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을 국가 재난 시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법안을 막기위한 국회청원에 약 6만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은 '의·약사 공공재 법'으로 불리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다만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 의무가 생기는 10만명까지는 약 4만명이 남아 청원인 수를 충족해 자동 회부될 지는 미지수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의·약사 공공재법 반대 청원에는 총 5만9598명이 참여해 최다동의 청원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동의 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로, 약 18일 가량이 남았다. 의·약사 공공재법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자원을 물적자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인적자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자는 게 황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 반대 청원인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난관리자원에 의사나 약사 등 인적자원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무리하게 제약하고 개인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게 청원인 입장이다. 청원인은 개정안이 의료인력 범위와 의료인력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한 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의료인력이 어떤 영향을 받게될 지 예측불가라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익적 규정인데도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인 의료인력을 정부 판단에 의거해 강제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인력을 (국가 재난 등 위기 시)징집해 대기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며 "신체의 자유, 개인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 매우 구시대적 발상이며, 혼란스런 시기에 급하게 입법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계도 법안에 강도높게 반발한 상황이다. 민간인을 국가 재난 시스템에 강제로 집어넣는 강제 동원을 법제화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 당시에도 의료계 곳곳에서는 "의사 공공재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법안은 코로나19 사태 속 다수 민간인과 의료인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했지만 발생한 손해나 감염 등 피해보상규정 조차 없다"며 "자유의지로 위험을 감수한 의료인의 재난의료·재난정신건강서비스 근본 취지·정신을 왜곡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료계 반발 속 해당 법안 관련 반대 청원 종료까지는 약 18일이 남았다. 이 기간 내 10만명의 청원인 수를 넘기지 못하면 법안은 반대 청원 심사 없는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청원시스템은 청원인 10만명이 넘을 때 해당 청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시켜 심사 의무를 부여한다. 의·약사 공공재 법안은 10만명 동의까지 적지 않은 수인 4만여명이 남은 상황이라 소관 상임위 자동 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최근에는 지역의사제와 의대정원 확대 법안 반대 국민청원이 청원인 10만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자동 배정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일성분 대체조제 의약품 품목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번달 1만2981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율은 최근 4년간 0.23%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2786만3000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6000건(0.003%)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의 평균 대체조제율은 0.23% 였는데,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 5억1671만6000건 가운데 153만7000건으로 0.3%만 이뤄졌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으로 대체조제율은 2016년 0.17%, 2017년 0.22%, 2018년 0.26%, 2019년 0.35%로 낮았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0.083%, 2013년 0.100%, 2014년 0.019%, 2015년 0.124%에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현재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동제약이 노바티스로부터 국내 판권을 인수한 '팜비어'를 국내 제조품목으로 전환하며 이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팜비어는 노바티스가 국내 2002년 허가받은 대상포진치료제 팜시클로비르 제제의 오리지널약물이다. 2018년 일동제약은 팜비어의 국내 판권을 노바티스로부터 인수하고, 기술이전 등을 통해 자체 생산·판매하기로 양사 간 합의했다. 이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을 통해 팜비어의 국내 생산을 추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팜비어정750mg은 지난 7월 28일, 팜비어정250mg은 지난 9일 국내 제조원 전환이 완료됐다. 기존까지 팜비어정은 해외 제조원에서 노바티스가 수입해왔다. 앞으로는 일동제약이 직접 제조해 공급할 예정이다. 팜비어정750mg의 경우 성상이 변경돼 최근 거래처에 공급되고 있다. 다만 팜비어정250mg은 최근 국내 제조원으로 전환된만큼 내년 1월초 경 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팜비어는 오리지널 상표인 만큼 국내 제조원 전환 이후에도 높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77억원을 기록, 동일성분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국내에는 팜비클로비르 제제가 무려 125개나 허가돼 있다. 더욱이 해외 수입에서 국내 제조로 전환된만큼 이익률도 훨씬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예비 의사를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의대생과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향후 장학금을 지원 받은 기간 만큼 졸업 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에서 의무근무 해야 한다. 지난해 12명의 선발 장학생 중 현재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선발 10명에게 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등록금 600만원+생활비 4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의대생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추천을 거쳐 선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며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유치와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코데인 단일제를 18세 이하에서는 기침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식약처가 추진한다. 국내 품목허가받은 코데인 단일제는 모두 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품청) 및 캐나다 HC(연방보건부)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코데인 단일제를 18세 이하에서는 기침 용도로 사용하는 현재 허가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허가돼 있는 코데인 단일제는 하나제약 '하나인산코데인정' 명문제약 '명문인산코데인정', 비씨월드제약 '비씨인산코데인정',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 성원애드콕제약 '데코인정'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들은 13세 이상부터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알러지 또는 일반 감기와 관련된 기침 증상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크지 않아 18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효능·효과 가운데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나인산코데인은 약 8000만원, 명문인산코데인은 약 2억원, 비씨인산코데인은 약 1억3000만원, 구주인산코데인은 약 6000만원, 데코인정은 약 200만원으로 원외처방액 규모는 크지 않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이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 항목에 원내 직접조제와 한방 급여약 등 6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1일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항목과 관련해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으면,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 청구한 사실 확인 시 신고해야 향후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면서 추후 550개소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6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원내 직접조제의 경우 최근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서 자율점검에 포함됐다.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되는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한 결과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되면서 한방급여약도 자율점검을 시행하게 됐다.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청구하여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은 대상 기관 뿐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된 기관 이외에도 많은 요양기관들이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이 지난 주말 새 국시거부 유보와 동맹휴학 중단을 결정했지만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는 추가 의사국시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을 이끌어 낸 의정합의체를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14일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구제 관련)질의는 거의 일주일 간 반복해서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 스스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 13일 국시거부를 잠정 유보한데 이어 14일 동맹휴학 중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낸 91%인 1만4090명이 학교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같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추가 국시 기회 등 구제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손 반장은 "의대생의 국시 응시 의견을 받은 바 없다. 당사자가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 필요성은 떨어진다"며 "국시 추가 기회 부여는 국시를 준비하는 다른 이들에게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국민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양해 방법을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의정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의정협의체 논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질환 지정을 확대하고 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 초대 청장은 오늘(14일)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초 법 개정상 질병청 개청은 12일이지만 주말인 관계로 사실상 오늘 실질적인 개청이 진행됐다. 정 청장은 이번 청 승격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과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정 청장은 승격된 질병청의 핵심과제로 ▲중앙 및 지자체 역학대응역량 확충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인플루엔자, 결핵, 항생제 내성감염 및 의료 감염, 인수공통감염병 등 감염병 대응 총괄기구로서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요인 대응 강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희귀질환 근거 중심 예방관리대책 마련 ▲국립보건연구원 미래 의료분야 연구기능·맞춤형 질환 연구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코로나19는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규정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 청장은 "국산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기업, 연구소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개발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청장은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하는 '매칭 데이(Matching Day)'를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의료기기 업체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매칭데이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을 말한다. 대상 선정을 위해 심평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총 12개 업체 가운데 10곳이 온라인 컨설팅을, 2곳이 오프라인 컨설팅에 참여한다. 오는 25일 심평원은 사전 수요조사에서 접수된 제품의 보험등재 가능성, 기 등재 품목과의 유사여부, 급여 인정 범위 안내 등 급여등재 절차와 방법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열린다.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 감염병 체외진단기기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등의 교육 과정이 담긴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184&pageIndex=2)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umi04@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 영상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심평TV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는 2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급여등재 아카데미와 매칭 데이가 국내 의료기기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