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글판’ 봄편을 공단 본부 외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봄편 문구는 공단 직원들 공모를 통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범했던 일상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문구가 최종 선정되어 봄벽을 장식하게 됐다. 행복글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2017년부터 계절별로 게시하고 있으며, 2021년 봄편 문구는 오는 5월까지 공단 본부 외벽에 게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글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 대상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행복글판 문구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암 정복 프로젝트' 선언이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와 항암제 시장 성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바이오 기업이 시밀러 글로벌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신약개발 역량과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 KoNECT)은 바이오헬스 정책방향 분석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oNECT는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라 발표중인 새로운 바이오헬스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을 예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부통령 재임 시절 암 정복 프로젝트를 선언한데 이어 올해 대통령 취임 이후 재차 암 정복에 모든 정부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특히 오바마 케어 확대로 인한 보건의료 재정 압박 해소와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중이다. 또 법으로 신규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개발 환경도 개선중이다. KoNECT는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시밀러 산업 성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동아에스티, 종근당, 알테오젠, 파멥신 등이 글로벌 오리지널 의약품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시밀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KoNECT는 시밀러 산업 선도국가인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정교한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암 질환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항암제 임상시험계획은 2020년 207건으로 전체 임상시험계획의 29.0%를 차지하고 있다. KoNECT는 "전세계적으로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제약사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항암제 개발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신약개발 역량과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 역시 당연히 지속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연구개발, 건강보험, 약가통제, 환자보호, 인재양성 등 코로나19를 포함한 대다수 보건의료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규제중인 현실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지난해 4월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 역량을 모아 신속한 개발을 전폭 지원중이다. 올해 예산은 총 2,627억 원으로 지난해 2,186억 원에서 20.2%(441억 원) 늘었다. 개발지원 전략으로는 국산 치료제·백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지원 확대, 대상자 모집지원 및 해외임상 적극 지원을 위한 해외임상종합상담센터 운영, 임상시험 신속수행을 위한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확대, 임상단계별 전문인력 집중양성, 연구자 임상연구 적극지원, 기초연구 지원확대 등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상황에서 세계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KoNECT 견해다. K-방역, K-진단 등 국제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위상 강화에 노력한 만큼 앞으로는 국내 코로나 완전 극복 목표를 달성하고 세계 극복을 위한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다. 장기적으로 KoNECT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자체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KoNECT는 "공익적 연구자 임상시험 연구환경 구축, 중개임상 전문인력 등 전주기 임상시험 전문인력 1만명 양성, 환자중심 임상시험 환경 구축, 비대면 임상시험 등 신기술 개발 등 2차 국가 임상 경쟁력 강화방안에 입각한 연속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국내외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신약개발 소요 시간과 비용 50% 이상을 차지하는 임상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가교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1년 제1차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실패했거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데 위험이 높은 환자를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해 연동운동에 따라 이동하면서 대장 내부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이다. 이 검사는 주요 합병증인 캡슐정체 발생률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그 외 합병증 및 이상반응은 경미하여 안전하다. 기존 검사(CT 대장 조영술)와 비교하여 민감도 및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대장내시경에 실패한 환자의 대장 병변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 이외 ▲경피적 초음파 건절제술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 [형광법]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법]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이 신의료기술로 평가 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9호, 2021. 3. 10.),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오시밀러 수출 증가로 작년 의약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K-방역'의 핵심인 코로나19 진단시약도 수출이 크게 증가해 전체 보건산업 성장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1일 2020년 의약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2020년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7억 달러로 전년대비 38.3% 증가했고고, 분야별로는 의약품 84억 달러(+62.6%), 화장품 76억 달러(+15.6%), 의료기기 57억 달러(+44.0%) 순으로 전 산업 모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내외 경제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성장률 둔화,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보건산업 수출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지난 20년 간 20배 외연을 확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2020년 의약품 수출액은 84.3억 달러로 전년대비 62.6% 증가했다. 독일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로 최초로 수출 1위국으로 등극했다. 