을 채무인수해 경영한 경위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진료행위 개입정황 및 허위 부당청구 등이 발견되지 않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사후통보방식이 운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동일성분조제의 활성화를 위해 DUR을 통한 사후통보방식을 고려하라'는 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비슷한 질문에 "적극 참여 예정"이라고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구체적인 수준의 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후통보방식을 '의·약사 소통시스템'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른 것을 보면 심평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현해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적마스크와 함께 DUR 시스템이 화제가 되면서 유난히 시정 및 요구사항이 많았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을 통해 대체조제 여부, 품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과 관련, 현재로선 생산·수입·공급 중단으로 품절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 시스템에 DUR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우선 금연치료 시스템과 DUR 연동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심평원은 "병용금기 약제에 대해 DUR 점검을 거치도록 병의원 및 약국 전산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공단 금연치료시스템과 심평원 DUR 간 연동은 제도개선, 예산, 보안 등 제반환경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DUR을 연계 구축하라는 요구엔 "투약이력 제공 법적 전제인 환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방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정보의 실시간 연계 지적도 있었지만, 심평원은 "시스템 여건 상 불가능 하다"며 "다만 식약처 및 의약품안전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법적 허용 범위 내 연계 방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해외여행력정보시스템(DUR& 8231;ITS) 요양기관 사용현황 모니터링 및 미이용 기관 지속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헌혈금지약물 DUR 상시운영 및 당일청구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적정성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지난해 9월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이 시행 돼 콜린알포 선별급여가 적용됐다면 3년 뒤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후 급여 제외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의 소송제기로 현재 고시 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향후 재평가 일정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존 복용 환자 고려해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한 선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시행 후 3년 뒤 급여적정성 평가를 다시 실시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소송 추이를 살펴보면서 고시가 시행되면 그 이후부터 3년 뒤 재평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약제를 포함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제기되는 모든 약제에 대해 지속적 평가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준에 따라 제외국 급여 현황 및 청구현황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을 선정, 재평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승소할 경우 그동안 제약회사의 불법이득 환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을 위해 건보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 58곳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실패시 급여환수 20%에 대한 협상명령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선 적극 참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위해 각계에서 '선등재 후평가'제도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 약화를 우려로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또, 중국 등 우리나라 약가를 참조하는 것과 관련해 '코리아패싱' 등 '약가 차이나 리스크' 대비를 위해 위험분담계약제(RSA) 확대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국회는 앞서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위해 '선등재 후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선등재 후평가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실적인 제도 운영과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등재된 이후 제약사에서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약가조정(인하)의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력이 약화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중국의 약가제도 영향으로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선 RSA 확대로 답했다. 중국 등 해외에선 우리나라의 약가를 참조해 자국 약가를 결정하는 '참조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 우리나라의 엄격한 약가제도 탓에 오히려 '패싱'하는 결과를 초래해 약제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지부는 "2014년부터 RSA를 도입해 표시가(고시 상한가)와 실제(비밀계약)를 달리하라 수 있도록 해 외국 약가 참조에 따른 보험등재 지연에 대응하고 있다"며 "2020년 10월 이후 적용 대상 약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1차 급여화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 급여화를 조속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선 지난 7월 키트루다주와 티쎈트릭주가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화해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대상과 범위, 소요 재원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환명 '치매'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치매란 병명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란 한자어를 결합해 부정적 의미가 담겼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된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치매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5만명, 2016년 42만명, 2020년 5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치매 병명을 부정적 의미를 삭제한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성이 크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그간 '치매' 병명 개정을 위해 다양한 병명으로 개정을 하는 논의가 있어왔으나, 다른 질병과 혼동될 우려 등의 이유로 개정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간질은 '뇌전증', 문둥병은 '한센병',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질환명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 만큼, 치매도 조속히 병명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치매 병명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부칙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포함된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은 '백신주권'과 '제약주권' 확보라는 국가 과제를 재차 뜨거운 감자로 만들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영미권 글로벌 빅파마나 미국 정부로부터 탄탄한 재정지원을 받은 모더나와 같은 현지 바이오벤처로 국한되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이 접종할 백신물량 수급 여부를 이들에게 재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다. 제약주권 역시 코로나19로 전세계 항공이 멈추고 하늘길이 막히면서 당장 환자가 복용해야 할 의약품 원료 수급이 난항에 빠지면서 그 중요성이 새삼 드러났다. 국내 제약계가 코로나 게임체인저로 평가되는 경구치료제·mRNA백신 개발 지원과 국내개발신약 약가우대 정책 부활에 이어 '토종 원료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총리실에 요구한 이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사들은 국산 원료약 산업은 단순히 제약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코로나 세계대유행 장기화로 해외 원료약 수급 난항이 빈발하면 결국 국민이 먹을 약을 제 때 충분히 생산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원료약 자급률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논리다. 실제 오늘날 국내 완제약 자급률은 80%에 육박하는 대비 원료약 자급률은 지난 2019년 기준 16.2% 수준으로 처참하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은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약을 값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세계대유행이 이같은 원료약 해외 의존도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 일본 같은 제약강대국 마저도 자국 원료약 산업이 제약주권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자국산업 육성에 발빠르게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 조 바이든 행정명령을 발효, 원료약 제조업에 300억달러, 연구개발에 1800억달러 투자를 확정했다.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미국 공급망 보호 시스템 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자국 내 의약품 생산 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6월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보조금 사업을 발표하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약을 국내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와 사업자를 1:1 매칭해 1건 당 최대 10억엔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코로나가 유발한 사태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원료약 자급률 관련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제약계가 총리실에 토종 원료약 산업 육성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이다. 국내 제약계는 우리나라 정부도 원료약 개발 원가를 고려한 약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산 원료약 개발 시 세제지원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내 원료약 부문을 신설, 원료약 전문 제약사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비상 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제조시설 보조금·재고유지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결국 채산성·수익성이 낮아 아무도 손 대려 하지 않는 토종 원료약 산업에 관심을 증폭시키고 지나친 수준의 손실 없이 원료약 제약사를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원료약 자급률 상승과 제약주권 확보란 숙제를 풀어 낼 수 있다는 게 제약계 견해다. 특히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이슈화 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내 차세대 핵심전략기술 후보에 원료약을 포함시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약협회 엄승인 상무는 앞서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산 원료약 산업 육성 방법으로 필요성이 큰 원료약 200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중국·인도 등 해외 수입하는 원료약 200여개 성분부터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게 엄 상무 주장이었다. 글로벌 신약 대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원료약 산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꾸준히 지원해야 신종 감염병 사태 등 치명적인 외부 요인으로 부터 제약주권과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원료약 산업은 특정 제약사의 의무도 아니며 제약산업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책을 배치하고 재원을 지원해야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는 게 원료약 산업"이라며 "굳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국산 원료약 자급률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원료약 산업이 제약주권을 지키는 길이자 국가안보를 확보하는 방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는 동의하지 않거나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무리수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린 장장 2년 가까지 코로나19가 촉발한 우리 일상의 변화를 직접 겪었다. 백신이 부족해 대통령이 해외 제약사 대표와 화상회의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료약 산업은 사실 이미 오랫동안 방치·소외돼 스스로 일어설 힘을 소실한 상황"이라며 "제약주권, 백신주권의 절실함을 코로나 사태로 뼈저리게 느꼈다면, 이에 상응하는 원료약 자급률 증진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