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PIC/s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도 전면 개정된다.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종료까지 전주기 관리를 위한 '의약품품질시스템' 개념이 도입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개발부터 판매 종료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의약품품질시스템'에 기반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의 세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품질시스템(Pharmaceutical Quality System)은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종료까지 지속적 개선을 촉진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품질위험관리를 포함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에서 변경된 사항을 우리나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국제기준 수립 및 실태조사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운영되는 국제협의체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품질시스템에 따른 GMP 기준의 명확화 ▲의약품 제조 위·수탁자 간 책임 범위 명확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구체화 ▲제품결함 관련 조치 및 후속 조사 절차 구체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의약품 품질관리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로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주중 휴일이 발생하면서 의약품 공급내역 출하시 보고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석과 한글날 등 휴일 발생으로 출하 시 보고대상 전문약을 유통하고 있는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등에 보고기한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30곳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보고율에도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이 안내한 보고기한을 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급한 의약품은 10월 5일에 일괄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또 한글날(10월 9일)이 포함된 10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공급된 물량은 10월 12일까지 보고가 이뤄지면 된다. 지난 8월에 출하한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9월 말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마쳐야 한다. 한편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65% 미만이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과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후발약을 위탁생산 계약한 제약사가 20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생동성시험을 거쳐 PMS 종료 후 허가신청하는 후발약은 종근당 생산품목보다 약가가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은 지난 22일 생산위탁 업체들과 계약을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참여업체의 우려와 달리 20개사 이상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계단식 약가제도에서는 등재 순서대로 20품목까지 DMF-자체생동 조건을 충족하면 오리지널 대비 53.55%의 약가를 받게 된다. 반면 21개 등재 제네릭부터는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후발제약사는 등재 순서가 빠를수록 유리하다. 만약 종근당 위탁 계약업체가 오리지널사와 종근당을 포함해 20개가 넘지 않으면 내년 1월 PMS 종료 이후 허가신청하는 업체들도 같은 수준에서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종근당 계약을 진행하는 위탁업체들 사이에서는 같은 약가라면 생산비용이 저렴한 생동 제네릭사에 위탁을 맡기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종근당 측은 계약사가 20개가 넘으니 걱정말라는 의미로 위탁사에게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근당이 빠르면 내달 자료제출의약품 품목허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위탁사들은 금주 내 허가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9월 30일부터는 허가 신청 시 불순물의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평가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허가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불순물의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평가자료는 잇따른 발암우려물질 NDMA 사태에 식약처가 관리강화 차원에서 도입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접수 확인 일정을 고려해 종근당 위탁사들이 늦어도 25일 내에 허가신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허가신청 이후 정확한 위탁계약 업체 수가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토젯 위탁계약 업체가 20개사 이상으로 확인되면 위임형 제네릭 허가 숫자 제한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동을 거친 일반 제네릭들이 늦은 등재로 약가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일각에서는 위임형 제네릭 허가 숫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2일부터 일시 중단됐던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2회 접종 대상자 포함) 및 임신부에 한해 25일 오후부터 재개된다. 이들 대상자는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유료 접종 백신과 동일)으로 접종하고, 백신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조달물량 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유통조사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5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정부 조달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합동 현장조사단은 지난 23일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해당 업체 백신의 입·출고, 보관, 납품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정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21일까지 공급된 백신 인플루엔자 물량은 1259만명분 중 578만명분(46%)이며, 전국 256개 보건소와 1만8101개 의료기관에 공급됐다. 백신은 제조사에서 계약조달업체로 공급됐고, 배송업체의 냉장차량을 통해 각 의료기관과 보건소로 배송됐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에 대해 23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합동 현장조사단은 해당 업체에 대한 백신의 입·출고, 보관, 납품 과정 중 콜드체인이 유지됐는지를 중점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콜드체인(cold chain)이란 상품을 낮은 온도(통상 섭씨 2℃∼8℃)로 유지해 배송하는 저온 유통방식이다. 