또한 유럽과 북미, 아시아 시장의 바이오의약품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별 수출 순위를 보면 독일이 19.1억 달러(+234.3%)로 1위, 이어 미국(8.9억 달러, +67.9%), 일본(7.6억 달러, +32.6%) 등의 순으로, 수출 상위 20개국이 전체 수출의 8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바이오의약품(18.4억 달러, +266.2%)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234.3% 증가하며 1위국으로 올라섰으며, 인도(3.1억 달러, +281.0%), 벨기에(3.0억 달러, +197.2%), 이탈리아(1.2억 달러, +107.6%)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바이오의약품(49.1억 달러, +129.5%), 기타(완제)(6.5억 달러, +26.7%), 소독제(2.6억 달러, +3,699.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의약품이 총 수출의 절반 이상인 58.2%(41.3%, ’19년)를 차지했다. 바이오의약품은 2020년 12월 월간 최고 수출액(7.6억 달러)을 경신한 가운데, 연간 177개국으로 수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대상 국가 수도 2017년 54개에서 2020년 177개로 늘어났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에 따라 유럽(독일, 터키 등), 북미(미국 등) 및 아시아(인도, 일본 등) 시장에서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해외시장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흥원은 진단했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혈액암치료제)는 미국시장 점유율이 2020년 3월 7.9%에서 동년 12월말에는 24.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물품인 진단용 제품도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에 크게 일조했다. 특히 '진단용시약'은 각각 11.0억 달러(+1,781.2%)로 최초로 의료기기 부문 수출 1위에 올랐다. 진단키트 등이 포함된 진단용제품(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38.0% 비중) 수출은 21.7억 달러(+755.8%)로, 이탈리아(2.4억 달러, +2,035.6%), 미국(2.0억 달러, +342.6%), 인도(1.7억 달러, +1,726.1%), 독일(1.2억 달러, +640.3%) 등 185개국으로 수출됐다. 진단용 제품 의료기기 수출비중은 2018년 10.8%에서 2020년 38.0%까지 증가했다. 권순만 진흥원 원장은 "2020년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전 산업이 힘든 시기를 겪은데 반해, 보건산업은 진단제품, 바이오의약품 등 방역물품의 선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했다"면서 "20대 주력 품목 중 선박과 자동차부품의 실적을 제치고 7위를 기록했다"고 지난해 실적을 높이 평가했다. 권 원장은 "향후 진흥원은 대한민국 빅3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을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과 결합해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진흥원은 “대한민국 BIG3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산업을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과 결합해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8228;발전시키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중추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이달 중 요양병원과 시설 입원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지난 10일 '2021년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실제 고령층 대상 평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입원·중증예방 효과가 입증돼 만 65세 이상에서 사용을 권고했다. 앞서 영국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사한 수준(70% 정도)의 질환을 예방하고 입원 예방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입원 예방효과가 각각 최대 85%, 94%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약 37만6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전문위는 1차 접종 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과 아나필락시스 반응자에 대한 2차 접종에 대한 세부 실시기준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전문위는 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실시하여야 하며, 격리 해제 후에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접종 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권장 간격은 화이자 백신은 2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12주로, 여기서 질병청은 회복 후 접종일정은 개인 건강상태를 고려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1차 접종자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접종대상자는 다른 플랫폼, 즉 화이자는 mRNA 플랫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벡터 플랫폼 백신으로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상황과 접종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결과를 고려해 8~12주의 접종 간격을 적용할 때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 8주에서 10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WHO SAGE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 2차간 접종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접종간격을 8~12주로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예방접종전문위는 직업 특성상 해외출입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항공승무원에 대해 변이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분기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했다. 우리나라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등 약 2만여명이 대상이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감염병 사태 때, 요양기관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손실보상 대상이라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만들고 1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이에 대한 세부 위반행위 종류를 정하려는 게 취지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정부는 해당 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 즉, 해당 요양기관에서 방역지침 미준수가 확인되면 기관 일시 폐쇄 등 정부의 감염병 위기대응으로 손실(피해)을 보더라도 가려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업계 의견을 접수받고,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내 심사체계개편 성공적 안착,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심사기준 개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소했던 현지조사의 경우 올해부터 '비대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기념 브리핑을 갖고 "'with코로나 시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안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 시기에 업무상임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와 평가, 의료자원관리, 현지조사 등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기관과 관계를 생각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 ▶올해 상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는. "우선 심사체계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행 방식의 심사를 유예해 진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진료성과를 모니터링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기관이 신뢰하는 2040 평가체계 혁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에 적정성평가 미래발전 포럼을 열 계획이다.