확인 결과, 조달계약업체의 백신 보관 냉장창고는 기준 온도 4~6℃를 유지하고 있고, 배송에 사용된 냉장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현재 배송차량의 자동온도 기록지, 운송 소요시간, 운송 과정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으며, 유통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백신 배송과정에 대한 신고내용은 일부 지역에서 1톤 냉장트럭으로 백신을 소분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정시간 도로 등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제기되어, 세부내용을 확인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과정 중 기준온도가 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 1차 750도즈 검사 진행…2차 확대 조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항원단백질 함량시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발열반응 시험 등, 백신의 품질 확인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1차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5개 지역, 5개 로트, 750도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냉장유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온 노출이 추정되는 제품을 2차로 확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유통과정 중의 운송·온도 기록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분석해 백신의 상온 노출시 품질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를 시행한다. 안정성 평가를 위한 실험 방법은 도매상에서 출발해 의료기관·보건소에 도착하는데 소요된 최장 시간과 운송 중 관리기준을 가장 크게 벗어난 조건 등을 고려해 설계한다.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검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통상적으로 25℃에서 최소 14일 최대 6개월까지 품질을 유지한다. 또한 WHO가 제공하는 PATH(공중보건 활동을 하는 국제비영리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25℃에서 2주까지 품질이 유지된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제기된 유통과정과 백신의 품질에 관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했으며, 상온 노출 환경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인플루엔자 백신이 밀봉된 상태로 공급되는 특성상 품질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상온노출될 경우 백신의 효과가 저하됐는지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조달물량 백신 105명 접종…현재까지 이상반응 없어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과 함께, 정부 조달물량의 로트(Lot) 번호를 모두 파악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해당 백신을 사용하지 않도록 22일 안내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물량과 정부 조달물량을 분리해 적정 온도 유지 등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백신 Lot 번호 입력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정부조달계약 백신은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전에 해당 로트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달백신 접종 중단 요청 이전에 조달물량 백신 접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조달 백신의 유통과정과 품질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예방접종 및 백신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백신 품질 판단과 접종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만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협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 2186억원 대비 418억원을 늘린 2604억원을 편성, 국회 제출한 상태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25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에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사를 대표해 항체 치료제를 개발중인 셀트리온과 합성항원백신을 개발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참석했다.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현황=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 현황·계획을 보고했다. 셀트리온은 건강한 성인(32명) 대상 임상 1상을 완료했고 특별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3상을 승인 받는 등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비임상실험을 진행중이다. 올해 10월 초 임상 1상을 신청한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임상은 13개 기업 16건(치료제 15·백신 1건), 해외 임상은 8개 기업, 11건(9개 국가)이 진행 중이다(일부 중복 포함). 범정부지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국내 환자 부족 등으로 피험자 모집이 어렵고, 높은 불확실성과 장기간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해외 임상 정보 부족 등 임상 과정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조기 성공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임상 시험 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치료제 450억 원, 백신 490억 원 등 총 940억 원)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말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해 1차로 8개 과제(예비선정 5개 기업 포함)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1개 과제(셀트리온)는 지원 규모·조건 등을 우선 확정하고, 협약(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기업)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위한 2차 과제 공모를 실시중인 점을 공지하며 관심 기업의 적극 참여도 당부했다. 피험자 모집,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 상호 인정 등 임상시험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지원 등을 위해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기업이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도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에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에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승인을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준비, 허가 신청 등 전 단계에 걸쳐 '전담심사팀'을 운영한다. 전담심사팀은 허가·심사·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으로 운영한다. 허가 신청(예정) 90일 전부터 1:1 사전 상담, 허가 자료 사전 검토(rolling review), 신속 심사·허가 등을 지원한다. 범정부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 임상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현황, 해외 연구자& 8228;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과기부는 파스퇴르연구소가 보유한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25개국, 32개 연구소)를 활용해 관련 정보 제공, 현지 연구자·기관 연계 등 지원을 실시한다. 외교부는 각국 주한 대사관 및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업의 해외 임상 연구를 위한 후보물질·협력희망기관 등 정보 제공, 제약사·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 현지 협력 파트너 섭외, 관련 행정기관 협력 지원 등을 제공한다. 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하는 경우 생산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예산만 100억 원이다. 정부는 서면·구두 평가를 통해 1차로 바이넥스(백신), GC녹십자(치료제) 등 2개 기업을 (예비)선정해, 총 5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잔여 예산(48억 원)을 활용해 10월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추경 1,936억 원 포함) 보다 418억 원(19.1%)이 증가한 총 2,60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항체·혈장 치료제, 백신 등 3대 플랫폼 중심, 비임상(’21년 신규)·임상시험(글로벌 임상 포함) 지원에 1,388억 원을 쏟는다. 과기부는 치료제(6개)·백신(4개) 연구와 후보물질 발굴 등 위한 비임상 지원에 140억 원을 투입한다. 연구·생산 기반(인프라) 구축 예산은 515억 원이다. 