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2019년 대비 2020년 2.7배 증가했다. 직제개편으로 담당부서가 2개 보가?陸嗤? 운영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기준개선 요구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준 검토방식을 개선하는 등 로드맵을 수립해 기준 개선 및 정비 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겠다. 국민이 가까운 곳에 질 좋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주기 단축 및 분야를 확대하고, 난임·아동·재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안전망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올해 환자경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보고서가 최종 마무리 단계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한 다수준의 과제를 도출하고 환자경험 평가의 개선 및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평가 확대방안에 입원환자 뿐 아니라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환자경험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설문문항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학회& 8231;국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치매진료 적정성 평가 방향과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신설을 이야기 해달라. "치매 적정성 평가는 의원급 이상의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현재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검토 중이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평가 세부계획(안)을 공개 할 예정이다. 항정신성의약품 남용 방지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유도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2주기 3차)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 지표 신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CMS 등 제외국의 평가 현황 및 임상지침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이며, 요양기관에 질환군별 약제처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질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현지조사 계획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간 현지조사가 잠정 유예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현장조사 대신 비대면 현지조사를 도입·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현장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비대면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사후관리를 지속토록 하겠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공정 임의변경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넥스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9일) 검찰 지휘를 받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늘(10일) 오후부터는 수사관 18명이 대규모로 투입돼 본사와 부산 공장을 조사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 18명이 이날 오후 바이넥스 부산 본사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관들은 컴퓨터 기록 등 압수를 통해 위법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를 시작으로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넥스가 허가사항과 달리 의약품 제조·공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첫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바이넥스 6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내렸다. 9일에는 수탁 생산하는 타 제약사 24개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 중지를 지시했다. 식약처는 조사를 토대로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의 지휘를 받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추후 검찰에 넘겨져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심에서 승소해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진료 및 조제 행위를 재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절차 및 권리주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착오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례를 보면, 집행정지 신청 없이 행정소송만 진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A약국의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1심 승소 후 업무정지처분이 자동소멸될 것이라 판단하고 업무를 재개하다 적발됐으며, B소아청소년과의원은 복지부 상대 소송 중 변호사 착오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미신청으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례에 꼽혔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시작일자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인데,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업무정지처분 재시작일을 초일산입으로 계산하면서 착오청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심평원은 지난 5년 간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여부 등이 의심되는 350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업무정치처분 불이행 등으로 133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부당금액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실시가 의심되는 76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41개 기관이 적발됐다. 현재 41개 기관 중 27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액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이 예상되며, 27개 기관의 종별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개소로 나타났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 시스템에서 걸려져 반송처리가 이뤄졌다. 실제 부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들 기관에 대해선 계도 조치가 실시된다. 김 이사는 "업무정지처분 수용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 및 DW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정지처분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피할 수 있는 착오로 인한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행정처분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문자, 포털시스템 안내, 행정절차 처분서 개선 등 행정처분 사전안내 강화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처분 이행 독려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보면 집행정지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업무정지 집행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항소(상고)심도 하급심의 승·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업무정지기간 중 휴·폐업을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명기된 날까지며,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원외처방전발행 포함)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