과기부는 감염병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99억 원을 투입한다. 세목을 살피면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 45억 원, 연구시설(BL3) 구축·바이러스 연구정보·자원 지원 등에 54억 원이 쓰인다. 질병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대용량 유전체 분석 환경 구축 등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 확충에 172억원을 쓴다. 세목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28억 원, 항바이러스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 58억 원, 대용량 인체자원 정보 생산 기반 구축 4억 원, 연구 인프라 구축(52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연구 시설 확충 30억 원이다. 복지부는 국가감염병임상지원센터 등 임상체계 플랫폼 구축에 30억 원, 산업무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 지원 위한 시설·장비 구축에 101억 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도 백신·K-방역물품 제품화·신속공급 지원에 113억 원 예산을 배정했다.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예산은 올해 대비 44억 원 오른 371억 원이다. 과기부는 감염 보호-감염 진단-병원 서비스-치료복구 등 '한국형 방역 패키지' 개발에 97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는 방역 장비·진단기기 국산화·고도화 185억 원, 중기부는 중소기업 적합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에 89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강화 예산은 190억 원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에 15억 원, 식약처는 치료제·백신·마스크 등 방역물품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에 59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도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원 등 국가표준기술개발보급에 14억 원, 과기부는 감염병 예측·진단·치료·예방 전주기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 102억 원을 배정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노력이 조기에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치료제·백신 개발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이번에 축적한 개발 경험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약 418억 원이 증액된 2,604억 원을 편성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 연구·생산 기반 확충 등 치료제·백신 개발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현재의 위기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치료제, 백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영장류에 이어 마우스, 햄스터 등 소동물을 활용한 치료제, 백신 효능 검증실험 지원에 착수하는 등 전임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25개국 32개 연구소로 구성된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글로벌 협력& 8231;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치료제, 백신 해외 임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국시 추가적 기회를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다"며 "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약국 47곳에 5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약국 1곳 당 평균 11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은 개산급 826억원과 손실보상금 28억420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98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826억원과 425개 사업장에 손실보상금 32억원 등 총 85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원의 약 84%에 해당하는 5879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개산급=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6차 개산급은 198개 의료기관에 826억원이 지급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4억2000만원 수준이다. 개산급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이 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8.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8.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이다. 이번 지급에는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 중 4개 기관의 회복 기간(운영종료 이후 최대 60일)에 대한 7억원과 7개 기관의 의료부대 사업(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손실보상 4억원이 포함된다. 의료부대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부대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고려한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감염병전담병원도 지정이 해제되면 의료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이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1차 손실보상금은 지난 8월 31일 의원급 의료기관 35개소를 대상으로 2억5000만원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에 지급되는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10개소), 약국(47개소), 일반영업장(260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425개소이며, 총 32억원이 지급된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영업)비 손실이다.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은 8일 이상 폐쇄·업무 정지된 경우에는 회복기간(3~7일), 장소가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7일, 환자 진료로 의사나 약사가 감염·격리되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일반영업장 중 66개소는 당초 10만원 미만으로 손실보상금이 산출됐으나, 일반영업장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 준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 및 영업장에 감사하다"며 "이번 손실보상금은 평소보다 빨리 지급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보다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취소 할 근거가 없어 속칭 '방탄면허'라는 비판을 받은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개선하는 취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신질환자·마약중동자·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대여 ▲허위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현실에 주목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비교해 의사 면허취소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게 강 의원 인식이다. 실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특히 2018년 진료 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진료중이다. 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 되면 판결 확정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고 소개했다. 의사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 특권"이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을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의사 신뢰가 무너졌다"며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